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유럽의 인도태평양 해상 군사 활동 동향과 전망

유럽의 인도태평양 해상 군사 활동 동향과 전망

유럽의 인도태평양 해상 군사 활동 동향과 전망

호주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인도

일본

북한

대한민국

네덜란드

미국

1. 문제의 제기
2. 영국 프랑스 독일의 인도태평양 해군 활동 현황
3.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통 해양안보 관여 평가와 전망
4.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2021년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해군의 군함이 인도태평양에서 다양한 군사활동을 펼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유럽의 관심이 확대·심화되고 있음을 물리적으로 나타냄.

이는 유럽이 인도태평양에서 해군전력을 현시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현시는 해군력의 특성 중 하나로서 상황에 따라 해군력을 특정 장소로 기동해 훈련·방문·경계 등의 활동을 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함. 때에 따라서는 해군전력 현시만으로도 위기 발생을 억제할 수도 있을 정도로 해군전력 현시는 중요한 해군 활동임.

상기한 4개국은 이러한 인도태평양에서의 해상 군사 활동과 그간 각각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와의 연계를 분명히 밝히며 자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관여 의지를 천명하는 계기로 군사 활동을 이용하고자 함. 이들 국가들은 모두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인도태평양 해상 안보 관여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천명하였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통적 해양 안보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영토 문제를 포함하고 미국·중국 간의 첨예한 갈등 사안에 해당해 인도태평양의 여러 정치적 이슈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역외 행위자로 인식되는 유럽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내 안보에 관여하는 행동은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됨. 이와 같은 측면에서 유럽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통적 해양 안보 분야 관여는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정치적 상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그간 역외에서는 호주·인도·일본·미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 역내에서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2021년에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과 영국도 그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음.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은 중국의 부상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갈등 증가를 그 배경으로 하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확대·심화되면서 야기되는 미·중 갈등 격화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띠고 있음. 또한 아시아 경제의 급성장이라는 매력 요인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불안정성 증가라는 불안 요인이 각국의 시선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집중시키는 동인이 됨.

이러한 배경하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EU는 공통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함. 이들은 ‘아시아·태평양’ 대신에 ‘인도태평양’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경제 중심적 아시아·태평양 정책에서 보다 포괄적이며 안보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접근 방법이 변화하였음을 나타내고자 함.

이러한 변화를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인도태평양에서의 군사 활동일 것임.

즉 외교적 노력보다 훨씬 많은 자원이 요구되고 정치적 위험도 큰 군사 활동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함으로써 유럽도 인도태평양의 안보 행위자로서 영향력을 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유럽이 중동 아프리카와 달리 자국의 안보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약한 곳에서 경제력이나 외교력을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사력을 이용한 규범 외교를 구사한다는 점에서 군사력을 동원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은 주목할 만함.

비록 간접적이지만 중국과 같은 강대국을 상대로 군사 활동을 펼친다는 점도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유럽의 전략문화 자체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함.

그러므로 현재까지 발표된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들이 경제 사회 문화 비전통 안보 전통 안보를 모두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 안보와 관련된 부분과 그 이행 상황을 따로 집중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음.

본 보고서는 유럽의 최근 인도태평양 관여 동향을 해상 군사 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하고자 함.

본 보고서는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의 관련 내용과 실제 해군 활동에 대한 분석을 결합하여 유럽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통적 해양 안보 관여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한국의 미국 동맹국으로서 지위 북한 및 중국에의 지리적 근접성 군사적 역량 항만 인프라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련된 입장 등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관련하여 핵심국가로서 행동하기를 기대하게 하는 요인임.

특히 한국과 국제 질서 및 가치 측면에서 유사입장 국가라고 할 수 있는 UN안보리 상임이사국(영국 프랑스) 세계 경제 4·5·7·17위 국가들(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세계 2위 시장(EU)이 한국 인접 지역에서의 해상 군사 활동을 빈번히 펼치게 되는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럽연합(EU)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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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유럽러시아연구부 부교수

전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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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7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