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글로벌 브리튼과 영국의 대(對)중국 정책

글로벌 브리튼과 영국의 대(對)중국 정책

글로벌 브리튼과 영국의 대(對)중국 정책

중국

프랑스

영국

미국

Ⅰ. 서론: 영국의 변화하는 대중 정책
Ⅱ. 홍콩 국가보안법과 위구르 인권에 관한 영국·중국 관계
Ⅲ. 영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관여와 영국·중국 관계
Ⅳ. 결론: 영국 대중 정책 변화의 함의


<요약>

최근 몇 년간의 영국의 대중 정책 변화는 매우 급속히 진행되었다. 본 글은 브렉시트와 미·중 경쟁 격화를 배경으로 영국의 대중 정책을 외교 정체성 추구와 국내 정치적 이해득실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영국은 대중 정책 변화를 중국의 부상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영국의 대응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중국이 글로벌 차원에서 아래 세 가지 측면에서 국제 질서를 해침에 따라 영국은 이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영국·중국 관계의 악화가 야기되었다는 관점이다. 첫째 가치적 측면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신장 위구르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는 영국이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둘째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해양 안보 질서 위협과 중국 발 사이버 간첩 행위 및 사이버 공격은 무역국가로서의 영국의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해양 안보와 주권 및 지적 재산권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라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이 우세한 경제력을 외교안보 의제에서의 위협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영국·중국 경제 관계의 불균형이 영국을 중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처하게 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오고 있으며 중국의 영국 경제 침투가 영국의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영국의 국내외적 환경 변화도 영국·중국 관계가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의 영국 대중에 대한 이미지악화 ▲중국의 공세적 외교 ▲미·중 갈등 격화 ▲EU의 비판적 대중 전략 채택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영향력 확대 시도 등이 영국 정치권 내에 중국에 대한 입장 변화를 야기하였고 결과적으로 영국 대중 정책의 변화를 야기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미국·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경제·외교·안보 각 분야에서의 사안별 입장 차이를 넘어 가치와 체제를 둘러싼 전면적 대립 양상으로 발전하면서 영국이 중국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영국은 오랫동안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중히 여겨 왔으며 미국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맹국이란 지위를 큰 외교 자산으로서 유지하려 노력해 왔다. 그러므로 만약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영국으로서는 미국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그 양자택일에 직면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나 영국은 이미 중국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서 미국과의 입장 조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영국의 대중 정책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음에 따라 영국의 정부 의회정책 연구소 재계 언론 등에서 영국의 대중 정책의 외교안보 및 경제적 측면의 이해득실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장기적 시각의 대중 정책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 반중 여론이 강하고 대중 정책이 국내 정치에서 주요 이슈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도 영국의 대중 정책 수립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다. 영국의 대중 정책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얼마나 감수하면서 중국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외교·안보·정치적 득실은 무엇인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영국·중국 경제 관계를 점검하여 영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의 가능성과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본 글의 범위를 너무 확장할 뿐만 아니라 아직 중국의 영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상의 상황을 상정해야 하므로 다루지 않는다. 본 글은 영국이 최근 취해온 대중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 정치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글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 영국이 중국에 대하여 가장 외교적으로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 및 위구르 인권 문제에 관련한 영국의 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관련한 외교적 함의와 영국 국내 정치적 반응을 분석할 것이다. 둘째 안보 분야에서 영국의 인도태평양으로의 진출 양상과 그에 대한 영국 국내 여론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영국의 대중 정책의 변화가 한국의 대중 정책에 갖는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 붙임 참조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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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유럽러시아연구부 부교수

전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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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