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유럽의 비전통 안보 영역 위기대응 및 위기관리 체제: EU와 NATO를 중심으로

유럽의 비전통 안보 영역 위기대응 및 위기관리 체제: EU와 NATO를 중심으로

유럽의 비전통 안보 영역 위기대응 및 위기관리 체제: EU와 NATO를 중심으로

Ⅰ. 서론
Ⅱ. 비전통 안보영역의 위기와 대응방식의 성격
Ⅲ. 유럽의 위기대응 및 위기관리 체제
Ⅳ. 정책적 함의


<요약>

최근 사이버 신기술 환경 보건 에너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등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기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기는 위기발생 영역과 위기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위기가 다차원 영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초국가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는 그 형태와 영향의 범위가 넓은 스펙트럼에 걸쳐져 있으므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초국가적 협업 민관 혹은 민군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다. 또한 비전통 안보 영역의 위기대응과 위기관리에서 비국가 행위자들은 전통 안보 영역에서의 비중과 달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로서 위기극복을 위한 전문성과 기술의 제공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유럽은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에 대해 지역 차원에서 체계적인 위기대응체제를 구축해왔다. EU와 NATO가 주축이 되어 마련해온 유럽의 위기대응체제의 특징은 ①위기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을 관리하고 교훈을 정리하는 작업을 체계화하고 회원국 간에 공유하며 ②다양한 위기에 대해 유럽 각국이 정치 경제 군사 차원에서의 자원을 즉각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접근법(comprehensive approach)을 추구하고 ③위기대응의 통일성과 조정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통합적인 접근법(integrated approach)을 취하며 ④위기대응에 있어서 EU 회원국들의 책임성과 참여를 통해 상향식 접근법을 강조한 점이다.

유럽은 미래의 위기가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하이브리드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므로 복잡한 형태의 여러 가지 위협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하고 위기 복원력(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위기 전 주기에 걸친 단계적 대응 통일성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 통합된 정치적 위기 대응 네트워크와 정보 시스템의 보호 핵심 인프라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럽은 위기대응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실패하기 쉬운 여러 기관과 행위자의 위기대응 활동의 조정 및 자원·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겪는 지역에 구조와 도움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 및 모의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은 EU 차원에서 대외관계청(EEAS)의 위기대응체제(CRS) 정치적 위기에 대한 포괄적 대응(IPCR) 메커니즘 유럽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센터(Hybrid CoE) 설치 등 다양한 위기대응체제를 촘촘히 마련해왔다. NATO는 비군사적 위기가 군사적 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반영한 전통안보와 비전통 안보 영역의 위기를 동시에 대응하는 위기대응체제를 구축해왔다. 유럽대서양재난대응조정센터(EADRCC) NATO상황센터(SITCEN) 위기관리 재난대응 센터(CMDR COE) NATO전략커뮤니케이션센터(NATO StratCom COE) 합동정보안보부(JISD) NATO사이버공간 작전센터(COC)와 사이버방어협력센터(CCDCOE) 설치를 비롯하여 NATO는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다양한 위기 시나리오를 가정한 모의훈련을 수행해오고 있다.

비전통 안보 영역에서의 위기가 갖는 초국가성은 한 국가나 지역에서 발생한 위기가 공동의 대응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공동의 위기대응 체제를 만드는 작업은 국가 간 다양한 행위자들의 공통된 문제의식과 빈번한 정보공유 및 위기대응을 위한 모의훈련과 다양한 위기대응 조직의 설치 등 긴밀하고 체계적인 공조와 많은 자원 및 다자주의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 유럽이 시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해온 위기대응 체제는 그러한 종합적인 위기대응 및 위기관리 시스템이 불충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동북아에 적용할 만한 모범사례이다. 최근 보건위기와 재난 대응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은 앞으로 더욱 심각한 위기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버 안보 신기술 하이브리드 위협 분야에서 역내 위기대응 및 위기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어젠더 발굴과 다양한 다자협력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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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은 외교전략센터 연구교수

송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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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