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국의 중견국 외교: 지위 정체성 접근과 상호 재구성의 정체성 정치

한국의 중견국 외교: 지위 정체성 접근과 상호 재구성의 정체성 정치

한국의 중견국 외교: 지위 정체성 접근과 상호 재구성의 정체성 정치

호주

캐나다

중국

독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튀르키예

미국

Ⅰ. 문제의 제기
Ⅱ. 중견국 외교의 재고찰: 지위 정체성 접근
Ⅲ. 지위 인정 추구를 위한 세 가지 접근의 사례
Ⅳ. 한국 중견국 외교의 진화와 현황
Ⅴ. 한국 중견국 외교의 방향: 상호 재구성의 정체성 정치를 향하여


<요약>

오늘날의 국제정치는 강대국 간 세력전이와 더불어 비(非)강대국 및 비(非)국가행위자로의 힘의 분산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민족 국가종교 종파 문화 및 문명 등 다양한 집단정체성에 기반한 배타적 정체성의 정치가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가치의 영역으로까지 확산됨에 따라 ‘가치의 진영화’가 심화되면서 오늘날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은 지리적이거나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성격을 띠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오늘날의 국제정치 현실에서 과연 중견국은 어떠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실천해야 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국제 규범질서의 재편의 시대에 강대국 경쟁을 완화시키고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다자주의의 부활을 위해서 중견국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맥락에서 전통 및 신흥 중견국들을 아우르는 중견국 외교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특히 한국이 집중해야 할 중견국 외교의 핵심 역할과 실천 분야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른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도전에 직면해 있고 비(非)서구 신흥 중견국이 부상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적 맥락에서 기존 국제질서의 유지를 중시하는 서구 중견국들의 구조적 위치와 속성 및 행태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중견국 논의는 뚜렷한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속성이나 행태에 초점을 맞춘 중견국 외교에 대한 기존의 접근과는 달리 지위 정체성 접근(status as a recognized identity)을 취하고 있다. 본 접근의 핵심은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및 그에 상응하는 역할에 대한 정체성으로서의 중견국 개념이다. 즉 중견국은 자국 스스로의 지위 인식(주관적인 지위 정체성)과 중견국으로서의 역할 정체성하에 국제사회에서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역할 및 행태를 통해서 인정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객관적인 중견국 지위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중견국은 인정 추구과정에서 ▲주관적 역할 인식과 타자의 자기에 대한 역할 인식 간의 괴리를 조정하고 ▲타자와 상호 공유하는 이해와 의미를 도출함으로써 양자 공히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고(상호 정체성의 재구성) ▲이로부터 공동의 이익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견국들의 지위 정체성에 대한 인정 추구 양태를 사회 정체성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접근 즉 사회적 동화/지위 상승 사회적 경쟁 및 사회적 창의성 접근으로 대별하고 이들 접근법들의 경험적 사례로서 캐나다 호주 독일 터키 및 인도네시아 사례를 비교하였다. 이들 사례 비교를 통해서 전통적 중견국 행태로 인식되고 있는 적극적 국제주의나 다자주의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가 자국의 중견국 지위 및 역할 정체성을 설정하고 이의 인정을 위해서 어떠한 접근 즉 사회적 동화/지위 상승 사회적 경쟁 사회적 창의성 접근 중 어느 접근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중견국 행태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지위 정체성 접근에 의거하여 한국 중견국 외교의 진화와 현황 그리고 당면 과제를 추적하였다. 한국의 중견국 외교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글로벌 차원이라는 외교의 지리적·공간적 맥락에서 전자와 후자가 단절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의 역대 정부는 다자주의와 적극적 국제주의를 통해서 글로벌 이슈영역을 확대해 온 경향을 보임으로써 전통적 중견국 행태의 모방과 동화를 통해서 중견국 지위 인정을 추구해왔으며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동화/지위 상승 접근을 취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가 교차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전통적 안보 이익이 여타 역할이나 국익을 압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의 중견국 외교는 글로벌 차원에 초점을 맞추는 단절적 이원구조가 지속되어왔던 것이다.

사례 연구와 한국 중견국 외교의 진화와 현황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 중견국 외교의 방향성을 위하여 몇 가지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탈(脫)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시대에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어느 일방에 편승하여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기 보다는 ‘중도적 중견국’으로서 사회적 창의성 접근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 평화’ ‘인간안보’와 같은 중도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실천적 어젠다를 채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중견국 역할은 중도외교를 통해서 대립적이고 대결적인 가치 진영 간의 완충 포용적 다자외교 및 연대외교 규범외교 그리고 강대국 정치를 완화시키는 연성균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평화공공외교를 통해서 물질적 현실을 재해석하는 인지 구조(cognitive structure)를 구성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필요성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국내와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차원을 일관되게 아우르는 중견국 외교 배타적 정체성의 대척점에서 자기와 타자의 정체성을 공히 재구성하는 정체성의 정치를 실현하는 중견국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중견국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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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유럽러시아연구부 교수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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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