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협력 추진방향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협력 추진방향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협력 추진방향

중국

인도

대한민국

미국

Ⅰ. 서론 
Ⅱ. 미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Ⅲ. 인도태평양 전략 환경과 한국의 외교적 도전
Ⅳ.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협력 추진방향 


<요약>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쳐서 미중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정치적 현실에서 한국은 기존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 환경에 보다 전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지역비전 및 지역협력 전략의 정립이 필요하다.

첫째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 유지를 위해 정부가 그동안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어 온 ‘인도태평양’ 개념에 대한 기존의 유보적 입장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향후 우리의 대외정책 및 지역협력 전략에서 ‘인도태평양’ 개념을 외교전략적 차원에서 포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인도태평양 개념이 내포하는 중국 견제적 성격을 염두에 두고 외교정책의 대상으로서 인도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지역 개념을 수용하기 보다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어 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한미 협력에 대해 이전과 비교해 매우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제 한국도 기존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대응을 끝내고 인도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전략 환경 하에서 한국 외교가 당면하고 있는 외교안보 도전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대외전략과 지역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이제 독자적이고 포괄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정립하고 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신남방정책은 동남아 및 인도 신흥 시장에 대한 접근강화를 위한 경제다변화 논리에 기반 지난 4년간 아세안을 핵심대상으로 하는 경제 및 외교다변화를 추진하여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남방정책은 미중 간 배타적 전략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환경에서 한국의 독자적 지역 전략으로 기능하기에는 외교전략적 고려가 충분하지 않다.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지역협력 전략은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기반으로 ‘한국이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질서’ 구축을 목표로 정립해야 한다. 미중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 유지를 위한 균형추구 외교의 한계를 넘어서 국익과 원칙에 기반한 유연한 외교전략을 정립하고 미중 양 강대국을 포함하는 포용적 지역질서 구축을 위한 전략적 지역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외교다변화 노력을 향후에도 지속·확대하여 한국의 전략 파트너 국가들을 확보하고 우리의 외교적 활동 공간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아울러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 다양한 지역 외교포럼에서 한국의 국익과 한국이 지향하는 가치에 기반한 적극적 다자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우리의 국제적 역량과 위상에 비해 한국의 ‘전략적 존재감(strategic relevance)’이 매우 약화되는 상황이 그간 지속되어 왔는바 이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진 국가로 부상한 한국의 지역적 역할과 공헌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협력을 추진해야 있다.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 번영 및 평화를 위한 기여와 역할에 보다 높은 외교적 우선순위와 역량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경제영역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평화와 안보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한국의 목소리 역할 및 공헌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국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 온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등 역내 평화와 안보와 관련된 이슈들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개발협력을 통한 관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은 대다수의 개도국으로부터 경제발전에 성공한 모범사례로서 여겨지고 있고 다수의 개도국들은 한국의 개발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전수받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개발협력분야에서 상대적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개도
국들과의 협력관계 강화의 기제로서 기능할 수 있는 한국의 주요한 대외정책적 자산이라 할 수 있다. 개발협력을 매개로 한 역내 개도국들과의 연계 및 협력을 대외전략 차원으로 격상하여 보다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미 간 인도태평양 전략의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양국의 지역전략간 연계협력 강화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양정상은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간 연계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한미협력의 범위를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기술 개발협력 및 역내 안보 등 다양한 이슈영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한다면 한미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역적 역할 및 공헌 확대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의 안보현안을 포함 역내 주요 이슈들에 대한 미국과 전략적 인식의 공유 및 정책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차원의 글로벌 공공재 창출에 기여하면서 한국의 지역적 역할과 국익을 확보해 나간다는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인도와 전략적 신뢰구축 및 협력 기반 확대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인도에 대한 한국의 기존 접근전략은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거대시장에 대한 경제적 진출 확대 및 인도시장의 선점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기반으로 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접근으로는 미중과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전략적 핵심 축으로 그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는 인도와 긴밀한 유대를 구축하기에는 부족하다. 신남방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경제 및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인도와의 관계강화는 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와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인식과 접근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새로운 대 인도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세안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와 전략적 이해를 같이 하는 유사입장국들(like-minded countries)과 연계를 통한 다양한 소다자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 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등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들도 한국과의 연계협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우리 외교다변화의 외연 확장 차원에서 향후 이들 유사입장국들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소다자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도널드 트럼프

문재인

아시아

북아메리카

신남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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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기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책임교수

최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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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