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신남방정책 4년 평가:외교적 성과와 향후 과제

신남방정책 4년 평가:외교적 성과와 향후 과제

신남방정책 4년 평가:외교적 성과와 향후 과제

인도

캄보디아

대한민국

미얀마

필리핀

1. 서론
2. 주요 성과
3. 평가 및 과제
4. 향후 정책 방향


<요약>

아세안 및 인도를 핵심협력 파트너로 상정하고 경제 및 외교다변화를 추구해 온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아세안 및 한-인도 관계는 정책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현저히 강화되었다. 외교다변화 차원에서 지난 4년간 아세안 및 인도와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관계 및 포괄적 협력기반의 확대를 이루어내었다.

또한 그동안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캄보디아 FTA 한-필리핀 FTA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등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아세안 시장 진출확대 기반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미중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신남방정책은 역내 국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 우리의 외교적 자율성과 전략적 활동공간을 넓힘으로써 우리외교의 활로 확보를 위한 외교다변화에도 기여해 왔다.

향후 과제로서는 첫째 신남방정책은 인태지역에 대한 한국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 제시되었다기보다는 그동안 한국의 대(對)동남아 전략 또는 대동남아 개발협력 전략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는바 이를 넘어서 현재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인태지역의 전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독자적 지역비전을 정립하고 우리의 국익을 확대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지역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동남아 및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보이슈에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역내 정세의 안정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한 인태지역의 해양안보 등 역내 평화와 안보와 관련된 이슈들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난 2월 발생한 미얀마 군사 쿠데타 이후 한국정부는 헌정질서 회복 및 민간인에 대한 폭력 중단 등 미얀마 군부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성명을 여러 차례 발표하는 등 과거와 달리 매우 단호한 대응을 해 왔다. 미얀마 사태를 계기로 기존 신남방정책의 포괄범위가 기존 경제통상 분야에서 인권 민주주의 등 가치외교 분야로 새롭게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향후 한국은 역내의 인권 난민 민주주의 평화 등의 이슈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가치외교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

가치외교(value diplomacy)

신남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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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기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책임교수

최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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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4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