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인도태평양에서의 미·베 안보협력 평가와 함의

인도태평양에서의 미·베 안보협력 평가와 함의

인도태평양에서의 미·베 안보협력 평가와 함의

중국

인도

대한민국

미국

베트남

1. 문제 제기
2. 미·베 안보협력 현황
3. 평가와 전망
4. 정책적 함의


<요약>

최근 10년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베트남은 미국과 안보·국방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중요시되어 미국과 외교안보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인도태평양에서 전략적·상업적·기술적으로 중대한 부동 국가인 베트남과 긴밀한 협력이 미국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최근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베트남 방문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오스틴 국방장관의 베트남 방문은 남중국해에서 미중 군사적 대립이 증가하고 베트남의 안보적 위협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미·베 안보협력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미국과 베트남의 안보협력은 1995년 국교정상화 이후 점진적으로 증진되어 온 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군사 행위 증가와 2016년 미국의 대(對)베트남 무기 수출 금지 해제 이후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오고 있다. 미국과 베트남의 안보 관계 발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미국과 베트남 국방부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고 제도화되고 그 범위 역시 확대되는 등 미·베 간 실질적 안보협력이 공고화되고 있다. 둘째 베트남의 해양 능력 배양을 위한 미국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며 현재의 협력 수준에서는 해양영역인식 역량 강화에 여전히 중점을 두고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셋째 미국·베트남 양국 간 군사교류가 여전히 실질적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연합 군사교류 및 훈련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미·베 안보협력은 동맹과 유사한 수준의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온 미국·인도 안보협력 관계와 비교해 협력 수준이 약한 편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편에 속한다. 하지만 베트남은 미국과 군사안보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왔으나 협력 수준이나 범위에 있어 속도를 내는 데는 유보적인 편이며 미중 사이에 균형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원칙을 고수하는 편이다. 따라서 최근 해리스 부통령과 오스틴 국방장관 등 고위급 인사 방문 코로나 백신 공급 베트남 전쟁 상처 치유 노력 등 베트남과의 실질적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미·베 관계가 포괄적 파트너십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격상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상당한 시간과 전략 환경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적 위협 인식 공유가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미·베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은 한국과 베트남 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한·베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미중 경쟁의 심화와 지정학적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상호 신뢰 강화와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베트남 간에는 경제와 투자 분야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 실종 전사자 유해 발굴 평화유지군 활동 해양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의 기회가 많다. 또한 미국이 베트남의 해양영역인식 역량 배양을 위해 자국의 퇴역 및 중고 함정이나 행상 초계기 등 군사 장비를 제공할 기회가 높은바 한국이 군사 장비를 운용하거나 관련한 교육 훈련에 도움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미·베 협력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과 인도태평양의 안정과 번영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인바 1.5.트랙 차원에서 정례적인 3자 협의체의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있어 베트남과 인도는 중요 협력 파트너인바 인도와의 안보협력 강화 방안 고려 시 베트남·인도 관계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안보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로이드 오스틴

조 바이든

카멀라 해리스

아시아

북아메리카

안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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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득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연구교수

조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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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