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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 2021년 독일 연방하원선거 결과와 정부 구성 전망
3. 독일 외교의 주요 이슈 관련 각 정당의 입장 비교
4. 독일 신정부 외교정책 전망
5. 정책적 고려사항
2021년 9월 26일 치러진 제20대 독일 연방하원(Bundestag) 선거(이하 &독일 총선')로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의 16년 총리 시절은 실질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음.
비록 금번 선거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메르켈 내각이 임시 정부의 직을 유지하게 되나, 임시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메르켈 시대 외교는 마감되었음.
메르켈 총리는 재임 기간 동안 4명의 미국 대통령[부시(George W. Bush) 2세, 오바마(Barack Obama), 트럼프(Donald Trump), 바이든(Joe Biden)], 4명의 프랑스 대통령[(시락(Jacques Chirac), 사르코지(Nicolas Sarkozy), 올랑드(Francois Hollande), 마크롱(Emmanuel Macron)], 5명의 영국 총리[(블레어(Tony Blair), 브라운(Gordon Brown), 카메론(David Cameron), 메이(Theresa May), 존슨(Boris Johnson)]와 함께 수많은 유럽 및 국제 위기에 대처하며 자유 세계의 화합과 단결을 유지하려 애쓴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음.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0년 유로존(Eurozon) 위기, 2010년대 유럽 국가들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테러 공격, 중동과 아프리카의 대규모 난민 사태, 2014년 러시아의 크리미아 반도 강제 병합, 2016년 브렉시트(Brexit), 2020년 코로나 19 대유행에 이르기까지 메르켈 총리는 위기에 흔들리는 유럽 및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자 노력함.
이와 같은 노력으로 메르켈 총리는 북미와 유럽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론 조사에서도 신임을 받는 정치인으로 평가받았으며, 임기 내내 독일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음.
2021년 독일 총선으로 선출될 메르켈 총리의 후임이 메르켈 총리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고 유럽과 세계에서 독일의 위치를 어떻게 형성할지는 국내외적으로 관심의 대상임.
메르켈 총리 외교의 유산이 분열 속 화합 추구와 위기 속 안정 모색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 이러한 현상 유지를 중시하는 외교 정책이 결과적으로 독일이 직면한 국제 문제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임.
▲유로존 위기 및 코로나 19 대유행 확산 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재정 통합을 최소한으로 수용, ▲EU 내 폴란드와 헝가리의 EU 가치 훼손에 미온적 대처, ▲국방비 지출을 비롯한 독일의 군사 역량 증강의 답보, ▲러시아에 대한 크리미아 반도 강제 병합 관련 제재와 노르드 스트림(Nord Stream) 2 건설 병행, ▲중국에 대한 인권 관련 제재와 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체결을 비롯한 경제 협력 병행 등 메르켈 시대의 외교 유산은 신중하나 신속하지 못하고, 조화로우나 과감하지 못한 대응의 연속 형태를 보임. 이러한 메르켈 스타일의 외교를 지속하기에는 국제 정세가 이전보다 분열적이고 경쟁적인 구도로 치달았음. 구체적으로는 EU 인접 지역의 안보 불안정이 심화되었고, 이들 지역에서 러시아, 중국 및 터키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음.
이들 지역의 문제는 안보 위협의 증가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민족 갈등, 자원 부족, 인재 유출에 기인한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도 있음. 이와 같은 이들 지역 국가들의 국내외적 불안정은 독일 및 EU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초래함.
그러므로 포스트 메르켈 시대의 독일의 외교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에 직면하였으며, 일차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은 새로운 총리, 내각 인선 및 연정 합의서에서 드러날 전망임.
본 보고서는 금번 독일 총선 결과와 연정 구성 상황을 간략히 분석하고, 선거에서 드러난 각 당의 주요 외교 정책 관련 입장을 비교한 후, 연정 구성 시 출범할 새로운 독일 정부의 외교 정책을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음.
2개 이상의 정당이 참여하는 연립 정부의 특성상 외교 정책도 특정 당의 입장만을 반영할 수는 없고, 총리의 외교적 리더십도 독일 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됨. 그러므로 연정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들의 외교 정책의 타협점을 예측하고, 이것이 독일 대외 관계에 갖는 함의를 전망하고자 함. 나아가 포스트 메르켈 시대의 독일 외교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위해 다양한 외교 정책 중에서 국제 질서의 큰 흐름과 한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정책에 집중하고자 함.
독일은 인구나 경제 규모에서 유럽 최대 국가로서, 중요한 고비마다 프랑스와 함께 EU의 대내외적 결정을 주도하여 왔음. 특히, EU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안에서 독일의 동의 없이 EU의 결정이 내려질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EU의 27개 회원국 가운데 상당수의 국가들이 자국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외교 사안에 집중하는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글로벌 외교 스펙트럼을 가지고 EU의 대외 관계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음.
독일은 미국·인도·일본·호주 4자 안보 대화인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 참여 기밀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호주․영국․미국 3자 안보협의체(AUKUS: 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동맹국이자 주요 경제국이면서 민주국가라는 점에서 현 미·중 갈등의 고조와 관련해 한국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 그러므로 포스트 메르켈 독일 외교에 대한 전망은 한국에게도 시사점이 큼.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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