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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혁보다 안정을 선택한 총재선
2. 기시다의 이념성향 및 정책 노선
3. 정국 전망
4. 한일관계에의 함의
지난 9월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가 10월 4일에 제100대 총리로 지명되어 새로운 내각을 발족시켰다. 기시다 총리는 8일의 중의원 본회의에서 소신표명연설을 통해 주요정책을 제시했지만, 14일에 중의원이 해산되어 기시다 내각은 최단명 내각이 되었다. 오는 10월 31일에 실시되는 일본 총선은 4년 만에 치러지는 정권선택의 선거이다. 기시다 총재 당선과 주요 정책을 평가하고, 일본 정국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1. 개혁보다 안정을 선택한 총재선
네 명이 입후보한 지난 자민당 총재 선거는 안정감을 주는 기시다 전 정조회장(政調会長)과 개혁 이미지가 강한 고노 타로(河野太郎) 행정규제개혁장관의 대결 구도로 치러졌다. 1차 투표에서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결선 투표에서 의원표에서 우세했던 기시다가 고노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되었다. 기시다의 승리는 당원표보다 의원표의 비중이 크게 반영되는 결선투표의 득표 구조에 의한 측면이 크다. 자민당의 주요 파벌은 지지 후보를 단일화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 선택에 맡겼는데, 선거의 결과는 자민당이 개혁보다 안정을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기시다는 총재선에서 &관용의 정치'를 표방하였다.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외상, 방위상, 자민당 정조회장 등 당정의 주요 직책을 역임한 기시다는 정책 연속성이라는 점에서 다른 후보자들보다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관련된 가게학원, 모리토모 학원 문제의 재조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기시다는 1년 전의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임 총재에게 패한 이후 와신상담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하지 않는 남자(煮え切らない男)'에서 &싸우는 정치가(戦う政治家)'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다. 약점으로 지적된 약한 발언력을 극복하기 위해 숙성된 정책 비전을 준비하였고, 총재선 토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당 간사장 임기에 대한 기시다의 문제 제기는 결과적으로 스가 전 총재의 불출마 결정을 낳은 승부수가 되었다.
반면 고노의 경우 개혁 성향과 국민적 인기를 어필하면서 &지금까지 손대지 않았던 정책을 실현하는 돌파력'을 강조했다. 자기주장이 강하다는 이미지의 고노가 탈원전과 최저보장연금구상과 같은 정책에서 야당에 가까운 입장을 취한 것은 일부 자민당 의원들의 경계심을 유발하였다. 고노가 아베 전 총리에 비판적이었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과 연대한 것은 아베나 아소 타로(麻生太郞)와 같이 당내 영향력이 큰 의원들의 협조를 어렵게 했다는 점에서 자충수가 된 측면이 있다. 9월 들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자민당 지지율이 상승하여 오는 총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완화되자, 자민당 의원들에게 &선거의 얼굴'로서 고노의 가치는 감소하였다.
2. 기시다의 이념성향 및 정책 노선
기시다는 자민당 내에서 리버럴 색채가 강한 파벌인 고치카이(宏池会)의 회장으로, 원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아베, 아소 등과 같은 강성 이미지의 정치가들과는 다른 이념 성향을 지녔다. 그러나 아베 내각에 입각한 후에는 주요 현안에서 상당 부분 현실에 순응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그는 아베 내각이 추진했던 집단적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에 찬성하였으며, 최근에는 자신의 임기 내에 개헌을 추진하고 적기지 공격능력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본의 핵무장에는 반대하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기준에 맞는 원전의 재가동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기시다 총리가 10월 8일에 행한 소신표명연설은 대체적으로 아베 및 스가 내각의 정책기조를 계승하는 내용이었다. 최대 현안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과 관련하여 기시다는 의료체계의 개편을 축으로 스가 내각의 위기관리대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구체안으로 △병상과 의료 인력의 확보, 재택 요양에 대한 대책의 강화, △백신 접종의 확대와 경구 치료제의 연내 상용화, △백신접종 증명의 디지털화 및 검사 무료화, △방역 체제의 사령탑 기능 강화 및 사람의 흐름 억제, 의료 자원 확보를 위한 법률의 개정, △국산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사업 피해 및 육아, 비정규직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다.
기시다는 고이즈미 내각 이래 추진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의 결과, 일본 사회에서 경제적 &격차' 문제가 심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배를 중시하는 &새로운 일본형 자본주의' 모델로서 &레이와판 소득배증(令和版所得倍増)계획'을 제시했다. 그 원조(元祖)격인 &소득배증계획&은 1960년대 들어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내각이 제시한 것이었다. 반면 기시다가 제시한 &레이와판 소득배증계획'은 성장보다 분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즉, 세제 조치를 통한 임금 성장, 주거비와 교육비의 지원, 의료 및 보육 분야의 소득 인상 등을 통해 중산층을 육성하고, 이들의 소비 확대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시다는 구체적인 성장전략으로 △&과학기술입국'을 위해 10조엔 규모의 대학펀드를 설치하여 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 △지방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도시와 격차 해소(디지털 전원도시국가구상), △인생 100세 시대에 맞춘 사회보장제도와 세제의 정비 등을 제시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2050년 탄소제로의 실현을 위해 온난화대책과 성장전략을 연계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최대한 도입, △원전의 신규 증설은 자제하되, 안전이 확인된 기존 원전의 재가동, △소형원자로와 핵융합 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원자력 기술과 인재 유지의 중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전략'을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시다의 분배전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 △종업원의 임금 향상, △중산층의 확대와 출생률 저하 문제 대책, △보육 및 교육의 지원 확충, 교육비와 거주비의 지원, △간호, 개호, 보육 종사자의 임금 향상, △전세대형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시다는 거시경제정책의 최대 목표를 디플레 극복에 두고,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 재정정책 및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시다가 &레이와판 소득배증'으로 기존 내각과의 정책적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준다. 기시다가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고치카이의 전통에 집착하지 않고 재정건전성보다 적극 재정을 지향하고 있는 데에는 심화된 격차 문제와 디플레의 극복, 코로나 사태 관련 긴급 대응을 위해서는 수십조엔 규모의 경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 기시다는 과학기술투자, 인프라 정비 등 중장기 국가과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의 단년도주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라이머리 밸런스' 즉, 기초재정수지의 흑자 전환 목표를 연기할 수 있고, 향후 10년 동안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시다의 외교안보정책은 아베 및 스가 내각의 정책기조를 답습하고 있다. 기시다는 일본 외교의 세 가지 &각오'로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와 같은 기본 가치의 수호, △일본의 평화와 안정의 수호,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여 인류에 공헌하고 국제사회를 주도할 것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동맹국, 우호국들과 연대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 △중국과의 대화는 유지하되 대만 해협의 안정, 홍콩의 민주주의와 위구르 인권 문제 등에 의연한 대응, 인권 문제 담당 총리 보좌관의 설치,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개정(영해 경비능력, 미사일 방위능력 등 방위력 강화), △경제안보의 강화(담당 각료의 설치, 전략물자의 확보, 기술유출의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첨단 반도체 등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의 추구, 김정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 제의, △러시아와 북방영토문제의 해결 및 평화조약의 체결, △핵군축, 비확산, &핵 없는 세상'의 실현 등을 제시했다.
3. 정국 전망
고치카이의 적통을 잇는 기시다 내각의 등장은 미야자와 키이치(宮澤喜一) 내각 이후 명맥이 끊겼던 비둘기파 정권의 출현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치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955년에 보수세력이 연합하여 창당한 자민당에는 이념성향의 상이한 세력이 혼재했다. 한쪽에는 시장중시의 경제운영, 평화헌법의 유지, 중국(중공)과의 협조 등을 중시하는 고치카이 계열의 리버럴 세력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세와카이(清和会)나 나카소네(中曽根)파와 같은 정부개입형의 경제운영, 헌법개정, 한국과 대만 등 반공아시아국가와의 협조를 중시하는 매파 세력이 존재했다. 1980년대까지 최대 파벌이었던 다나카 가쿠에(田中角栄) 계열의 게세카이(経世会)는 이 두 세력의 중간에 위치하여 총재선거 등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다.
1990년대 들어 자민당 일당 지배체제가 막을 내리자, 자민당의 중도 세력과 리버럴 세력이 연대하여 사회당과의 연합정권을 탄생시켰다. 이 시기에 일본은 미일동맹과 아시아 외교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및 아시아여성기금 등과 같은 일련의 진보적인 성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일본 사회의 보수화를 배경으로 리버럴 세력이 쇠퇴하고, 매파 정치가의 전성기가 도래하였다. 민주당 정부의 3년을 제외하면, 모리 요시로(森喜朗), 고이즈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및 아베 총리 등 세와카이 출신이 정권을 독식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기시다 내각의 출범은 본격적인 &포스트 아베'의 개막을 알리는 사건이다. 소속 파벌이 없었던 스가 전임 총리는 아베 총리의 중도 사임에 따른 잔여 임기인 1년을 채우는 과도기적인 임시내각의 성격이 강했으며, 아베 총리가 제시한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 혹은 &아베노믹스'에 비견할만한 국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반면 3년 임기의 기시다 총재는 당내 세 번째 규모의 파벌을 갖고 있으며, 정권 구상으로 &레이와판 소득배증계획'을 제시하는 등 거물 정치가로서의 그릇을 갖추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정치'를 강조하는 기시다 총리에게는 아베 내각과의 차별화를 의식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그는 당정 관계에 대해서도 아베 및 스가 내각 시기의 &정고당저(政高党低)' 즉, 관저 주도의 의사결정 행태의 폐해를 지적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당과 개인 의원들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 간사장 이하 당직자 임기를 &1기 1년 연속 3기까지'로 제한하고 중견 및 신진 정치가의 등용을 약속했고, 기시다 내각을 구성하는 20인의 각료 중에 입각 경험이 없는 신인을 13인 배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의 당 지도부와 각료 인선을 보면, 총재선의 논공행상과 파벌구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간사장에 기용된 아마리 아키라(甘利明)는 아베 신조, 아소 다로와 함께 '3A'로 불리는 실력자이다. 그는 기시다 총재 당선의 공로자이지만, 아베 내각 당시 정치자금 문제로 사직한 이력이 있어서 그의 간사장 기용에는 여론의 비판이 크다. 아베의 후광으로 총재선 1차 투표에서 선전하고 결선 투표에서 기시다를 지지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는 정조회장에 임명되었다. 그 외에도 경제산업장관과 재무장관 등의 주요 각료는 당내 최대 파벌이면서 결선투표에서 기시다를 지지한 아베 전 총재 소속의 호소다파와 아소파의 기용이 두드러졌다.
총재선과 기시다 내각 출범에 대한 일본 사회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인사와 정책 면에서 스가 정권에 이어 &제3기 아베 정권'으로 야유될 만큼 혁신적인 모습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내각 출범 직후에 일본경제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59%에 그쳐, 1년 전 스가 내각 출범 당시의 74%를 크게 밑돌았다. 이는 역대 내각 출범과 비교할 때, 세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기시다 정권의 첫 시험대는 10월 31일에 예정된 총선거이다. 아베 전 총리는 국정 선거에서 6연승을 거두면서 8년에 가까운 장기 집권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는 &선거의 얼굴'로서 기시다의 가치를 평가받는 첫 관문이 된다. 기시다 총리는 내각 출범 직후에 &14일 중의원 해산, 31일 투표'의 일정으로 총선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제100대 내각은 일본 헌정사상 최단의 &단명 내각'이 되었다. 기시다가 중의원 해산에서 투표까지 17일의 속전속결을 택한 데는 총재선과 내각 출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사라지기 전에 승부를 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는 총선거의 승패 기준으로 여당 과반수 즉,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여 현재의 연립정권을 유지한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올림픽이라는 &악재'가 지나갔고, 아베 및 스가 내각을 괴롭혔던 코로나 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자민당 지지율이 반등하였고 강력한 야당 세력이 부재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연립여당이 유리한 상황으로 보인다. 내각 스캔들의 발생, 코로나 사태의 악화, 야당 간의 선거 협력의 진전, 투표율 상승 등의 가능성이 변수로 남아 있지만, 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는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민당이 총선거에 승리한다면, 기시다 총리는 지금보다 더 자신의 의중을 반영한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대내적으로 코로나 방역과 경기 활성화, 대외관계에서 미중과의 관계 설정에서 성과를 내고, 내년 7월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기시다 정권은 본격적인 안정정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
4. 한일관계에의 함의
기시다 총리는 2015년에 군함도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와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 당시 외상을 지냈다는 이유에서 한국에서는 과거사 관련 강경론자의 이미지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한일관계의 최대 현안인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문제에 대해 "한국이 국제법과 국제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혹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아베 내각 이후의 일본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없다. 지난 소신표명연설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입니다.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서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렇지만 기시다는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는 고지카이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그는 고노 담화나 교과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아베 혹은 아소 전 총리처럼 역사수정주의적 행태를 보이거나 한일관계와 관련해서 강경한 활동을 한 경력이 없다. 4년 반에 이르는 외상 재직 기간 중에 그는 미국은 물론 중국 등의 주변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히로시마 평화공원과 진주만 전쟁기념관 방문과 같은 과거사와 관련한 민감한 문제를 처리하면서 불필요한 마찰을 빚지 않았다. 기시다는 작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비난을 그만두기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의의가 크다고 발언하여 한일관계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때, 기시다 내각의 출현이 현재의 냉각된 한일관계에 당장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일관계 개선에 유리한 잠재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이 총선거와 참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정치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할 여지는 크지 않다. 그렇지만 기시다 총리가 오는 중의원 선거와 내년의 참의원 선거에 승리하여 안정된 정권기반을 구축하고, 차기 한국 정부가 과거사 관련 구체적인 대안으로 일본에 다가선다면, 한일관계 개선의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양국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우리의 대일 외교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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