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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 국제질서의 사회문화적 토대로서의 가치와 규범
3. 미·중의 가치 경쟁 - 자유주의 보편주의 대(對) 저항적 인정 투쟁
4. 미·중의 백신외교 사례
5. 함의와 정책적 고려사항
미·중 갈등과 경쟁은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시기에 무역 분쟁, 기술경쟁을 기점으로 노골화되기 시작했으나, 양국 간 가치 경쟁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자유주의 가치를 외교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바이든(Joseph R. Biden, Jr.) 행정부 들어서 본격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미·중 가치 경쟁의 양상과 성격은 무엇이며, 이것이 오늘날의 국제질서에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또한, 한국에는 어떠한 함의를 갖는가?
국제사회에서 물질적 능력의 배분은 힘의 배분을, 가치와 규범을 포함하는 &집단적 믿음'의 배분은 권위의 배분을 의미하며, 국제질서는 주어진 시점에서 물질적 힘의 배분과 규범 및 가치의 배분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가치·규범 질서의 안정은 가치와 규범을 포함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권위와 연계시키는 위계질서/제도가 형성될 때, 즉 "다양성 레짐(diversity regime)"의 구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다양성 레짐은 필연적으로 인정뿐만 아니라, 불인정과 불평등을 배태하는 정치적·사회문화적 위계구조를 산출하게 된다. 특정 다양성 레짐의 위계질서에서 소외된 행위자, 또는 기존의 국제질서에서 열망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행위자는 불만을 갖게 되고, 이들의 &저항적 인정 투쟁(defiant struggle for recognition)'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미·중 경쟁은 힘의 경쟁뿐만 아니라, 자국 정체성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가치 요소의 확산과 설득을 도모하는 가치 경쟁, 권위 경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정치적이고 지정학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래 각 행정부에 따라서 외교정책적 표현은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미국 가치외교의 전체적인 기조는 &자유주의 보편주의(liberal universalism)'로 규정지을 수 있다. 취임 후 채 1년이 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보편주의 가치외교는, ▲"가장 심각한 경쟁자(most serious competitor)"인 중국에 대해서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견제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해서 &민주주의 대(對) 권위주의'라는 프레임을 차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동맹, 파트너 및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빅 텐트'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서 서구와 구별되는 중국의 특성과 전통적 가치를 주창하는 오늘날 중국의 가치외교는 미국의 자유주의 보편주의를 거부하는 &저항적 인정 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반(反)자유주의, 반(反)미주의, 반(反)패권주의를 핵심으로, ▲자유주의와 상이한 가치 및 체제에 대한, 즉 다양성(&중국 특색 사회주의')과 공산당 통치의 정통성에 대한 인정과 주권에 대한 존중, 그리고 ▲문명형 국가,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지위에 대한 인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가치외교는 신형국제관계, 중국특색 대국외교, 중국식 해결 방안, 인류운명공동체와 같은 네 가지 핵심 외교 담론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주창하는 가치는 자국 중심적이고 민족주의적이라는 점에서 정체성의 외연 확장을 통해서 상대방과 &상호 공유하는 의미'나 공감을 생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중국의 국내정치 현실과 대외정책에서 말과 행동의 괴리로 인해서, 중국의 &인정을 위한 투쟁'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유리한 가치와 규범의 배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집단적 믿음'을 형성하고 정통성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중 가치 경쟁에서 백신외교는 양국이 주창하는 가치의 실천을 위한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가치외교를 가늠해볼 수 있는 사례이다. 미국의 백신외교에서는 다자기제를 통한 무상 공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쿼드, G7, EU 등을 통한 이니셔티브에서 보듯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들 그룹'의 집단행동이라는 성격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은 상업적 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다자기제보다는 양자 채널을 통해서 자국 백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무상 공여 역시 양자 채널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미·중 양자 공히 아시아·태평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백신외교를 지정학적 경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측면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양국 공히 백신외교의 소프트 파워 효과는 제한적이다. 미·중 양국의 백신외교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양국이 주창하는 가치와 백신외교의 양상은 공히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이 곧 중국의 약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양 강대국 경쟁의 와중에서 한국과 같은 비(非)강대국들이 국제사회에서 강대국 정치를 완화시키고 강대국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무엇보다도 미·중 간 경쟁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대(對) 권위주의라는 프레임하에서 어느 일방의 선택'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가치의 진영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뜻을 같이 하고 유사 상황에 있는 여러 비(非)강대국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중도적 다자주의 연합'을 통해서 극단적인 양자 대결과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도적 가치 영역(value buffer zone)'을 만들어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을 이분법적 대결구조로부터 분리하여 비(非)동조화(decoupling)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중 경쟁이 작금의 세계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지만, 특히 집단적 믿음, 가치와 규범의 배분이라는 국제질서의 또 다른 축을 고려할 때,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은 강대국들의 경쟁과 대립이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는 데 반대하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와 같은 중도적 원칙과 더불어, 미·중 사이의 피동적 균형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중도' 노선임을 보다 뚜렷하게 표명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미·중 양국의 정책에는 공조하는 &교차 국가(intersection state)' 역할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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