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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 아프가니스탄의 특성
3. 미군 철군의 배경
4. 탈레반의 향후 행태 전망
5. 주요국 입장 및 내외 역학관계
6. 함의 및 고려사항
1. 미군의 철군 배경
20년간 미군과 NATO군 및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공동작전에도 탈레반 8만 병력 궤멸에 실패, 현재까지 2,442명의 미군 사망 및 2.26조 달러의 전비 사용을 감수한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의 전쟁 수행 의미가 없음을 기(旣)인지함. 한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게릴라전을 전개하면서 20년 동안 북부 접경 지역과 남부 칸다하르를 거점으로 세력을 형성, 유지 및 득세함.
2020년 2월 29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미-탈레반 평화회담에서 양측은 (1) 알카에다, IS 등 폭력적 극단주의 테러 세력과의 절연, (2) 기존 정파 협력을 통한 포용적 아프가니스탄 신정부(inclusive government) 구성 노력이라는 두 가지 조건 이행을 전제로 미군 철군에 합의함. 그러나 2021년 4월 14일 바이든 정부의 8월 31일 이전 철군 이행 완료 로드맵 발표와 함께 7월 2일 바그람 기지 전격 철군으로 인한 후폭풍으로 일대 혼란이 지속됨. 탈레반이 예상외 속도로 카불 진격하면서 가니 대통령은 하야 후 국외(UAE) 도피하였으며, 소개(疏開) 작전 혼돈 국면으로 카불 국제공항이 마비된 가운데 테러가 발생함.
(1) 전쟁 목표 미전환으로 인한 부담 증가
초기 전쟁 목표였던 알카에다 거점 파괴 및 핵심 테러리스트 검속 이후 전쟁을 종료하지 않고 &국가 건설' 목표를 재설정, 작전 구도를 전환하였으나 달성하지 못함.
(2) 현지 맥락 이해 부족
아프가니스탄의 다종족 정체성 구성, 부족 네트워크, 외세에 대한 저항 의식 등이 혼재된 상황을 피상적으로 이해하여 미국이 이해하는 세속적-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립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함.
(3) 전술적 오류로 인한 장기전 부담
현지 지형지물에 익숙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은 토착 탈레반 전투 요원에 대한 효과적 전투 전술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중론임.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군사 물자 및 무기 등 군수 보급처 역할을 한 파키스탄 북부 파슈툰 밀집 지역과의 연계 차단 실패로 남부 탈레반 거점이 유지됨에 따라 작전 실패가 지속됨. 유사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칸다하르 하카니 네트워크(Haqqani Network) 등 남부 탈레반)은 월경, 탈레반 퀘타 슈라(Quetta Shura) 조직의 지원으로 전열 정비, 아프가니스탄 재진입을 반복함.
(4) 아프가니스탄 정부 역량 강화 실패
아프가니스탄 친미 정부의 무능과 부패 및 독직 등이 지속되면서 미국 및 국제사회의 지원이 무력화되었음. 미국은 카불 정부 지원에 집중하면서 지방 군벌들의 전횡을 방지하는 데 집중하지 못했고, 중앙정부의 무능과 지방 군벌들의 착취 등 이중 모순 구조가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민심 이반이 심화됨.
2. 탈레반의 향후 행태 전망: 일부 낙관론 속 비관론 약간 우세
집권 후 탈레반이 미국과의 합의 공조 기조를 유지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인지(낙관론, 탈레반 2.0), 아니면 2001년 당시로 회귀하여 무단 공포통치를 재현할 것인지(비관론, 탈레반 1.0의 재현)에 관한 예측이 극명하게 분기하고 있음.
(1) 소극적 낙관론: 변화에 방점을 두는 시각(1996-2001 집권기와의 차이 기대)
탈레반의 본질적, 이념적 변화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권력 획득 및 유지의 전술 차원에서 변화의 뉘앙스를 발신해야 한다는 동기가 있음에 주목하여 탈레반의 변화를 기대하는 시각임.
[인사] 국가 운영을 위해 테크노크라트 및 전문 인력이 필수적임을 인지, 기존 정부 인사들의 재임용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막연한 무단 통치가 정부 조직 하부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함.
[재정] 탈레반의 카불 점령과 함께 미 금융 당국은 아프가니스탄 자산 90억 달러 계좌를 즉각 동결했고, 이미 예정되었던 IMF 지원 금액 인출을 중단했기에 집권 초기 탈레반의 재정 운용 곤란이 예상됨.
[외교] 정권 붕괴 후 일종의 해외 망명생활을 통해 국제사회와 조우하면서 과거 집권 시의 행태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됨.
○ [사회] 세속주의/민주주의 정부 경험이 엄존하는 가운데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어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탈레반의 중세적 통치 질서 회귀에 결국 저항할 수 있음을 탈레반이 의식하고 있다는 논지도 있음.
○ [경험] 20년 전 정권 붕괴의 원인에 대한 반추를 통해 적어도 테러와의 절연 및 역내 불안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통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지에 주목함.
(2) 적극적 비관론: 위장설에 방점을 두는 시각(탈레반 1.0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주장)
탈레반의 본질적 성격(소련 축출 이후 무자히딘 내전 시 권력 획득을 위한 혼란을 비판하고 나온 원리주의적 정치 운동)상 이념과 가치의 변화 가능성은 낮으며 기본 사상이 변하지 않는 한 일시적 변화 뉘앙스에도 불구 원점 회귀는 필연적이라는 견해가 우세함.
[인사] 탈레반 지도부는 변화 과시의 유용성을 인지, 이해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발신하고 있으나 다수의 기간 조직 요원들의 경우 20년간의 전투를 경험하면서 외세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반감을 피력 중인 것으로 알려짐.
[세대] 과거 통치기 및 붕괴 당시의 경험이 전무한 20-30대 탈레반 성향의 전사들은 일반 세속주의 청년 세대와 달리 중장년 탈레반보다 더 극단화되었다는 평가가 우세함.
[조직] 탈레반 조직구성 특성상 최고 지도부의 일사불란한 상의하달 지휘체계가 아닌 느슨한 자율적 조직 성격이 강함. 현재 3원 체제(아프가니스탄 카불, 카타르 도하, 파키스탄 퀘타)로 운용 중인데, 중앙 지도부의 결정과 판단과 이격 가능성이 문제가 됨.
[재정] 미국과 국제사회가 원조 및 재정지원을 차단하고 아프가니스탄 해외 자산 동결에 나설 경우 탈레반은 중국, 러시아, 사우디 및 파키스탄의 지원을 기대하며 대안을 모색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사안임.
[이념] 포용정부 및 다원정부 구성에 관한 파트와(fatwa, 종교 해석)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념적 변화를 가늠할 샤리아 근거가 부재하기에 탈레반 지도부의 대외 친화적인 발언에 대한 신뢰성을 낮게 평가하는 견해가 있음.
[테러] 탈레반의 통치이념상 폭력적 극단주의 일부 세력과 교감하는 부분이 존재하며, 일부 탈레반 분파들이 IS-K 등 극단주의와 연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3) 향후 아프가니스탄 국내정치 전망
일단 국제사회는 동원 가능한 회유와 압박 수단을 사용하여 탈레반이 국제사회와 공조하게 하는 구도에 초점을 맞춘 아프가니스탄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는바, 탈레반 1.0도, 2.0도 아닌 1.X의 어느 지점에서 가능한 2.0(낙관적 변화)에 수렴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임. 그러나 카불 공항 테러와 겹쳐 향후 전망이 어려운 가운데 전반적으로 비관론과 낙관론이 혼재하고 있어 상황 변화에 따라 탈레반의 통치 행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전술적으로 탈레반의 집권 초기에는 일단 중앙 지도부의 공유된 지침에 따라 대외 유화정책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나,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다시 독단적 통치 행태 회귀 가능성이 있음. 미국 등 국제사회가 향후 탈레반의 통치력이 지속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는 회유와 압박책을 어떻게 구사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며 현재 변화의 시금석은 테러 세력(IS-K)과의 절연이기에 탈레반의 대(對)IS 강경 정책 여부가 주목됨.
정치적 변화 요인으로 북부동맹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반(反)탈레반 무장 투쟁 세력, 특히 최근 조직된 국민저항전선(National Resistance Front)의 결집력과 전투력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으며 이들의 무장투쟁이 본격화될 경우, 난민과 테러 위협의 확산과 맞물려 국제사회의 차단 개입 가능성이 상존함.
3. 미중의 입장 및 역학관계
(1) 미국: 부담 경감 및 이중 포석
미국의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와 스티븐 월트(Stephen Walt) 등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부시 정부의 민주주의 프로젝트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거대한 환상'이 &참담한 실패'로 귀결되었음을 주장함.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소모전으로부터 탈피, 인력과 군사 재원 및 전략자산 재정비·재배치를 통해 전열을 가다듬어 중국 견제라는 당면 목표에 집중하려는 의도와 연결됨. 철군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적 통치 구조 확립을 위해 탈레반을 압박, 회유하며 연착륙시키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내연성이 강한 지역인 만큼 최악의 경우 내전으로 치달아도 미 본토의 위협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하에 철군을 전격 이행한 것으로 평가됨.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철군으로 정리하고 중동의 여타 핵심 사안인 이란 핵합의 역시 가능한 한 조속히 마무리 지어 전반적인 전열 재정비를 추구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려 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미국이 전면 철군 후속조치를 마무리 짓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역외 개입 태세로 전환한다면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 동맹 규합 등의 다음 포석을 전개할 수 있으나, 자칫 아프가니스탄 내 테러의 준동이 격심해지고 글로벌 테러리즘의 징후가 포착될 경우 역사는 다시 2001년 시점으로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 중국: 양가감정 및 기회 탐색
미국의 부재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중국은 미군의 철군을 외형적으로는 환영하면서도 향후 정세 불가측성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향후 정치 지형 전개 향방을 면밀히 주시 중인 것으로 보임. 아프가니스탄의 정치 불안 또는 내전 전조 등은 접경국인 중국 안보(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중국은 지난 20년 안보 부담을 맡던 미국의 공백이 초래할 불가측성에 긴장하며 최대한 위협 요인 차단 노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현실적으로 중국은 미국을 대체하는 아프가니스탄 내 외부 세력이 될 의지가 전혀 없으므로 일정 정도의 경제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무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간섭을 막아내는 역할로 한정, 아프가니스탄발 위기요인 유입을 차단하려 할 것임.
4. 국제정치적 함의
(1)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시효 만료 징후
압도적 하드파워를 동원, 20년간의 전쟁을 전개했음에도 결국 미국과 서방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프가니스탄 국가 건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탈레반과 협상을 통해 철군하게 됨에 따라 민주주의를 편만하게 확산시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틀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이상론적 접근은 시효를 다한 것으로 인식됨.
미국은 향후 당위론적 명분을 내세운 개입(should we)이 아닌 목표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개입(can we)의 기조를 중심으로 대외전략을 펼칠 것이며, 이는 오바마와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이미 반영되어 왔음.
(2)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본격화로서의 미중 경쟁 가속화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구축에 들인 재원과 인력 낭비를 점검하고 전력 재정비 및 우선순위 설정에 따른 선택과 집중의 외교전략으로 선회하여 중국 견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현실주의 접근이 가시화되면서 동맹국들과의 기존 협력 행태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바, 미국은 중국 및 러시아 등 현상변경국가에 대한 견제 및 길들이기를 위해 보다 세련된 동맹국과의 공조를 추구할 것으로 보임.
(3) 정치발전의 순경로로서의 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회의
아프가니스탄 사태 및 10년 전 아랍 정치변동 등 중동, 서남아에서 일련의 민주화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정치 혼란 속에서 내전 및 갈등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미국 및 국제사회는 민주주의 이행이 정치발전의 당면한 과제이자 순경로라는 것에 대한 회의를 갖기 시작함.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에미리트 국가 건설을 선언하고 기존 선거제도 철폐나 대의 제도 폐지 수순으로 가더라도 국제사회가 이러한 정교일치 사회로의 회귀 자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낮음.
(4) 글로벌 테러리즘 새 국면 도래 가능성
국제정치에 미친 상기 영향과 맞물려 탈레반의 재집권이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을 가진 인사들에게 일종의 승리주의 상징으로 비칠 가능성도 대두됨. 20년간의 지구전을 통해 초강대국 미국을 이슬람의 영토에서 축출했다는 선전전이 가속화될 경우, 자칫 국제사회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이 동경하는 지역이 될 수 있음.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의 발호가 가시화될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는 또 다른 차원의 테러와의 전쟁을 구상, 시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
(5) 긴급 다자 안보 협력 가능성
총체적 인간안보 위협요인을 포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안정화가 실패하고 혼돈의 역내외 확산 구도가 조성될 경우 인근 국가들의 긴장과 고민이 깊어질 것이며, 역설적으로 그동안 작동하지 못했던 유엔 안보리 등 다자 안보 협력 추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음.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부담을 20년간 떠맡았던 미국과 나토가 철수한 공백의 후폭풍이 거세질 경우 그 여파가 중국, 중앙아, 러시아, 이란, 인도, 파키스탄으로 확산될 것인데, 이들 대부분이 핵보유국가라는 점에서 저강도 분쟁이 자칫 거대 위협으로 전환될 수 있는바 국제 안보 공통 사안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음.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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