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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AEA &북한 안전조치 적용 보고서'에 나타난 핵활동 동향
2. 최근 북한 핵활동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
1. IAEA &북한 안전조치 적용 보고서'에 나타난 핵활동 동향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20년 9월에 이어 올해도 후속편으로 8월 27일 &북한 안전조치 적용(Application of Safeguard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원래 용도는 IAEA 사무총장이 동 기구의 핵심 임무인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북한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IAEA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2003년에 NPT 완전 탈퇴를 선언한 이후 사찰 의무를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IAEA가 지난 20년간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은 고사하고 접근조차 할 수 없었고, 어떤 안전조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는 당연한 결론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동 보고서에 주목하는가? 바로 동 보고서가 제시한 최근 북한의 핵활동 동향 때문이다. 국내 언론에서 일부가 소개되었지만, 동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전반적인 핵활동과 핵정책에 대한 IAEA의 평가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IAEA가 2000년대 초부터 줄곧 북한 핵시설과 핵활동에 대한 검증(사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은 제한적이며, 근래 북한의 핵활동이 확장되면서 지식은 더욱 줄고 있다. 하지만 사찰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위해 2017년 IAEA 안전조치국 내에 &북한팀'을 설치하여 사찰역량을 강화했으며, 북핵시설에 대한 고해상도 위성사진, 3D-모델링 등을 통해 핵시설에 대한 정보수집도 확대하고 있다.
둘째, 2021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핵활동 관련 보고에 주목한다. 동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표준화를 위한 고도의 핵기술을 이미 축적했고, 이로써 전술핵무기와 초대형 수소폭탄을 제작할 기술도 축적했다. 핵추진 잠수함의 설계가 최종검토 단계에 있다.
셋째, 영변 단지의 핵활동과 관련, 5MW 흑연감속 실험로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가동 중단되었지만, 올 7월 초부터 냉각수 방류 등을 포함한 가동 징후가 있다.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의 가동을 위한 증기시설이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가동된 것을 보아, 이 기간 동안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북한은 2003, 2005, 2009년에 재처리를 공고했는데, 당시에도 재처리에 5개월이 걸렸다. 핵연료제조공장 내에 위치한 우라늄농축시설에서 지난 1년간 정기적인 차량 이동은 있었지만, 농축시설이 가동되지는 않았다. 영변 단지 내 경수로는 내부 건설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아직 가동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
넷째, 평산 우라늄 광산과 핵시설에서 채광·정련·정광(mining, milling, concentration)이 진행 중이다.
다섯째, 평양 교외의 강선 보안지구 내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일련의 건물이 있는데, 지난 1년간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다. 강선 시설은 영변의 농축시설 이전에 건설되었는데, 영변 농축시설에서 보이는 기반시설의 특징을 강선에서도 찾을 수 있다.
상기 IAEA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 핵활동을 요약하면, 첫째, 영변 방사화학실험실에서 5개월간 재처리를 하여 플루토늄을 추가로 추출했다. 둘째, 영변 5MW 흑연감속로가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 셋째, 영변의 농축시설은 가동 징후가 없지만, 강선 농축시설은 가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평산 우라늄 시설이 가동 중이다. (이는 농축활동이 지속됨을 시사한다.)
현재 북한 핵활동의 위험성에 대해 IAEA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결론을 내렸다.
"북한 핵활동은 계속하여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된다. 더욱이 5MW 흑연감속로와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의 새로운 가동 징후는 깊이 우려된다. 북한 핵프로그램은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깊이 유감스럽다."
2. 최근 북한 핵활동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
IAEA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최근 핵활동이 주목받으면서, 북한의 핵역량과 의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분분하다. 아래에서는 이런 논쟁을 중심으로 필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IAEA 보고서에 포함된 최근 북한 핵활동은 다수 전문가들이 예견했던 미국 신 행정부에 대한 북한의 핵도발에 해당되는가? 사실 올 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신 행정부를 향한 북한의 핵실험 또는 중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을 예상했었다. 그런데 그런 도발이 발생하지 않던 차에 IAEA 보고서가 발간되자, 일부 전문가와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드디어 북한의 핵도발이 시작되었다고 해설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IAEA 보고서에 나타난 핵활동은 북한이 과거 관행적으로 미국 신 행정부를 상대로 시도했던 핵·미사일 도발이 아닌 것으로 평가한다.
과거 북한은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신 행정부를 상대로 기선 제압, 관심 끌기, 양보 압박 등을 위한 핵·미사일 도발을 했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사전 경고로 관심을 집중시킨 후에 군사적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켜 전쟁위기를 촉발했었다. 이런 핵위기와 전쟁위기는 대체로 북미 간 핵협상과 핵합의로 이어졌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영변 핵단지 내 재처리 활동과 5MW 흑연감속로 가동은 북한의 경고나 위협 없이 조용히 진행되었다. 사실 올 상반기 내내 IAEA와 NGO가 그런 핵활동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다른 관련 정부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핵활동은 과거와 같은 대미 도발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그렇다면 이번 IAEA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영변 핵활동은 과연 우리가 무관심해도 될 정도로 별 것이 아니란 말인가? 이 질문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소위 &노딜'의 배경이 되었던 영변 핵단지의 가치와도 관련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변 단지의 핵활동은 IAEA 보고서가 지적했듯이 매우 엄중한 안보 위협이므로, 영변 핵활동의 동결과 폐쇄를 위해 북미 핵협상 재개가 시급하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폐기'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일반 경제활동에 대한 일체의 유엔안보리 경제제재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었다. 당시 한미의 전문가와 언론은 이 교환안의 수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휘말렸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교환안을 거부하면서 북핵협상도 결렬되었고, 그 상태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한 제안을 거부했던 논리의 하나로 영변 핵시설을 "고철덩어리"로 보는 입장이 있었다. 이 입장은 북한의 핵역량이 과거 플루토늄 기반에서 고농축우라늄 기반으로 이미 전환되었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은 어차피 조만간 폐기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필자는 의견을 달리한다. 북핵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매년 핵무기 5~6개 분량의 핵분열물질을 생산한다고 추정한다. 영변 흑연로감속로와 재처리시설이 가동되면 매년 핵무기 약 1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영변 내 농축시설에서도 매년 핵무기 약 2개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영변에는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삼중수소 또는 리튬을 생산하는 시설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삼중수소의 반감기가 12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변 핵시설의 폐기는 북한이 추구하는 수소폭탄과 증폭핵분열탄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외에도 영변 핵단지는 북한 최대의 핵 연구개발 단지라는 점에서 그 폐기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IAEA의 북핵 보고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쉼 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비록 북한의 핵무기 생산에서 영변 핵단지가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핵분열물질 생산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수소폭탄의 필수 요소인 삼중수소나 기타 방사능 동위원소도 생산하고 있다. 영변 핵단지가 &고철덩어리'처럼 보이더라도, 다량의 무기용 핵분열물질과 수소폭탄용 필수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면,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 이번 IAEA 보고서를 계기로 북핵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드높이고, 단기적으로는 일체 북핵활동의 동결을 목표로 하는 북미 핵협상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IAEA 보고서가 시사하듯이 북핵협상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북한의 핵역량은 더욱 커질 것이다. 북한의 핵역량이 커지면, 결국 비핵화 협상은 더욱 어렵고, 비핵화 비용은 더욱 많이 들 것이다. 만약 오늘 북한에게 외교적·경제적·인도적 유인책을 제공하여 북핵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수만 있다면, 결국 미래의 비핵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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