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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든의 철군 결정 배경: 목표, 전술, 파트너십의 실패
2. 철군 이후 미국의 복안과 정세 전망: 아프간 관리 부담의 주변국 전가
3. 주변국의 고민: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의 차단
4. 아프간의 미래는?: 불확실성의 기로에서 국제 공조의 기회를 찾아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장악했다. 종전이 임박했다. 9.11 테러 직후 알카에다 주요 인사 검속 및 테러 거점 파괴를 목표로 20년 동안 지속된 전쟁이었다. 미국에게는 참전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었으나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미군 철군 확정은 탈레반의 진격을 가속화했다. 20년 전 개전 당시 미국이 압도적 화력을 동원, 무너뜨렸던 탈레반이 재집권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주말 아슈라프 가니(Ashraf Ghani) 대통령은 타지키스탄으로 긴급 피난했고 임시 과도 정부가 들어설 예정이다. 카불 주재 해외공관과 외국인들은 긴급 소개 중이며, 국내 피난민 및 난민들의 폭증도 예상된다. 초강대국 미국의 철수와 탈레반의 재등장에 국제사회는 충격을 받고 있다.
1. 바이든의 철군 결정 배경: 목표, 전술, 파트너십의 실패
바이든은 왜 철군을 결정했을까? 부시 이후 이전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철군을 논의하고 계획을 세웠었다. 정치적 상황과 여론, 그리고 현지 정세와 맞물려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좌고우면 없이 전격 시행했다. 더 이상 무의미한 미군 병력의 희생 및 전비 재정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판단 때문이다. 상황 유지를 위해 매달려 있다가 자칫 &영원한 전쟁(forever war)'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무의미한 전쟁의 지속으로 미국의 국가이익에 위해가 된다고 보았다.
아프간 전쟁이 무의미하게 지속되었던 이유는 전략 목표의 전환, 전술의 실패, 그리고 파트너십의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얽힌 결과였다.
먼저 테러 거점 제거라는 전쟁의 초기 목표가 아프가니스탄 국가 건설(state-building)로 변화하면서 미국의 자원이 계속 투입되고 희생이 이어졌다. 아프간에서의 세속 민주주의 국가 수립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언어가 상이한 다양한 종족, 지역에 산개한 부족 공동체, 난무하는 군벌 등의 정치문화를 서구식 세속 민주주의로 교체하는 작업은 지지부진했다. 결국 실패했다.
전술 및 작전에서도 한계를 드러냈다. 미군과 나토군 및 국제동맹군 등이 탈레반 소탕 작전을 벌일 때 주로 공습 및 지상 작전이 이어졌으나 효과적이지 못했다. 오히려 드론 공습 등으로 민간인 부수 피해가 늘어나면서 상황이 악화된 측면도 있다. 현지 정부와의 파트너십도 문제였다. 카불 친미 정권의 부패와 독직이 계속되자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도 점증했다. 탈레반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대미 게릴라전에 나서게 되었다. 미군의 훈련 지원과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부군은 탈레반과 맞서 싸울 의지나 역량을 보이지 못했다.
바이든은 아프간의 정치 맥락에서 볼 때 탈레반을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설령 소탕이 가능하다 해도 그 이후 권력 공백에서 미국 주도의 안정적 정치 질서를 구축할 수 없다고 보았다. 20년간 2,442명의 미군 사망과 2.26조 달러의 전비를 감수하면서 지속한 전쟁을 뚜렷한 비전 없이 상황 유지를 위해서 계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바이든의 판단이었다.
2. 철군 이후 미국의 복안과 정세 전망: 아프간 관리 부담의 주변국 전가
바이든은 탈레반의 득세 및 집권 가능성을 전제로 아프간의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는 현실적 접근을 택한 것 같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탈레반과의 암묵적 합의를 통해 과거 탈레반 집권기와는 다른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담고 있다. 알카에다 등 글로벌 테러리즘 조직과 절연하고, 폭력행위를 중단한 후 아프간 정부에 참여할 경우 미국은 탈레반을 인정할 수 있다는 뉘앙스다. 이는 실제 작년 2월 29일 트럼프 정부 당시 미국과 탈레반과의 합의 내용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변화된 탈레반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을 통치이념화한 집단이 협의를 통해 권력을 분점하는 정부를 구성하기는 어렵다. 독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집권 탈레반이 과거 이슬람 이념에 근거한 무단 통치를 재현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에 조응하는 달라진 행태를 보여줄지 아직은 불확실하다. 탈레반은 일단 아프간 내에서 안정적 지배구조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통치를 하려 한다. 미국은 이 점을 주목, 통치 행태의 변화를 전제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슬람 이념이 구현되는, 지속가능한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탈레반 지도부는 이념 지향과 현실 추구 두 방향성을 놓고 고민할 것이다.
만일 탈레반이 집권 후에도 과거와 같은 극단적 공포 정치를 보일 경우 미국은 일단 한발 뒤에 물러서 있을 것이다. 이번 철군 조치 이후의 복안이기도 하다. 탈레반의 공포 정치가 재개될 경우, 군벌 및 국민들의 저항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 20년간 세속주의 통치를 경험한 국민들의 탈레반에 대한 거부감이 작지 않다. 저항 가능성은 상존한다. 동시에 일단 현재는 관망하고 있는 북부 군벌들의 반(反)탈레반 정서 역시 주목해야 한다. 탈레반의 공포정치가 지속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시작되면 탈레반의 통치 자원이 허물어지고 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내전이 발생하면 직접적 여파는 주변국에게 미친다. 난민의 대규모 유출이 우려된다. 이 경우 주변국은 난민과 테러, 마약을 하나로 묶어 아프간발(發) 위협으로 인식할 것이다. 위협은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중국은 물론 파키스탄과 인도까지 여파가 미친다. 이 경우 당연히 주변 지역 정세의 격변을 불러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차적으로 접경 국가들이 아프간 안정화에 나설 동인이 되는 셈이다.
9.11 직후 미국이 시작한 전쟁이었다. 전략적 요충지나 자원의 보고가 아닌 아프간이 위험 요소였기에 개입해서 비용과 희생을 감수해왔던 터였다. 미국이 나토와 함께 아프간 판도라의 상자를 힘으로 눌러오다가 빠지게 되면서 판이 바뀌었다. 그간 미국의 아프간 안정화에 무임승차하던 인접국에게 그 부담이 가해지는 형국이다. 특히 미국은 상대적으로 여유를 찾고, 중국이 부담을 갖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미국이 탈레반을 적극 설득하여 국제사회와 공조시키는 경로는 적극적-낙관적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반면 공포 통치에 대한 반발로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난민, 테러, 마약 등이 인접국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소극적-비관적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향후 아프간 국민들의 인권 문제 등 전자에 힘을 쏟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대로 전개되지 않을 경우라도 일단 그대로 있겠다는 입장일 것이다. 주변국이 아프간 안정화의 다급한 과제를 직접적으로 먼저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미군 철군을 이해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아프가니스탄이 국제 공동의 문제가 되는 계기를 상정한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지워지는 부담 역시 미국의 간접 계획 중 하나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개입주의에 비판적이었던 두 나라가 이번 미군 철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3. 주변국의 고민: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의 차단
⑴ 중국
중국의 고민이 작지 않다. 일단 탈레반이 신장 위구르 내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ETIM: Eastern Turkistan Islamic Movement)의 아프간 연계를 차단한다면 중국은 탈레반을 인정할 것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아프간발 불안정성, 무엇보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인근 지역 확산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나섰다. 특히 아프간 동부 와칸 회랑과 중국의 76km 접경지대가 관건이다. 이 지역이 불안정해져 신장 자치구가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에 노출될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아프간 난민들이 많이 몰려드는 타지키스탄을 통한 우회 침투 차단도 관심사다. 왕이 외교부장의 아프간 접경 중앙아 3개국 방문 및 탈레반 지도부와의 대화 등은 일련의 사전 조치라 할 수 있다. 향후 금전 지원 등 탈레반과의 우호 관계 유지를 통해 안정성을 추구할 계획이나 자칫 내전 국면이 전개될 경우 곤혹스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⑵ 러시아
러시아는 자국 영향권으로 상정하는 중앙아시아의 불안정성 확산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소련 시절 경험 등을 반추하며 섣부른 개입을 피하려 할 것이다. 국제 다자 질서를 통해 아프간을 관리하자는 입장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및 파키스탄 등 소위 &트로이카 플러스'의 중재 체제를 통해 아프간 정치 안정화를 추구하자는 제안을 내어놓기도 했다. 일단 아프간 정부가 거부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공백 상태를 공동관리의 틀로 끌어내려는 의지가 읽힌다. 한편 2012년부터 타지키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을 통해 취약 국경 관리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서부 내륙지역에서 합동 대테러 훈련도 시행했다. 미군의 아프간 철군 관련 대비 훈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부재가 서남아시아의 주변 강국 중국과 러시아를 아연 긴장시키는 형국이다.
⑶ 이란
여타 접경국 중 이란의 반응도 관심사다. 수니파 원리주의 탈레반의 교리상 시아파는 이단이자 멸절의 대상이다. 실제로 1996년 집권한 탈레반은 이란 정권에 적대적이었다. 종파 면에서는 상극이지만, 문화 및 종족 공동체 차원에서는 교류가 많다. 미국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란 입장에서는 아프간 정부의 적대 정책 및 불안정성의 확산 자체가 부가적 국가 리스크다.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은 금번 탈레반의 카불 입성에 축하 메시지를 발신하며 관리에 나섰다. 따라서 새로 집권하게 되는 탈레반이 과거 탈레반에 비해 이란에 대해 유화적 태도를 취하는가가 향후 탈레반의 행보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미국 역시 이란에 대한 탈레반의 전략을 예의주시하며 역내 상황을 제어하려 할 것이다.
⑷ 인도/파키스탄
인도와 파키스탄 역시 아프간의 최근 정국을 주목한다. 탈레반의 부족 근거인 파슈툰족이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지대의 파슈툰 연계는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자칫 탈레반 정권이 파키스탄과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며 움직일 경우 역내에서 인도의 입지는 좁아진다. 파키스탄이 아프간의 혼란을 이용하여 자국을 흔들 수 있다는 인도의 우려가 작지 않다. 과거 파슈툰족 엘리트 인사들이 인도 유학 시절 형성했던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 파키스탄의 일방적 탈레반 접근을 희석시키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탈레반에 대한 최근 인도의 우호적 접근 노력도 자주 발견된다.
⑸ 중앙아
북부 접경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도 아프간발 혼란 확산을 막아야 하는 입장이다. 주변 강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경 방어 인프라가 취약할 수 있기에 러시아 등과 연대하여 대비책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슬람 정치 세력의 중앙아시아 침투는 권력 기반을 위험하게 할 수 있기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아프간발 불안정성의 중국 진입 우회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적극적 협력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4. 아프간의 미래는?: 불확실성의 기로에서 국제 공조의 기회를 찾아야
바이든이 세대에 걸친 &영원한 전쟁'을 끝내겠다는 선언과 함께 철군하고 탈레반이 다시 등장하면서 이제 아프간은 기로에 섰다. 20년 전으로 회귀, 중세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국제사회의 변화 요구를 받아들여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지속가능한 정상 국가로 설 것인가의 기로다. 어느 경로로 진행할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탈레반 스스로의 행태 그리고 국제사회의 견인 여부에 달려있다.
인권, 난민, 테러, 마약 등 인간안보와 관련된 주요 쟁점이 아프가니스탄에 집중되어 있는 형국이다. 자칫 아프간이 내전으로 치닫게 되면 역내 인근국가의 불안정성이 우선 고조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이 일단 한 발 떨어져 있을 수는 있으나, 불안정성의 확산은 종국에 세계 전역의 위험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시리아와 리비아 경로의 난민이 유럽을 뒤흔들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의 트럼프 현상으로 이어졌듯 아프간 불안정성 역시 일차적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서남아를 타격하고 미국과 유럽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 속에 아프간 문제는 국제 공동관심사가 되었다. 아프간의 안정화는 국제 공동의 이익이다. 그간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던 미, 영, 불과 중, 러 간 대립 양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역발상을 하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사안이다. 인권, 테러, 난민, 마약 등 인간안보의 쟁점들을 다자 안보의 사안으로 다룰 수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독자 부담하던 아프간 관리를 이제 국제사회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에 대한 함의도 있다. 철저한 국제공조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에 나서는 것이 공동선이라는 기조에서 대응해야 한다. 현재까지 10억 달러 대 아프간 지원 및 현지 개발 인력 인적 자원 투입을 지속해 온 한국 역시 주요 당사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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