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강화 2년의 평가와 과제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강화 2년의 평가와 과제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강화 2년의 평가와 과제

1. 문제제기
2.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의 경제적 영향은 미미
3.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영향이 미미했던 요인
4. 수출규제 2년 평가와 정책 과제




□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 2년이 한국에 미친 영향은 우려와 달리 미미했음. 이는 ▲ 양국 간 대응(국가 대 국가), ▲ 이에 맞선 시장의 대응(국가 대 시장)이라는 경제 주체 간 역동적 상호작용에 기인하며 그 이면에는 ▲ 반도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상의 상호의존성이라는 한일 경제관계의 특성이 존재함. 이에 양 정부가 극한 대립을 자제하며 자의반 타의반 갈등 관리를 한 결과임.

□ 한국 기업의 수출규제 대응 방식을 유형화해 분석하면 &탈일본화≠탈일본기업화' 현상이 두드러져, 양국 기업 간의 긴밀한 상호의존관계를 보여줌. &탈일본화'는 장기적으로 &탈일본기업화'로 가는 토대가 될 수 있음.

o &일본기업의 한국생산'은 수출규제라는 비합리적인 요인으로 탈일본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일본 기술이 필요한 한국 기업과 한국 시장이 필요한 일본 기업의 이해관계가 접목된 합리적인 선택지임. 이는 양국 기업의 상호의존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일본기업을 활용한 탈일본화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일본의 수출규제는 단기적인 외교적 성과를 얻되 외교와 경제 양 면에서 더 큰 손실을 자초한 전략적 오판임. 일본은 수출규제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행을 저지시키고사태 추이 여하에 따라 한국을 압박할 지렛대를 확보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이는 역사 갈등의 해결책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현안을 복잡하게 만들었음. 경제적으로는 강제동원 문제와 무관한 자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산업 공동화의 부메랑을 자초했으며 탈일본화는 한국을 넘어 대만으로 확산되고 있음.

□ 한국은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얻었으나 여전히 위험성도 잠복해 있음. 수출규제를 계기로 핵심 기술의 대일의존의 위험성을 자각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코로나 발발로 공급망 안정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예방주사가 되었음. 한국의 탈일본화 유형 중 &한국 기업의 한국생산'은 핵심 소부장 품목의 대외의존도 저하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임. 대체불가한 대일 수입의 불확실성 제거는 필요하나 앞으로 수출규제로 인한 치명적인 대일수입 불허사태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임.

□ 수출규제는 역설적으로 양국의 상호의존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음. 양국 관계는 상호의존적으로 전환되고 있어, 악화된 국가 관계에도 불구하고 기업 관계는 공고함. 따라서 대일 수입비중이 높더라도 동시에 일본의 대한 수출비중도 높다면 전자를 대일의존성과 등치시킬 필요는 없음. 다만 미래를 좌우할 핵심기술이라면 내재화가 불가피할 것임.

□ 수출규제의 출구전략으로, 일본은 문제를 단순화시킨 실용주의적 접근이 가능함. 즉 수출령 개정 시 공청회를 개최해 자국기업의 의견을 구했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을 제안함.

□ 최근 보호주의가 &진영화'되는 조짐이 특히 반도체에서 두드러짐. 그러나 정부 주도의 과도한 보호주의의 진영화는 태생적 한계가 분명함. 더욱이 미 주도 반도체 진영에는 대만 리스크도 있어 미국은 이를 완화하고자 한미 반도체 협력에 나섰음. 반면 일본은 대만을 중시하며 상호보완적인 한국은 배제하고 있으나, 정작 대만은 2019년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목격하고 경각심을 느껴 대일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의 탈일본화에 나섬.

□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오늘날, 한일 양국은 양자간 수출규제 현안에 갇히지 말고 미래지향적 협력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음. 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당분간 양자 협력이 어렵다면 다층적인 소다자 협력에 나서는 미래지향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대한민국 대법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한일 무역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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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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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9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