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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2. 2021년 G7 정상회의의 국제질서적 맥락
3. 2021년 G7 정상회의의 주요 결과
4. 2021년 G7 정상회의의 평가와 전망
5. 정책적 고려사항
○ 2021년 제47차 G7 정상회의(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가 6월 11-13일에 영국에서 개최되었음. G7 정상회의는 선진 민주주의 시장경제국으로 구성되었고, 경제, 외교·안보, 에너지·환경, 개도국 개발협력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어젠다를 설정하고, 다자 합의의 방향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해 왔음. 그러한 G7 정상회의의 2021년 개최는 그것이 2021년 이후에 등장하는 포스트-팬데믹 국제질서와 관계될 수 있어서 의미가 더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음.
○ 미국 주도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는 2017년부터 급격히 혼란을 겪었고, 코로나19로 악화되었음. 그리고 세계에는 긴급히 대응해야 할 위기가 코로나19만이 아님. 포스트-팬데믹 국제질서는 세계가 직면한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의 해결과, 그의 비전을 제시하는 주체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한 관점에서 2021년 G7 정상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외교의 재개를 넘어서, 더 중요하게는 G7이 국제관계의 주도 그룹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질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볼 수 있음.
1. 2021년 G7 정상회의의 국제질서적 맥락
○ 2021년 G7 정상회의가 포스트-팬데믹 국제질서의 차원에서 중요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글로벌 협력을 시급히 회복해야 할 필요에 직면했기 때문임.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국제기구 등 협력을 주도할 주체가 팬데믹 상황에 부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글로벌 협력이 실패함. 코로나19 팬데믹 외에도 기후변화, 세계화로 누적된 소득 불평등, 사이버 위협, 사회적 분열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고, 복합적으로 위기를 발생시킴. 국가들이 복합적 글로벌 위기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글로벌 협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 2021년 G7 정상회의는 복합적 글로벌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요구되는 국제 협력과 단결(solidarity)을 다시 작동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둘째, G7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노정된 위상의 하락과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 도전에 대응할 필요가 발생함. G7은 중국으로부터 경제, 이데올로기, 지정학의 삼중 위협을 받고 있음. 글로벌 GDP에서 G7의 비중이 50% 이하로 하락하고, 자유민주주의가 국내외에서 위협을 받고, G7이 대표성을 더 많이 가진 국가들의 그룹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G7은 글로벌 위기의 해결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G7과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을 포함시켜서 G7을 확대하는 것이 G7의 보편적 가치(values)와 접근법, 다자주의를 수호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임.
○ 셋째, 바이든 대통령은 약속한 국제무대에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과 국제질서에서 리더십을 공식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 2021년 G7 정상회의는 글로벌 위기 해결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다자 협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세계가 미국의 귀환을 신뢰하게 하는 기회임.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필요한 동맹 네트워크를 재건할 필요도 있음.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동맹국들의 협력 없이 미국이 단독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포스트-팬데믹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G7은 미국의 동맹국들이고, 2021년 G7 정상회의는 미국이 포스트-팬데믹 국제질서 주도에 필요한 동맹관계를 회복하는 기회임.
2. 2021년 G7 정상회의의 주요 결과
○ 당면한 글로벌 위기에 대해 G7은 다음과 같은 해결과 협력 방안을 제시함. 첫째, G7은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시킨다는 목표 하에 세계 인구의 60%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개도국에 총 20억 회분 백신 공급을 약속함. G7은 장래 팬데믹 대비에서 WHO의 중심적인 역할을 위해 WHO를 개혁, 강화하는 것을 약속함.
○ 둘째, G7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생한 경제위기를 지속가능하고, 균형이 잡혀있으며, 포용적이고, 회복력을 갖춘 경제성장으로 극복하는 것에 합의함. G7은 21세기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글로벌 법인세율을 최저 15%로 유지하는 것에 합의함. G7은 중요한 원자재와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위험 방지 기제의 도입을 고려할 것임.
○ 셋째, G7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체제"의 기반적 원칙(foundational principles)이자 목표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약속함. G7은 11월에 개최되는 12차 WTO 통상장관회의(MC12)에서 WTO 현대화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 개혁을 진전시키는 것에 합의함.
○ 넷째, G7은 디지털 기술이 지속가능성, 포용성, 투명성, 민주주의, 인간중심적 방식으로 번영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글로벌 규범과 표준의 개발을 지원하며, 5G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디지털과 정보통신 인프라에서 안전하고, 회복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디지털, 정보통신 공급망을 촉진함.
○ 다섯째, G7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할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11월 COP26 (제 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 이전에 발표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5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동원하고, 민간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녹색금융시장을 발전시킬 것임.
○ 여섯째, G7은 국내 및 국제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공동으로 방어할 것을 약속함. G7은 기후변화와 같이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하되, 중국에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 존중 요구,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유롭고 개방된 상태로 유지, 대만해협에서 갈등의 평화적 해결, 동·남중국해에서 현상 변경,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 시도에 반대함.
3. 2021년 G7 정상회의의 평가와 전망
○ 2021년 G7 정상회의의 합의가 포스트-팬데믹 국제관계에 갖는 함의는 첫째, G7은 글로벌 위기의 해결과 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포스트-팬데믹 국제관계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복귀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20이 세계 경제의 최상위 거버넌스로 등장하면서 G7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G7은 발전 수준과 입장의 유사성, 40년 이상의 협력 경험으로 단일 세력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2021년 G7 정상회의에서 시현함.
○ 둘째, 2021년 G7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표방한 "미국의 귀환" 을 보여줌.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약, WTO, WHO와 같은 다자협약과 다자기구 안에서 미국의 책무를 수용하고, 다자기구에 대해 우회와 대체가 아닌 개선과 강화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수립한 자유주의 다자국제질서의 유지를 천명함. 바이든 대통령은 G7 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이슈들에서 합의하여 G7을 내부적으로 단결시키고 동맹관계도 복구함. 미국이 G7의 집단적, 체계적 리더십의 지지를 받는 것은 중국이 결여한 부분이고, 미국의 포스트-팬데믹 리더십에도 유용할 것임.
○ 셋째, G7은 반(反)중국은 아니더라도 집단적으로 중국에 대응하는 원칙과 가치에서 합의를 이루고 있음. 그러나 중국에 대응하는 정도와 접근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임. 미국, 캐나다, 영국은 중국에 대해 강경하고도 구체적인 조치를 지지하는 반면, 독일, 이탈리아, 일본, EU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강조하면서 외교적 접근을 선호함.
○ 넷째, G7의 경제력이 과거보다 약화되었기 때문에 G7은 합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것이 포스트-팬데믹 국제관계 주도 세력으로서의 위상을 취약하게 할 수 있음. G7의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가치(values), 유사한 입장(like-mindedness)에 대한 강조가 체제적(systemic) 도전에 이해상관자들에게 협상의 기초를 제공하지 못하고, 글로벌 위기 해결의 가능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4. 정책적 고려사항
○ 2021년 G7 정상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첫째, 한국은 G7 확장 가능성을 대비하여 G7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유지가 필요함. G7이 빠른 시일 내에 D10(G7+한국, 호주, 인도)으로 확장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고, 2007-09년 "하일리겐담 프로세스"(Heiligendamm Process)같은 공식 조치를 따를 수 있음. G7 확장에 한국의 포함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지게 하는 외교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1년 G7 정상회의의 결과는 세계화의 관리, 가치에 기반한 데이터 경제, 탄소배출 감축을 중심으로 한 경제모델의 변화를 예고하므로 향후 G7과의 경제관계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셋째, 민주주의 대 전제주의(democracy vs. autocracy) 체제 경쟁은 G20 정상회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을 관리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은 중견국 외교를 수행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2021년 G20 정상회의는 주요 글로벌 이슈에서 합의에 도달하기 보다는 그룹 간 경쟁장이 되고, 합의 도달이 용이한 소규모 의제만을 다룰 가능성이 있음에 대비해야 함.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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