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중 경쟁 구도 하 인도 외교정책의 변화 양상과 신남방정책

미중 경쟁 구도 하 인도 외교정책의 변화 양상과 신남방정책

미중 경쟁 구도 하 인도 외교정책의 변화 양상과 신남방정책

Ⅰ. 문제 제기
Ⅱ. 외교정책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미중 경쟁 시대의 인도 외교정책 변화 양상
Ⅳ. 인도 외교정책 변화 동인
Ⅴ.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외교정책을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으나, 지난 10여 년 동안의 국제질서 변화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세력 균형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주었다. 특히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 인도는 미중 전략경쟁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외교정책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모디 정부의 외교정책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변화와 연속성을 모두 나타낸다. 둘째, 외교정책 변화는 인도의 전반적인 외교정책 원칙과 국제적 방향성에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고, 기능적이고 방법론적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인도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모디 총리가 인도 외교정책의 방향성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전통적 네루주의 외교정책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모디 정부는 인도 외교정책의 많은 부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근본적 변화는 없었으며 정책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나 접근법에서 주로 변화가 있었다. 인도는 국가이익을 수행하기 위한 외교정책의 원칙인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소극적이었던 외교적 행위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할 때 특정 분야에서 여타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시 말해, 인도 외교정책의 변화는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기존 방법에 대한 강화와 기능적·방법론적 프로그램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 참여, 다변화 및 다층적 제휴, 이슈 중심의 선택적 협력 등이포함된다.

그렇다면 인도 외교정책의 변화를 이끄는 요인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외교정책이론은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한다. 외부적 요인은 국가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세력 균형의 변화, 안보 위협 증가, 타국과의 협력 관계 등을 포함하며 내부적 요인은 국내 여론, 국내 정치, 지도자 성향 등을 포함한다. 인도 외교정책 변화에는 중국 변수와 미·중·인 삼각관계와 같은 외부적 요인과 국내정치 및 모디 총리의 리더십과 같은 내부적 요인이 작용을 한다.

인도 외교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외교 전략 구상에 어떤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인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변화 및 다층적 제휴와 이슈 중심의 선택적 협력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중견국과 약소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다변화와 다층적 제휴는 어느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입지의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지 몇몇 국가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구축은 충분하지 않으며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많은 국가들과 다양하고 중첩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슈 중심의 선택적 협력은 도전국가의 부상과 패권국가의 리더십 퇴조의 국제질서 속에서 어느 한 강대국이 국제사회의 여러 도전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용하다. 어느 분야에서는 특정 중견국이나 약소국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특정 사안과 특정 위기에 대해 협력하여 국제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국제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적극적 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나렌드라 모디

아시아

"2021"^^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lCode=P03&pblctDtaSn=13822&koreanEngSe=KOR"^^xsd:anyURI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3822&menuCl=P03&clCode=P03&koreanEngSe=KOR"^^xsd:anyURI

조원득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연구교수

조원득

조원득

"20210714"^^xsd:integer

2020-26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