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중경쟁에서 디커플링이 갖는 전략적 의미와 향후 전망

미중경쟁에서 디커플링이 갖는 전략적 의미와 향후 전망

미중경쟁에서 디커플링이 갖는 전략적 의미와 향후 전망

Ⅰ. 시작하며nbsp;Ⅱ.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코로나 사태Ⅲ. 군민융합rsquo;과 미중 디커플링Ⅳ. 미중 디커플링의 전략적 함의와 바이든 행정부Ⅴ. 우리의 대응방안lt;요약gt;2020년에 들어와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서 한숨 돌린 것으로 보였던 미중 간 갈등 양상이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유럽을 거쳐 미국에서 본격화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층 심화되었다. 트럼프는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중국에 대한 압력을 충분히 가했고 이를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시민들은 표로서 응답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미국에서 심각한 재산과 인명 피해가 이어지자 중국에 대한 압력을 다시 강화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대 중국압력의 특징은 이전 무역갈등에서의 관세부과를 통한 중국의 양보를 얻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분명한 거리를 두고자 하는 디커플링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흥미로운 사실은 이 과정에 미국 의회가 긴밀히 작용하여 상무부의 Entity List를 통해 문제시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거래제한조치와 함께,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주요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막는 외국인 투자 위험을 제거하는 제도적 장치를 입법을 통해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활용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미국은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통해 구성된 국제공급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 즉 코로나와 보건 위기 국면에서 의료장비와 같은 물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과의 관계가 전력적 경쟁관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 중심으로 구성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탈피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산업공급망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특히 상업적 기술을 군사적으로 전용하여 중국의 군사력을 제고하려고 하는 중국의 군민융합rsquo; 전략은 미국의 입장에선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닌 전략적 문제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이에 미국은 중국과의 분명한 디커플링을 추진하게 된다.이와 함께 4차 산업 혁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미중 가운데 누가 먼저 관련 첨단기술을 획득하느냐가 누가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게 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첨단기술은 아주 예민한 전략적 의미를 포함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아래 널리 진행되어온 기술 절취 문제에 매우 예민해졌지만 WTO 체제가 이에 대한 유효한 제어 장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절취와 함께 중국이 그동안 빠르게 선진기술을 획득해온 주요한 방식은 주로 개방된 국제여건을 활용하여 수많은 중국 유학생들과 기술사용 라이센스 지불과 같은 대규모 지식이전을 통해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의 첨단기술에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여 절취를 포함하여 중국이 기술추격을 하지 못하도록 따돌리기 위한 디커플링 방침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중국은 첨단기술에 있어 자체 기술개발에 힘쓰고, 경제적으로도 내수에 기반한 성장을 추구하면서 미국과의 디커플링에 적극 대응하는 쌍순환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결국 미중 양측 모두 디커플링을 해결하기 보다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 향후 양국 관계에서 이러한 디커플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한편 미국의 경제계는 중국과의 전면적 디커플링이 가져올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디커플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들어선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지만 그 내용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전략적 의미를 갖는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하여 진행하고 일반적인 경제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동맹과의 기술공급망을 구축하여 이를 통해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첨단기술의 국제표준을 먼저 마련해 가려고 할 것이다.*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세계무역기구(WTO)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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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백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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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