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인도-태평양 연계협력 추진방향: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연계협력 추진방향: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연계협력 추진방향: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중심으로

1. 서론
2. 인태협력 합의 주요내용
3. 평가 및 전망
4. 정책적 고려사항




지난 2021.5.21.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도출했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비전에 대한 한국의 인식 공유와 한미 간 인태협력에 관해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가 나온 점이 주목된다.

특히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문서 "공동성명(US-ROK Leaders' Joint Statement)" 및 "한미 파트너십 설명서(Fact Sheet: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Partnership)"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에 대한 비전을 공유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여 지역의 안전, 번영 및 역동성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공약했다.

양국은 특히,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규칙기반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유지를 공약"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인도-태평양에서 한미동맹의 지역적 역할을 새롭게 규정했다.

한미 간 &신남방정책과 인태전략의 연계 협력' 개념은 이미 2018년부터 양국의 공식 외교문서에서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국이 &인도-태평양'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공유하는 속에서 신남방정책과 인태전략의 연계 협력을 설명함으로써 한미 간 인도-태평양 협력에 분명한 방향성을 부여했다는 점, 그리고 인도-태평양 연계 협력의 분야와 내용을 이전보다 확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새롭게 제시된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인태지역에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국제법 존중, 인권, 민주주의 등 기본 가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백신공급과 기후변화 대응부터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제조업 분야 및 첨단기술 협력 등 글로벌 이슈에 이르기까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태전략을 매개로 한 한미동맹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미국 조야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고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와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통해 중국견제 수위를 적절한 범위 내로 조절하여 중국의 반발을 야기하지 않음으로써,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존 대 중국 전략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인태협력 강화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내실 있게 이행하여 향후 한국이 미국과 인도-태평양 연계 협력을 매개로 한 한미동맹의 역할과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리의 국익을 확보한다는 기본자세를 분명히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외에서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제로섬(zero-sum)적 관계로 보려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으나, 인도-태평양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의 지역적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는 것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한중 협력 파트너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끝.


*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문재인

조 바이든

아시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한미정상회담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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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기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책임교수

최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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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