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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시각과 접근법
2. UN의 디지털 협력 의제와 이니셔티브
3. 정책적 함의
최근 UN은 ‘지속가능한 발전(SDGs)’을 달성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의 역할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제설정자로서의 위치를 자임하고 있다. UN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2030년까지 SDG를 실현하고 기술의 부정적인 영향은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다양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시기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기술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세계적 영향력이 가시화되면서 디지털 기술에 의한 다양한 기회와 도전이 함께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UN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디지털 협력에 대한 논의는 국제사회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제시의 성격을 갖는다.
1. UN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시각과 접근법
디지털 사회의 불평등 심화: 디지털 격차
디지털 기술에 대한 UN의 접근법은 UN 사무총장 주도로 2018년 7월 설립한 ‘디지털 협력 고위급 패널(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Digital Cooperation)’의 공개 토론 및 UN 사무총장 명의의 후속 보고서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 회의는 민·관·산·학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매년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시의성 있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UN은 디지털 기술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디지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담당 특사(Envoy on Technology)’를 임명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사무총장 기술담당 특사 사무소’를 설치했다.
UN은 매년 개최하는 이와 같은 디지털 협력 토론회 이후 후속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9년 6월에는 “디지털 상호의존의 시대”, 2020년 6월에는 “디지털 협력을 위한 로드맵”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특히 2020년 로드맵은 UN이 2030년까지 SDG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신기술 전략을 구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2021년 4월 UN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는 상호의존적인 디지털 세계를 위한 2020년 로드맵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연결하라, 존중하라, 보호하라(Connects, Respects, and Protects)”가 그러한 로드맵의 비전임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이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UN이 펼친 활동을 소개했다. 최근 5월 17일 ‘세계텔레커뮤니케이션과 정보과학의 날(World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cience Day)’에도 팬데믹과 디지털 디바이드를 모두 극복하자며 디지털 기술이 사람들의 삶과 일, 건강과 교육에 기여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UN 사무총장 고위급 패널과는 별도로, 특별히 최근 2021년 4월 27일에는 볼칸 보즈키르(Volkan Bozkir) 유엔 의장의 주도로 유엔총회에서 ‘연결성과 디지털 협력을 위한 고위급 테마 토론(High-Level Thematic Debate on Connectivity and Digital Cooperation)’을 개최했다. 이 고위급 테마 토론은 70개국의 정부 대표, UN 관료, 기업,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팬데믹 시기 더욱 영향력의 범위가 커진 디지털 기술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역할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번 고위급 테마 토론은 “디지털 격차 종식을 위한 전사회적 접근법(Whole-of-Society Approaches to End the Digital Divide)”을 주제로 디지털 연결성(digital connectivity)과 디지털 기술 접근성이 팬데믹 시기 각국 취약계층과 사회경제에 끼친 영향에 주목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세계 각국에서 실시된 재택근무와 화상수업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는 인터넷 망과 PC, 스마트폰 등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공되는 환경에서만 가능했으므로 최빈국과 빈곤층이 경험한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는 가시화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노인층 등 취약계층은 디지털 기술로부터 소외되는 ‘디지털 래그(digital lag)’를 경험하는 등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개도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최근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발표한 2021년 ‘인터넷 포용성 지수(Inclusive Internet Index)’에 의하면 남자의 인터넷 접근성이 여자보다 14% 이상 높아 성별 간 디지털 리터러시와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의 심각성도 심화되고 있다.
UN의 고위급 패널이나 테마 토론이 주목한 두 번째 주요 쟁점은 디지털 기술의 윤리문제이다. 주로 AI 알고리즘의 개발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문제는 의도적으로 발생하기보다 머신러닝(ML)과 딥러닝(DL)의 대상이 되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통해 도출되는 알고리즘의 성격과 관련된다. 개인의 인적사항, 가족정보, 금융정보, 의료정보, 구매내역 및 결제정보, 실시간 위치정보, 검색이력, SNS 포스팅 등 다양한 정보는 AI 시스템 구현 즉 질 좋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재료이다. 하지만 그러한 데이터에서 도출된 알고리즘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리한 판단 및 인종차별적 프로파일링 등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가 빈발함에 따라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의 불완전성과 위험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디지털 기기와 분리되지 않는 개인의 일상생활이 보편화되고 지능형 감시기술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오용·남용 등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의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UN 의장의 주도하에 개최된 고위급 테마 토론에서 Microsoft는 IT 기업을 대표하여 발표한 백서 “디지털 디바이드 종식: 연결성에 대한 인간 중심 접근법(Closing the Digital Divide: A Human-Centered Approach to Connectivity)”은 UN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시각과 접근법과 일맥상통하며 디지털 기술 시장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Microsoft는 국제사회가 디지털 연결성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UN이 다양한 다중이해당사자(multi-stake holders)를 동원하고 이들의 활동을 조율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Microsoft는 UN의 그러한 리더십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UN에 Microsoft 대표사무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더불어 이번 UN의 테마 토론에서는 “한 명의 낙오자 없는, 의미 있는 연결성을 이루기 위한 사람 중심 접근법(Leave No One Behind: A People-Centered Approach to Achieve Meaningful Connectivity)”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Joint Statement)도 채택되었다. 이번 테마 토론을 계기로 다양한 다중이해당사자들이 채택한 이 성명서는 ‘①2030년까지 디지털 디바이드 종식, ②저렴한 기술을 위한 투자, ③ 세계 모든 사람의 인터넷 접근성 확보, ④ 인터넷 연결성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모델 동원, ⑤인터넷 취약층 보호’를 세부 목표로서 제시했다. 이 성명서를 통해 UN은 팬데믹 시기 국제사회가 저렴한(affordable) 인터넷 접근성과 디지털 디바이스,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교육이나 보건과 같은 기본적 복지(human services)를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2. UN의 디지털 협력 의제와 이니셔티브
UN은 ITU, UNDP,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 기술담당특사사무소(Office of the Envoy on Technology), UN경제사회국(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DESA) 등 UN의 다양한 기관들이 국제적인 디지털 협력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UN이 국제사회에 대해 제시하는 디지털 협력의 의제는 ‘글로벌 연결성’, ‘디지털 공공재’, ‘디지털 포용성’,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인권’, ‘디지털 신뢰성과 안보’ 의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연결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
UN은 2030년까지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한 가격에 디지털 서비스를 공급할 투자모델을 발굴하고 재원조달을 위한 글로벌 대화체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UN은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환모델(transformative model)’을 발굴하기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와 UNICEF가 추진하는 ‘GIGA Initiative’와 같은 연결성 확대 사업을 지원중이다. GIGA 이니셔티브에는 19개국의 80만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고, 현재 케냐, 시에라 리온, 카자흐스탄, 브라질 등에 설립되어 있는 3천여 개 학교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터넷을 설치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 밖에도 UN기술은행(TechBank)과 UN기술촉진메커니즘(TFM)은 UN의 SDG 달성을 위한 노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UN은 특히 재난이나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발생 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및 디지털 기술을 제공하는 기관과 기구 간 국제네트워크인 ‘비상 통신커뮤니케이션 클러스터(Emergency Telecommunications Cluster, ETC)’와 공조하고 있다. UNDP와 ITU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적 접근법을 촉진하면서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SDG 어젠더와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다자간 네트워크를 발족할 계획이다.
디지털 공공재
UN은 회원국과 세계적 IT 선도 업체와 같은 이해당사자들과 ICT와 AI의 인류에의 기여 방안을 모색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데이터, AI 모델, 디지털 콘텐츠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이러한 UN의 활동은 SDG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디지털 공공재를 강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이다. UN은 새로운 질병 발생의 감시와 인종차별적 콘텐츠 및 허위정보 차단에 있어서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유용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UN은 현재의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보건위기 상황에서 오픈소스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예측 분석이 성공적인 방역과 학교 폐쇄기간 양질의 교육제공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같은 노력을 위한 국가기관, 국제기구 및 민간과의 네트워크인 ‘디지털 공공재 연합(Digital Public Goods Alliance, DPGA)’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UN의 산하 기관들도 UN의 다양한 디지털 협력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예컨대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ffice of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은 최근 신기술 분야에서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조명하고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보고서인 ‘인도주의 활동에서의 신기술(New and Emerging Technologies in Humanitarian Action)’을 발표했다. 또한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지원하기 위해 UN-Habitat은 여러 국가들과 함께 독일 함부르그에 ‘유엔도시혁신기술촉진기구(UN Innovation Technology Accelerator for Cities, UNITAC)’를 발족하기도 했다.
‘신뢰할 수 있는 AI’와 디지털 인권
UN 인권이사회는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전 세계 정부에 대한 대량감청 사실 폭로를 계기로 2013년 12월 총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UN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을 신설한 바 있다. 유엔의 이 결의는 각국이 디지털 통신에서 프라이버시권을 존중, 보호하며, 통신감시, 개인정보의 감청과 수집에 관한 절차, 관행 및 법률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UN인권고등판무관실은 신기술의 사용이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율성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UN 전체 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이다. ‘신뢰할 수 있는 AI’ 어젠더는 UN과 OECD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와 단체가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의제이며, 이미 Microsoft, Amazon.com, DeepMind, Google, Facebook과 같은 많은 세계적 업체들도 ‘공정성, 포용성, 신뢰성, 설명성, 안전성, 투명성, 책임성’ 등의 원칙에 기반을 둔 AI의 개발, 사용 및 관리감독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IT 기업들이 이러한 지침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인류에 기여하는 AI를 개발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함으로 AI 개발혁신에 방해가 될 수 있는 AI 기술에 대한 비판과 규제를 선제적으로 상쇄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이다.
3. 정책적 함의
현재 UN의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논의와 활동은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AI를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이니셔티브에 많은 국가와 기관 및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IT 강국으로서 우리나라도 UN을 필두로 하는 국제사회의 이러한 디지털 협력에 우리가 어떤 분야에 기여할 것인지 외교적 이니셔티브와 의제를 심도 깊게 고민해야할 시점에 놓여있다.
우리 정부는 2021년 6월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번에도 우리의 주도로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인바, UN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사회의 디지털 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에서 앞서 논의한 디지털 협력 의제의 세부 집중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관련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 및 유럽과 함께 인류에 기여할 디지털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거버넌스 외교에도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특히 미·중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한국의 디지털 거버넌스 외교는 신기술 영역에서도 규칙기반의 세계질서가 구축되게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021년 11월에는 세계 텔레커뮤니케이션 증진 컨퍼런스(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WTDC)가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비연결의 연결(Connecting the Unconnected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개최되는바,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ITU, 유엔난민기구(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등이 위기 시 인도주의적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실무그룹 등을 조직 중이다. 한국도 이와 같은 다양한 기관 및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국제사회의 다양한 혁신적인 모델 개발과 탐색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디지털 협력이 반드시 인류에 대한 기여와 공공재 창출 등 UN이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에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기술의 개발은 각국 산업성장과 경제발전을 위한 신기술 혁신과 국제적 경쟁력 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각국이 사활을 건 경쟁을 펼치고 있고, 기술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와 각국의 디지털 기술 개발 노력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나타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 간 AI 기술을 둘러싼 경쟁은 디지털 기술의 문제가 제기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민주주의 진영이 갖게 되는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규범적 딜레마와 기술의 책임성 문제도 커지고 있고 우리도 동일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5G, 반도체, 데이터, 사이버 안보와 자율무기체계의 미래전에 이르기까지 미중기술패권경쟁이 전방위로 확장, 심화되고 있고, 기술발전이 국가 경제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따라 기술동맹과 첩보동맹의 진영화를 초래하고 있다. 즉 미중 간 격화되고 있는 무역전쟁은 이제 기술 탈동조화 혹은 디커플링 현상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1년 3월 12일 2년 전 제정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법(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Act)’에 따라 화웨이,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중국 5개 업체를 국가안보 위협 업체로 지목하기에 이르렀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 간 기술경쟁과 안보갈등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 문제가 더해지면서 기술경쟁의 진영화는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디지털 협력은 UN이 추구하는 인간중심의, 인류에 유익한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노력에 우리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기여하면서도, 동시에 각국의 세계적인 기술경쟁 추세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우리의 디지털 기술과 관련하여 중시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희생하지 않는 치밀한 전략과 원칙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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