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bo:abstract |
Ⅰ. 서론
Ⅱ. 중국의 시민사회 형성 및 발전 추이
Ⅲ. 코로나19 위기와 중국 시민사회의 동향
Ⅳ. 코로나19 진행 시기별 중국정부의 대응과 온라인 여론 동향
Ⅴ.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바라본 중국 시민사회와 對중국 공공외교
Ⅵ. 함의와 정책적 제언
<요약>
코로나19의 발생 초기였던 2020년 1~2월, 중국 정부의 지연, 은폐, 부적절한 대응이 대규모의 인도주의적 재난을 초래하면서 국가와 시스템에 대한 중국인들의 정치적 불만이 급증했다. 이는 지도부에 대한 불만족의 표현을 자제하는데 익숙한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적 사회에서는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동 연구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한 중국인들의 의견개진 추이와 중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고, 자발적으로 태동된 여론과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존재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중국의 대외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증가하거나 적어도 개입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전통적으로 국가권력을 감시·견제하는 것을 시민사회의 주요 기능으로 생각하는 자유주의적 관념과 국가의 지배적 영향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발전되고 있다고 역설하는 중국의 인식 간에는 커다란 격차가 존재한다. 중국의 시민사회는 중앙정부가 국가의 영향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매개체로 활용되는 특성이 있다. 그런 까닭에 중국의 시민사회를 국가 조합주의적 통제에 포용되어 국가와 공생하는 ‘체제 내 시민사회’와 ‘체제 밖 시민사회’로 구분해 설명하기도 한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중국 시민사회는 직접 위기대응에 참여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가하는 등 기존과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소위 ‘체재 내 시민사회’에 속하는 민영기업가·지식인·NGO 등 각종 사회단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조심스럽게 정부에 대한 요청을 피력하거나, 그간 금기시되었던 언론의 자유 및 개인의 권리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조적인 한계와 중국 시민사회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과정에서 결국 정부와의 협력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한 봉쇄와 △의사 리원량의 사망을 기점으로 급등했던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중국이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후에는 대중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워지며 그 세력이 약화되었다.
‘체제 밖 시민사회’로 불리는 일반대중(기층민중)들은 중국 정부가 인간 대 인간 전염의 존재를 공식화한 직후 코로나19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특히 최초 사례 보고로부터 1개월이나 지연된 조치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도록 방치한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외국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구 정부의 무능함에 비해 중국 정부의 역할은 효과적이었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이후에는 자국 정부가 코로나19를 잘 통제했다고 평가하게 된 중국인들의 선호와 정부의 선전이 맞물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발병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여론으로 발전되었다. 동시에 개인의 희생과 권리,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민간의 여론 동향이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중국정부는 일관되게 시민사회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시행하며, 오히려 더욱 치밀하게 관련 지침들을 법제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위기는 중국 정부의 합법성을 흔들지 못했으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중국의 시민사회와 여론이 단기간에 조직화되어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정부와 오랜 시간 공생 관계를 맺어 온 중국 시민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그로 인한 시민사회의 역량 부족도 체제 변화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다만 천안문 사건 이후 국내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던 지식인들이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해 정부 비판에 앞장서는 변화를 보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그간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지도부의 정책에 순종해왔던 대중이 인터넷과 연대를 통해 나름대로의 여론을 형성하는 변화를 보인 점도 중요하다. 지도부의 실정이 거듭된다면 민심은 이반될 수 있고,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여론이 보편 가치를 중심으로 국제 사회와 연대할 시에는 커다란 정치적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향후 중국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민사회 집단이 발전할 수 있을지 여부는, △정부와 공생 관계에 있는 체제 내 시민사회, 즉 엘리트 집단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체제 밖 시민사회가 정보통신의 발달을 계기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상술한 두 집단 간의 연대가 가능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이를 통해 외교정책 과정에서 민간부문이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판명될 때야 중국은 비로소 유의미한 공공외교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동 보고는 중국 시민사회의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접근성, △인식의 가변성 등을 고려한 공공외교 대상 집단을 선정해 특히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고, 국제 보편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①지식인과 ②NGO를 비롯한 사회단체에 주목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정부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들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일반 대중의 비판 여론이 형성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식인들에게 접근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은 일상적인 학술교류, 교육 기회의 제공, 출판지원, 연구기금 지원 등이다. 또한 NGO 등 각종 사회단체는 비록 그 정치적 영향력이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외국 정부의 입장에서 접근이 비교적용이하며, 의식 가변성과 도덕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인 만큼 역시 공공외교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들은 우리의 시민단체들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교류의 대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일반 대중은 단독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사회단체나 지식인 집단과 결합할 시 당국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서 보인 것처럼 청년 세대는 타국의 정세나 중국과 타국의 비교에 대해 매우 민감한 만큼, 향후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중국 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의 지속적인 상승이 당국의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의 지속 및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붙임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