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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2020년 푸틴 정부의 개헌
Ⅲ. 러시아 국내 정치 현안 및 전망
Ⅵ. 결론
<요약>
2020년 1월 러시아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연두연설을 통해권력 구조 개편에서 사회보장제도 강화에 이르는 광범위한 성격의 개헌을전격적으로 제안했다. 이후, 개헌 작업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한차례 국민투표가 연기된 것을 제외하고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개헌안은 헌법상의 개헌 절차인 상하원과 전 지역 지방의회 표결에서모두 압도적인 찬성을 획득했다. 여기에 추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묻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헌법상에 없는 개헌 절차인‘전(全) 러시아 투표’가 7월 1일 시행되었는데, 투표율 67.97%에 찬성률77.92%, 반대 21.27%라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냈다.
러시아 투표 진행 방식과 관련하여 서방 언론은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러시아 정부가 투표 강요, 개헌 반대 세력 억압 등을 포함하여 개헌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비판들을 쏟아냈다.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푸틴의 집권 연장을 가능케 하는 개정 내용뿐 아니라, ▲애국심 교육과 같은 극우주의적인 내용, ▲러시아 헌법과 국제조약 간의 충돌 시 국제조약 불이행, ▲러시아 영토의 불가분성 규정 등 국제사회와의 충돌을 야기시킬 수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이, 서방은 개헌안의 우파 이념적인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나, 푸틴 정부의 개헌 프로파간다 전략을 평가할 때 개헌 프로세스 자체를국가 가치 재정립 과정으로 표방한 전략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할수 있다.
소위 ‘개헌안을 국민들로부터 제안 받고 이를 수렴해 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부터 핵심인 푸틴의 임기 연장에 대한 의제는 뒤로 빠진 채, 복지 보장과 애국주의 및 우파적 공동체 가치관 관련 논의가 중심을 차지했다. ▲남자와 여자와의 결합으로서의 결혼의 가치 수호, ▲조국 수호자들에 대한존중과 역사의 진실 수호, ▲아이들에 대한 애국심 교육, ▲천년의 역사 및이상과 신에 대한 믿음을 전해 준 조상에 대한 기억, ▲국가 주권 및 영토불가분성 수호와 같은 애국주의 및 보수적 가치 담론을 반영한 논의가 확대·재생산되며 개헌 관련한 사회적 담론의 중심을 이루었다.
이외에도 ▲연금에 물가 상승률 연동 반영, ▲최저 생계비 수준을 반영한최저임금 책정 원칙에 관한 신규 조항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이러한 홍보가 저소득계층과 고연령층 투표를 독려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매우 이질적인 내용의 200여 헌법 변경 또는 추가 내용을 하나의 패키지로 담아 ‘찬성’ 또는 ‘반대’로 투표를 요구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법률가들의 문제 제기도 개헌의 물길을 돌리지 못했다.
그러나 푸틴 임기 연장의 근거를 마련한 2020년 개헌 성공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기득권 집단의 푸틴 체제 연장에 대한 동의, ▲체제 전환기혼란의 재현을 두려워하는 러시아 국민들의 ‘안정’에 대한 선택, ▲아직 대안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한 현 야권의 한계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러시아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대폭적 헌법 개정은 지난 1993년 옐친(Boris Yeltsin) 대통령 재임 시절 현행 헌법을 채택한 지 27년 만이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자유주의’로 대표되는 1990년대의 시대 정신에종언을 고하고, 본격적인 푸틴의 ‘권위주의’ 시대로 들어섰다고 평가했다.주지한 바와 같이,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권력 구조 변화에 관한 것으로▲대통령의 권한 확대, ▲푸틴의 퇴임 후 거취에 대한 선택지 마련,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종신 상원의원직 및 면책특권 부여 등이 개헌안에반영되었다.
이번 러시아의 개헌이 안팎의 관심을 모은 이유는 무엇보다 푸틴의 현 임기 후의 거취 방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헌안은 2024년 종료 예정이었던 푸틴 대통령의 임기가 2036년까지 연장될 수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동시에 권한이 강화된 국가평의회(State Council)의장 또는 상원의장직을 통한 간접 통치의 선택지도 제공하고 있다.
2020년 개헌 내용까지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 임기 이후푸틴의 선택지는 ▲대통령직 재출마 ▲국가평의회 의장, ▲상원의장 ▲통합러시아당 당수, ▲벨라루스와의 국가연합 의장직 등으로 파악된다.
거론된 선택지 가운데 푸틴의 대통령직 재출마에 방점이 더 찍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3권 분립의 원칙이 무색할 정도의 대통령 권한 강화 장치들이 개헌안에 다수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푸틴은 개헌안이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대통령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판단된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주요 부처 장관과 정보 기관장을 직접 임명할 수있게 되었다. 개헌 후속 법안을 통해 상원의원의 30명을 대통령이 임명할수 있는 권한도 신설되어 입법부 내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의 최소 의석수가확보되었다. 또한 헌재 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의 해임을 대통령이 주도할 수있도록 변경됨으로써 사법부 장악을 위한 핵심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개헌안 통과 후 2020년 하반기 진행된 입법 작업들 중 시민단체와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집회와 시위 관련 규정을 강화하거나, 개인에 대해서도 ‘외국 에이전트’ 개념을확대 적용하는 법안들이 대표적이다. 동 입법 작업이 푸틴 정부의 권위주의체제의 강화와 서방과의 단절 심화를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우려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20년 개헌에 대한 중간 평가이면서 푸틴 후반기 국정장악력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2021년 총선의 의미가 크게 부각되고있다. 특히 야권의 대표적 인물인 나발니(Alexey Navalny) 진영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여당의 지지도가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8월 발생한 나발니에 대한 독살 시도 사건과 나발니 진영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총선 표심에서 어떠한 식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관측들이 존재한다.일각에서는 야권세가 취약한 러시아의 정치 현실에서 앞으로도 일정 기간총선과 대선 등의 선거에서 현 집권 세력이 선전할 수 있다고도 전망한다.그러나 푸틴 체제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과 경제 성과 부진에 대한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는바, 푸틴 정권은 국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릴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의 러시아 국내 정치개입 문제를 지속적으로 부각해 나가면서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권위주의 체제 강화를 통해 사회 내부 결속을 견고히 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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