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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개 및 추이
2. 사태의 원인
3. 미국의 대응
4. 무엇을 할 것인가?
1. 전개 및 추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분쟁 격화가 심상치 않다. 하마스의 로켓 공격과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공습으로 현지시간 5월 14일 현재 103명의 팔레스타인인과 7명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향후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의 충돌 양상과 사뭇 다르다. 하마스의 로켓 공세는 이전보다 더욱 거세고 광범위한 지역을 타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이스라엘의 비대칭적 보복 응징은 가공할만하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가자지구 공습과 함께 곧 지상군 작전도 전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력 충돌이 사회적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루살렘(올드시티 및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마을)의 충돌이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남부지역 교전으로 이어졌고 곧 서안지구 및 이스라엘 중부지역으로 퍼졌다. 상대적으로 큰 충돌 없이 유대인과 아랍인이 공존해왔던 이스라엘 내 중소도시에서도 투석과 폭력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1987년과 2000년에 발생한 인티파다(팔레스타인 무장봉기) 재현 가능성 및 내전 발생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2. 사태의 원인
사태의 원인은 무엇일까? 복합적인 원인이 중첩되면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발생의 원인을 촉발요인과 촉진요인, 국제정치 및 국내정치 상황 요인 등 네 측면에서 살펴보자.
⑴ 촉발요인: 전통 절기(라마단과 예루살렘의 날) 충돌
라마단 금식성월을 맞아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은 예루살렘 올드시티의 이슬람 성지인 하람 알샤리프(Haram al Sharif, 성전산)에서 관례에 따라 회집하려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당국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 진압하면서 폭력 충돌이 격화되었다. 특히 이슬람의 계시가 공식적으로 전교되었다고 믿는 권능의 밤(Laylat al Qadr) 축일인 5월 8일이 절정이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복을 기념하는 ‘예루살렘의 날’이 겹치면서 심각해졌다. 물론 종교 제의를 방해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불만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요인들이 겹치면서 대규모의 무력 충돌로 이어졌다.
⑵ 촉진요인: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 소유권 최종 판결 및 팔레스타인 주민 퇴거 명령
셰이크 자라(Shaikh Jarrah) 사건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최근 이스라엘 대법원이 이 지역의 최종 소유권을 이스라엘 유대인의 것으로 확정지으면서 실질적으로 거주해 온 팔레스타인 6가정의 퇴거를 명령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당시, 살고 있던 땅이 이스라엘 영토로 편입되자 이주해서 정착했던 동예루살렘의 한 마을이다. 당시 요르단이 관할하던 셰이크 자라가 다시 1967년 전쟁에 의해 이스라엘에 점령되었다.
이후 이스라엘 측은 2008년부터 이 땅의 원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고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법률체계에 익숙하지 않고, 법적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재판에서 패배한 팔레스타인인들은 평생 살아온 터전을 내주고 다시 쫓겨나게 된 셈이다. 이스라엘 법원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는 팔레스타인 측은 판결에 공분했고, 시위에 나섰다.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때 고향을 떠나야했고, 1967년 전쟁에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자기 땅이 점령당한 후 또 쫓겨나야 하는 신세에 대한 분노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향후 완전히 자신의 영토로 병합하기 위한 정지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불안도 담겨있다. 특히 팔레스타인이 ‘나크바(재앙의 날)’로 일컫는 이스라엘 건국기념일인 5월 14일과 맞물려 팔레스타인 전역을 격발시켰다.
⑶ 국제정치 요인: 아브라함 협정과 박탈감
팔레스타인의 분노에는 2020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수교를 확정한 소위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이 자리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을 항상 지지해 온 아랍 형제국가들 중 바레인, UAE, 수단 그리고 모로코가 연이어 이스라엘과 수교 협정을 맺었다. 수니 아랍의 대표격인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평이 중론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랍 각국은 팔레스타인 측과 조율하지 않았던 알려졌다. 국제무대에서 이스라엘과 맞서며 항상 함께 해왔던 팔레스타인 대의(Palestine cause)는 현격히 약화되었다. 형제 아랍국들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고립감이 퍼졌다.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이스라엘 편들기에 지쳐있던 팔레스타인은 미국 행정부의 교체에 기대를 걸었으나 바이든 정부 역시 친이스라엘 기조에 변함이 없다.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어가는 팔레스타인의 분노도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⑷ 국내정치 요인: 정치 리더십의 극단화
상기 요인들이 2021년 5월을 정점으로 중첩되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내부 정세에 내연성(內燃性)이 높아졌다. 여기에 이팔 양측 정치 지도부의 리더십 요인이 가세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정치를 통해 풀어내야 할 갈등을 정치가 악화시키는 모양새다.
먼저 팔레스타인을 보자. 5월 22일로 예정되었던 입법의회 총선 및 7월 31일 예정이었던 수반 선거가 연기되면서 내부 균열이 불거졌다.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무능력에 관한 비판이 지속되어 왔던 터다. 15년 만에 실시되는 선거를 통해 새 국면을 만들 돌파구를 기대했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실망은 컸다. 자치 정부를 주도하는 정파인 파타(Fatah)가 가자지구를 근거로 하는 하마스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이 있었다. 이 때문에 압바스 수반이 자의적으로 선거를 연기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팔레스타인 내부의 균열과 정치 일정의 지연으로 인한 대중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팔 양측의 충돌이 시작되자 하마스는 이를 기회로 삼았다. 무력으로 이스라엘에 로켓 공격을 시도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고 강경 리더십을 과시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치 역시 상황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초정통파 종교세력의 득세와 극우세력의 입지 강화는 배타성과 경직성을 높였다. 지난 2년간 네 차례의 총선을 거치면서 내부 균열이 극심해졌다. 지난 3월 실시된 총선 이후 아직 정부 구성을 못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 당이 제1당이 되었지만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反네타냐후 블록으로 정부구성권이 넘어갔으나 최근 사태 악화로 인해 역시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재실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더욱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면서 일종의 ‘전시내각’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3. 미국의 대응
바이든 정부는 팬데믹 대응 및 경제부양 등 국내문제에 우선 집중하면서 대외정책을 구상해왔다. 중동정책에서 눈에 띄는 행보는 이란핵합의(JCPoA) 복귀협상이었다. 이팔 분쟁은 시간을 두고 상황을 관리하며 전통적 ‘두 국가 해법(two state solution)’에 기반한 중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미국의 늑장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실적으로 미국 외에는 이팔 갈등 상황을 관리할만한 외부 중재자가 없다. 따라서 미국의 방관은 현지 정세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비판이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분쟁 해결의 의지 및 기대를 피력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자기방어권을 지지하고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했다. 블링큰 국무장관 역시 공격의 주체인 하마스를 비판하고 방어적 응징에 나선 이스라엘을 편들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응징이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collateral damage)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며 이팔 양측의 공동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은 금번 사태를 계기로 이란핵합의 후순위로 미루어놓았던 이팔 협상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의 이팔 담당 부차관보인 하디 아므르(Hady Amr)를 특사로 급파했다. 일단 이스라엘의 과잉 공격을 자제시키고, 동시에 팔레스타인 측의 주민 설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상황을 이끌고 있는 하마스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점이 고민이다. 중동내 하마스에 영향을 끼칠만한 네트워크를 최대한 가동하여 설득 및 압박에 나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재로서는 역내 하마스와 일정 부분 소통이 되는 터키, 카타르 등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4. 무엇을 할 것인가?
징후가 좋지는 않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와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최악의 상황을 감수할 기세로 맞붙고 있다. 그러나 결국 피해는 이스라엘 국민과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은 부담이다. 전면적 내전으로 전개될 경우 최근 팬데믹 및 경제악화 상황과 맞물려 최악의 위기 국면에서 공멸할 수 있음을 서로 인지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이팔 분쟁의 격화는 시리아, 예멘 등 중동지역내 제반 분쟁에 직간접적 악영향을 미치기 쉽다.
결국은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단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고립된 팔레스타인 위무 차원에서 아랍 국가와 함께 팔레스타인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 필요시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집트, 요르단 등과 함께 팔레스타인의 목소리를 듣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트럼프 정부에서 방기한 것으로 평가받는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특히 양자 공식 외교채널을 활성화하고 미국이 팔레스타인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음을 시급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비대칭적 응징으로 인한 피해의 확산문제를 강조하며 상황 안정화를 위한 독려 및 압박이 필요하다.
이팔 양측의 태도 전환도 시급하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방적인 영토 점령 및 정착촌 확대를 비판하는 인사들의 목소리도 있다.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이 더 영향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일부 극우 시온주의 세력의 일방적 태도를 막아야 하는 시점이다. 동시에 하마스의 무력 공격에 대한 팔레스타인 내부의 제어도 절실한 시점이다. 일단 미뤄진 선거 등 정치일정을 빠르게 제시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수렴된 정치의 영역에서 이 갈등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셰이크 자라 판결을 비롯 연관된 정착촌 확대 문제 및 예루살렘 영유권과 관련 충돌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해법도출을 위한 장을 마련해야 한다. 내전의 위기 속에서 다시 평화협상의 계기를 찾아내는 것은 당사자의 몫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팔 평화를 통해 역내외 안정과 질서를 추구해야 할 국제사회, 특히 유엔의 몫이기도 하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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