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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인도의 국방전략
3. 인도의 대외 안보협력 현황
4. 전망
5. 정책적 시사점
<요약>
지난 십여 년간 중국의 인도양 진출 증가와 2020년 6월 중·인 국경분쟁에서도 중국의 공세성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는 자체 국방력 강화와 주요국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중·인 국경충돌이후 인도 내부에서 군사 현대화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여 구매한 프랑스 라팔(Rafale) 전투기 조기 인수를 서둘렀으며, 2020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미·일·인·호 쿼드 4개국 말라바(Malabar) 해군훈련을 실시하는 등 양자 및 소다자 합동 군사훈련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파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 북서부 전선과 히말라야 북동부 전선의 위협과, 해양에서는 인도양에서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영향력 증가 등 다층적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도가 꾸준히 국방력 강화 노력을 해옴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중국 간 군사력을 포함한 국력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이와 함께 중국의 육상 및 해상에서 공세적 군사 활동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과 인도의 국방비 지출 항목을 보면, 중국의 경우 무기 장비 획득 지출이 국방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41%, 2017년) 반면, 인도의 경우 인건비 지출 비중(59%, 2019-20)이 저장 및 장비조달 지출 비중(26%, 2019-20)보다 높아 군사 현대화 동력이 약한 편이다. 만약 인도가 파키스탄과 중국의 양 국경에서 양국 모두의 위협을 동시에 직면하는 경우 군사적 대처가 쉽지 않게 된다.
인도의 군사 목표 중 하나가 2035년까지 군사 기술 현지화(indigenization)를 통해 원하는 수준의 국방력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것이다. 모디 인도 정부는 국방 분야에서 ‘Make-in-India’정책을 통해 첨단 기술과 현지 제조를 추구하는데, 이를 위해 타밀 나두(Tamil Nadu)와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에 두 개의 방위 산업 회랑을 설립하고 2019년 11월 국방 분야 외국 직접 투자 장려를 위한 방위 조달 절차를 개정하였다. 인도의 군사 독트린은 또한 대외 국방협력을 강조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군사 상호운용성(complete and effective interoperability)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부터 약소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와 더욱 긴밀한 군수, 통신 및 정보 협력을 중시한다.
인도의 해군 전략은 인도양에서의 군사 임무를 위해 두 가지 주요한 작전을 개념적으로 포함하는데, 그것이 해양통제(sea control)과 해양거부(sea denial)이다. 최근 인도 내에는 해양 작전 개념을 주변 전략 환경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해양통보다 해양거부 작전을 우선하는 전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인도 해군의 대다수 잠수함은 25년 이상 노후되었으며, 인도양에서 중국 해군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인도 해군이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함정이나 잠수함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도는 대외 국방안보협력을 위한 군사 교류 및 대화, 연합 군사 훈련, 고위급 대화 채널, 인도군의 교육 및 훈련, 군사 교류 및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군사 협정 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쿼드 국가들은 물론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이러한 대외 안보협력은 인도군의 국방 분야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연합 군사 훈련 정례화를 통해 육해공군의 작전 운용 경험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국방 협력 국가들로부터 무기 수입을 통해 군사 현대화와 노후 무기 교체, 기술 이전을 통한 무기 생산 현지화와 역량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인도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격차를 좁히기 위해 인도의 방산산업 육성과 무기 현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해상 방어 및 첨단 무기 등에 대한 기술 이전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국가로부터의 무기 구입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해군은 인도양에서 중국 해군력 진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잠수함 전력을 개선·증강하고자 계획하는바, 프랑스 등 주요 잠수함 수출국으로부터 잠수함 수입과 기술 이전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해상 통제의 주요 역할을 가지는 세 번째 항공모함 건조보다 낙후된 잠수함 전력 보강 쪽으로 당분간 방향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핵 추진 잠수함(SSNs)과 디젤 잠수함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는 해상에서 무기 장비 운용 능력 향상과 작전 능력 배양을 위해 앞으로 쿼드 및 주요 협력국들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보다 확대·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주요국들이 인도와 국방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와 차원에서 협력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선제적으로 인도와의 중장기적 국방안보 협력 방향성을 설정하여,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 정부가 다층적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무기 구매 다변화를 병행해, 인도 방산 시장의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바, 이에 대해 우리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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