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bo:abstract |
1. 한·러 외무·국방 고위급 회담 내용
2. 한·러 고위급 대화를 통해 본 한·러 관계의 세 가지 관점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 알렉산드르 포민(Alexander Fomin) 국방부 차관이 지난 3월 말 나흘 간격으로 방한하여, 각각 정의용 외교부 장관 및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다.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중 관계 및 미·러 관계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에, 한·러 간 외교와 국방 분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것은 시기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양국 간 협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러 양국 관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지향적 한·러 관계 발전에 던지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1. 한·러 외무·국방 고위급 회담 내용
2004년부터 러시아 외무부 수장을 맡고 있는 라브로프 장관의 금번 방한은 2013년 11월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의 방한 수행 후 8년 만이며, 장관의 단독 방한은 2009년 4월 남북한 동시 방문 후 12년 만이다.
이번 방한 일정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에 연기되어 올해 재추진된 ‘한러상호교류의 해’ 개막식 참석의 계기로 확정되었으며, 동 개막식 참석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등으로 진행되었다.
라브로프 장관은 방한 전 러시아 현지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화상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오랫동안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없었다며, 이번 자신의 방문을 시작으로 고위급 대면 교류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러시아 측이 금번 방한에 중요성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러 외무장관 회담 결과
3월 25일 서울에서 진행된 회담 후 양국 장관은 공동 언론 발표 형식을 빌려 회담 결과를 각자 발표했다. 정의용 장관이 밝힌 주요 회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푸틴 대통령의 방한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정부·의회 간 고위급 교류 협력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함.
• 양 정상이 양국 실질 협력의 틀로서 합의한 「9개 다리」 협력을 꾸준히 이행해 나가기로 함.
• 2020년 계약 체결된 총 6조원 규모의 러시아 LNG 쇄빙선·바지선 건조 사업 등 조선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연내 기공식이 예정된 연해주 한국 산업단지가 한·러 경협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양국은 협상이 진행 중인 한·러 서비스․투자 FTA 조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양국 지자체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금년 11월 제3차 한·러지방협력포럼(울산 개최)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로 함.
• 두 장관은 양국 간 방역·보건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함. 우리의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에 대한 러시아의 적극적 참여를 높이 평가하고 대표 사업 발굴과 이행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함.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한·러 양국은 앞으로도 각 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함. 우리 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러시아 정부의 여러 제안과 함께 남북관계 증진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함.
라브로프 장관은 자신의 회담 결과 발표에서 한국을 ‘아·태지역 내 러시아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전제했다. 이어 양국 관계가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푸틴 대통령의 방한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정의용 장관이 언급한 ‘9개 다리’ 분야 협력과 한·러지방협력포럼에 대한 기대에 공감하면서, 특히 철도 수송, 에너지,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내용의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정장관의 발표에는 없으나 라브로프 장관만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경협 관련하여 ▲극동과 북극 지역에서의 대규모 투자‧협력 프로젝트 추진, ▲<러시아직접투자펀드>와 한국 파트너 간 10억 달러 규모의 한·러 투자펀드 조성 추진,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 19 백신 ‘스푸트니프 V’ 한국 위탁 생산, ▲연해주 루스키섬과 <스꼴꼬보> 의료 클러스터 개발에 대한 한국 파트너들의 관심을 고무적으로 평가함.
• 서울과 모스크바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내 일련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관련국들 간 협상 프로세스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양측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롭고 안정된 환경 유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당사국들이 지속적 군비 경쟁과 모든 형태의 군사 활동 확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함.
• 양측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동북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 협의체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했는데, 한국 측의 흥미로운 제안도 있었으며 한국 측은 러시아 측의 제안을 의미있게 받아들임.
• 양측은 유엔, G20, 아·태지역 내 협의체 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와 기타 구조 내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고, 이러한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포맷 참여에 관심을 표명함.
이와 같이 라브로프 장관이 별도로 언급한 내용들을 통해 러시아의 대 한국 관계에 대한 관심의 방점이 경제 협력과 다자 협력 틀의 확대에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한반도 내 군비 경쟁 포기’, ‘동북아 다자협의체 추진’, ‘ASEAN 중심의 아시아 협력’ 과 같은 표현들은 다분히 미국을 겨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라브로프 장관은 중국과 한국 방문을 앞두고 가진 한·중 언론인들과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기존의 ASEAN이라는 ‘평등하고 통합적 성격을 지닌 협의체’를 깨고 ‘특정 국가 억제를 목적으로 한 블록화 의도를 가진 매우 긍정적이지 못한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러 국방 차관 간 전략대화 결과
라브로프 장관의 귀국 후 나흘 후인 3월 29일 박재민 국방차관과 포민 국방차관 간에 제4차 한·러 국방전략대화가 개최되었다.
한·러 국방전략대화는 양국의 국방 교류 협력을 포함해, 국방 현안을 논의하는 국방 당국 간 고위급 회의체이다. 한·러 양국은 2012년부터 한·러 국방 전략대화를 시작했으나, 금번 회차가 4회임에서 알 수 있듯이 회의가 정례적으로 개최되지 못했고,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이후에야 차관급 회의로 격상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국방 협력 협정을 체결해 양국 간 국방 교류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위한 협의체 정례화 및 고위급 인사 교류 활성화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재민 차관은 회담에서 3월 25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며 이에 유감을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포민 차관은 러시아도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하며, 러시아 측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기존의 대 한반도 입장을 재확인했다.
2. 한·러 고위급 대화를 통해 본 한·러 관계의 세 가지 관점
금번 한·러 외교‧국방 고위급 회담 결과를 통해 한·러 관계 현 주소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으로 짚어 볼 수 있다.
첫째, 한·러 관계의 핵심은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실질 협력이라는 점이 재강조되었다.
특히 러시아가 한국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경제 협력이다. 이는 앞서 정리한 라브로프 장관의 회담 결과 발표에서뿐 아니라, 방한 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잘 드러난다. 장관은 동 인터뷰에서 한·러 관계가 30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뒤, 양국 정상 간 수교 30년이 되는 2020년을 기준으로 설정한 수치적 목표가 교역량 연 300억 달러, 연 교류 인원 1백만 명이었다면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지난해 목표 달성하지 못했으나 코로나 극복과 함께 목표가 달성될 것을 희망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극동지역 협력을 포함한 ‘9개 다리’ 분야 협력을 강조했다.
러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난제들 가운데에서도 남한 면적의 75배가 넘는 광활한 지역인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인구 감소와 낙후는 인접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점차 안보적 위기로 다가왔다. 이에 2012년부터 푸틴 정부는 극동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중국 투자를 전적으로 받을 수 없고 북방 4개 도서를 둘러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도 전면화할 수 없는 딜레마에 놓여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9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양국 협력 비전에 대해 러시아가 환영하고 나선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작용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러 양국 간 경협 분야에서는 어려운 대외 환경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북극 천연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한국 조선 기술의 기여와, 이를 통한 한국 조선업의 활로 모색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LH 공사가 러시아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과 수년에 걸쳐 추진해, 금년 기공식을 앞두고 있는 연해주 한국 산업단지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에 바로 인접한 북쪽 지역에 위치하여 한국 기업들의 북방 진출의 거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전략 사업으로 주목된다.
물론 양국 경제 협력의 단기간의 역사와 경험, 인적 네트워크 부족, 서방의 대러 제재와 같은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그 더딘 성과에 실망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9개 다리’ 협력 제안이 과거의 단발적인 사업 제안 방식이 아닌, 양국 간의 종합적인 경협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러시아 측은 이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아가 지난 해 10월 양국은 9개 다리 협력 체계를 확대·개편하는 ‘9개 다리 행동계획 2.0’에 서명하고, 기존의 가스, 전력, 철도, 산업단지, 조선, 항만, 북극항로, 농업, 수산, 보건의료, 교육, 환경 분야로 구성된 협력 체계를 에너지, 철도인프라, 조선, 항만·항해, 농림·수산, 보건, 투자, 혁신 플랫폼, 문화·관광 분야로 개편했다.
이와 같이 양국 정부가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여 구축한 현재 한·러 경협 틀(부처 간 파트너십을 포함)을 앞으로도 유지하면서 시대 요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북핵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의 지속적 관여 의지가 재확인되었다.
과거 우리 정부들은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으로 기대해 왔다.
탈냉전 이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러시아는 중국과 같은 수준의 영향력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서방과 북한 간의 중재자 역할은 일정 부분 담당해 왔다. 금번 회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러시아는 북한 관련하여 동원 가능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바, 역내 다자 협의체 구축을 통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보 또는 중재자 역할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4월 8일 주 모스크바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 지노브예프(Zinoviev Georgiy) 러시아 외무성 제1 아주국 국장이 ‘러시아는 남·북 간, 북·미 간 협상 재개에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가 서방 세계로부터 고립되면서 러시아의 중재자 역할도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자신들의 <북핵 해법 3단계 로드맵> 안을 관련국들에게 제시하고 관련 협의를 주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외교적 개입을 다자틀 안에서 시도하고 있다. 정장관이 언급한 “러시아의 여러 제안”은 동 로드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핵비확산과 역내 안정, 불안 요소 통제를 추구하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자국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러시아의 이와 같은 이해관계를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에 대한 공동 대립 전선하에 북·중·러 연대 강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중국과는 달리 북한과 혈맹이 아니고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시하며 북한,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미세한 입장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인식되어야 한다.
아울러 러시아가 남·북·러 간 가스관, 철도 연결, 나진·하산 사업을 비롯해, 러시아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에서의 남북 인사들의 만남 주선 등 남북 간 경협과 접촉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꾸준히 시도해 오고 있는 이웃국가라는 사실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도 금번 방한 전 인터뷰에서 자신이 국제기구국 국장 재임 시(1990~1992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지지했고 당시 한국 외교부와 활발히 소통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당시 일을 기쁘게 기억하고 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셋째, 한·러 간 국방 협력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이번에 체결된 국방 협력 협정은 1996년 체결된 군사협력양해각서를 발전시킨 협정이다. 군 교육 교류, 해양 수색 및 구조 활동, 군함·군용기 상호 방문 등 양국 간 국방 협력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는 포괄적 성격의 협정이다. 2013년 문안 협의를 마무리하고도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사태가 발생함으로 인해 체결이 미루어지다 7년 만인 올해 완료되었다.
이번 한·러 국방전략대화에서 양국 공군 간 직통망(핫라인) 설치 문제는 결론을 맺지 못했다. 2018년 관련 양해각서(MOU)의 문안 협의는 완료했으나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한·러 국방협력협정 체결이 공군 간 직통망 설치 논의를 가속화시켜 양국 간의 우발적 충돌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러 관계 강화 방안
금번 러시아의 외무·국방 고위급의 잇따른 방한이 한·미,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과 대비 되면서 한·러 간에는 2+2 협의체가 없는 배경에대한 관심이 일었다.
최근 한·중 간에도 2+2를 복원하기로 합의하면서 협의체 급을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협의 중에 있으며, 일본의 경우 러시아와 2+2 회담을 장관급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러·일 2+2에서는 북핵문제도 동 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이다.
양국 관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으나, 그동안 양국 관계가 그 명칭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와 함께 내실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한·러 관계가 미·러 관계 및 북·미 관계 등에 동조화되어 있어 양자 간의 정무적 관계 발전이 연속성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미·러 관계의 악화와 북·중·러 구도의 강화가 우려될수록 한국에 우호적인 러시아와의 정무 대화 채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2+2 협의체 검토를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
한·러 간의 우호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역내에는 북핵문제 이외에도 주변국들 간의 영토 분쟁, 사드 문제,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 계획, 중‧러 합동군사 훈련 중 발생하는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및 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무단침범 문제 등 양국 간의 외교‧안보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상존해 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발생할 수 있는 양측 간의 의도치 않은 갈등 상황 예방을 위해서라도, 외교‧국방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2+2와 같은 대화 채널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협의체의 급은 꼭 장‧차관급일 필요는 없으며 국장급으로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금번 한·러 외무‧국방 고위급 회담은 이제 30년을 맞은 한·러 관계가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도 상호 호의적이고 유익한 관계라는 기본 인식하에 독자적 공간을 구축하고 내용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음을 보여준 한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고 평가될 수 있다.
* 붙임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