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bo:abstract |
1. 문제 제기
2.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 방향성
3. 중국의 대응: 2021 양회와 미·중 고위급 회담
4. 한국의 정책적 유의점
이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 방향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대응 기조를 2021년 중국 ‘양회(兩會, 3월 4-11일)’와 미٠중 고위급 회담(3월 18-19일)의 결과를 바탕으로 알아보고자 했다.
미٠중 전략적 경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 경제 및 군사·안보 영역에서 본격적인 갈등과 대립 발생 이후 타이완, 홍콩, 신장위구르 자치구 관련 현안들이 부상하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 ‘체제’, 나아가 ‘이념’의 논쟁으로 확대되어왔다.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외형과 접근 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견제와 압박이라는 기본적인 정책적 방향성과 미국의 국익 보호 및 확대 그리고 국제사회의 패권적 리더십 유지라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의 목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기존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양대 국가 위협 인식에서 중국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과 동맹관계의 개선 및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٠중 전략적 경쟁은 바이든 행정부의 시기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 미국의 대중정책 방향성
가. 미국 민주당의 대중정책 방향성: 2020년 민주당 강령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와 함께 미국 의회에서 상·하원 모두를 장악한 민주당의 전반적인 대중정책 방향성은 녤민주당 강령’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강령에서 나타난 대중정책의 방향성에는 대체로 다섯 가지의 특징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승리에 대한 계획이 없는(no plan for winning)' 무모한 대중 무역전쟁으로 비판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경제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 중국에 강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유사한 문제의식 및 대응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이어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며 ISIS, 미얀마, 시리아와 함께 중국을 비판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려 한다. 넷째,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중국에 대한 강한 대응과 압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핵의 비확산’등의 현안에서는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 방향성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전 기고문, 취임 후의 행정명령 및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내용을 살펴본다면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의(Global Summit for Democracy)”및 ‘D-10(group of 10 leading democracies: G-7 + 한국, 인도, 호주)을 추구하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전략적 목표 조율 및 신뢰 회복을 기반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대중국 견제 및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21년 3월에 발표한 ‘국가 안보전략 중간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통해 미국은 “민족주의의 발흥, 민주주의의 퇴조, 러시아, 중국 및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경쟁 증가, 그리고 기술 혁명”의 세계를 마주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국을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결합해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 체계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로 정의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를 중국이 아닌 미국이 주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무역 행위, 사이버 해킹(cyber theft), 강압적인 경제관행에 관해 맞설 것임을 표명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과 함께 양국 사이 협력의 공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중관계는 경쟁과 대립이 주를 이룬다는 시각이 표출되고 있다. 또한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정부 전체의 전략(a whole-of-government strategy)’을 기반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문제 및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강경한 대중정책이 견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들은 각 분야에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 중국의 대응
가. 경제 분야
중국은 2021년 양회를 통해 그간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강조해온 내수 경제 중심의 ‘쌍순환’정책 및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AI, Big Data, IoT, 5G 등 ‘첨단 기술의 자립’을 계속해서 추구해 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탈중국화 또는 일부 첨단산업에서의 중국 배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에 대한 자립 및 내부 생태계 확립을 추구해 왔다.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GVC)의 붕괴 또는 교란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필수 부품과 소재의 수입 대체 가속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 중심의 GVC에 대응하는 중국 중심의 지역 공급망(RVC) 확립을 추구하고 주변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 3월 5일에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2021년 GDP 6% 이상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발표했다. 또한 14차 5개년(2021-2025, 14.5) 규획에서는 중국이 기술혁신체제를 완비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매년 7% 이상 늘릴 것임을 밝혔다. 특히 14ܫ규획에서는 식량, 에너지, 금융의 3대 경제 안전 전략 수립과 AI, 양자정보, 반도체, 바이오, 뇌과학, 생물 육종, 우주과학, 심해 및 지층의 7대 분야의 기초 선도기술 개발 및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기술, 신에너지, 신재료, 첨단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녹색·환경보호, 우주항공, 해양장비의 9대 전략성 신흥 산업 육성 추진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에서 기술 자립 및 우위에 서기 위한 의지를 표출했다.
나. 군사٠안보 분야
중국은 대미 군사٠안보 정책에서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국방예산의 증액과 ‘군민융합(军民融合)’을 통한 군사 과학기술 증진 및 지속적인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여 미국과의 군사력 차이를 줄이고 가능한 한 역내에서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보유하고자 한다.
2012년 11월 18차 당 대회부터 거론되었던 '군민융합'은 2017년 1월 22일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중앙군민융합 발전위원회'의 설립을 결정하고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임을 맡았다. 2017년 3월에 개최된 전국인대에서 시 주석은 군민융합을 강조하며 민간의 첨단 기술이 군 현대화에 기여하고 군 기술이 민간에도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군민융합'을 통해 특히 AI, 우주, 사이버, 심해 능력 분야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군의 역량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2021년 전국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은 2021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6.8% 증가한 1조 3천553억여 위안(약 235조 원, 약 2,070.5억 달러)으로 발표했다. 또한 금번 전국인대에서 해방군 및 무장경찰부대 대표단 대변인 우첸(吳謙)은 최근 중국이 국제 안보에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패권주의, 강권 정치, 일방주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간접적으로 미국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타이완의 민주진보당 차이잉원 정부가 '타이완 독립'이라는 분열적 입장을 고수해 타이완 해협의 평화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대해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다. 정치 분야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대응해 내부적으로 애국٠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사상 교육 강화 및 SNS 통제를 강화해 왔다. 이를 통해 점차 심화되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중국인들의 내부 결집과 중국 공산당과 정부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왔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앞세우며 타이완, 홍콩, 신장위구르 자치구 관련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는 것에 대해 민감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의 ‘홍콩 보안법’제정으로 인해 중국과 미국 및 자유진영 국가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전국인대를 통해 홍콩 선거법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물론 홍콩 내 범민주화 세력에게도 중국 지도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라. 외교 분야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장기적인 외교적 대응 방안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체로 다섯 가지의 방향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아시아,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외교적 우군 확보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국제기구 및 레짐을 통한 다자외교의 역량을 강화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규범과 질서 경쟁에서 미국에 대응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 이란, 쿠바, 파키스탄, 북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전통적인 우방국들에 대한 ‘집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미·중 사이에서 중립이 가능한 EU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다섯째, 미국의 ‘약한 고리’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중 모두로부터 ‘약한 고리’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에 많은 함의를 던지고 있다.
* 붙임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