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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Ⅱ. 2010년 중일 역전과 일본의 대중 경쟁 전략
Ⅲ. 중일 역전 이후 일본의 대중 협력·관여 전략
Ⅳ. 평가 및 함의
<요약>
본 연구는 2010년 중일 간에 힘과 지위가 역전된 이후 일본이 펼친 대중전략을 분석한다. 중일 역전 이후 일본의 대중 전략에는 경쟁, 협력, 관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고, 안보와 지역 질서를 두고 중국과 경쟁하지만 경제 협력과 인프라 사업에서의 관여를 지속하여 중일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일본의 대중 전략이라는 시각을 제시한다.
2010년 중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2위로 올라서면서 중일 간의 힘과 지위가 역전되었다. 2010년에서 2012년에 걸쳐 일본과 중국은 경쟁적 세력전이 과정에 돌입했고, 양국의 갈등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구조화되었다. 일본은 중국을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현상을 변경하려는 국가로 인식하고 방위력 재편, 미일동맹의 강화로 대응하고 있으며,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는 중일 간의 영토 문제를 넘어 미일과 중국 간의 동중국해 제해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역 질서를 두고서도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자 일본은 미국과의 공조 하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대중 전략은 경쟁 일변도가 아니다. 2018년 10월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국가 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지고 ‘경쟁에서 협력으로’, ‘파트너로서 위협이 되지 않을 것’,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체제의 발전’이라는 중일 협력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2019년 6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오사카 G20 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면서 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두 정상은 “양국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 선언하였다. 일본과 중국은 경제 협력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직면하여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인프라 분야에서 제3국 시장협력과 ‘양질의 인프라 투자에 관한 G20 원칙’ 등 개방성·투명성·경제성·재정 건정성의 원칙 아래 중국과 협력하고 관여할 수 있는 틀을 확보했다.
스가 정부의 대중 전략 또한 지금까지 분석한 일본의 대중 전략과 연속선상에 있다. 스가 정부는 미일 동맹을 일본 외교안보의 기축으로 삼으면서도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과 함께 협력과 관여를 병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대중 전략은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센카쿠에 대한 중국의 공세가 더욱 강렬해진다면 대중 협력, 관여를 통해 중일 관계를 안정 관리하려는 시도 자체가 곤경에 처할 것이다.
센카쿠 문제 외에 국제적 차원에서 중일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미국의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중 경쟁이 가속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국제 시스템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 상대’로 규정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 관계의 복원에 집중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의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려 할수록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몰입하게 되면서 미일 동맹 강화와 중일 관계 안정화를 양립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둘째, 미국, 유럽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문제시하면서 중일 관계를 제약할 수 있다. 해경법 등의 센카쿠 갈등과 더불어 홍콩,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탄압에 대해 국제 사회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시진핑 총리의 방일이 2021년에도 연기되는 등 그 징조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스가 정부가 중일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총리의 방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은 일본정부가 대중 관계를 진전시키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분석한 일본의 대중 전략을 바탕으로 한국 외교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자면, 일본의 대중 경쟁은 미중 경쟁과 맞물려 진행되면서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제약할 수 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이 선택의 압박에 직면하는 역학의 저변에는 일본의 대중 경쟁과 중일 경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본의 대중 경쟁이 한국 외교에 제약 요인만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부상으로 국제 질서가 변동하는 가운데 일본의 대중 경쟁은 미일동맹과 개방성·투명성·경제성·재정 건정성의 원칙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동맹 시스템과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한국 또한 미국의 동맹 시스템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안보와 번영을 확보해왔다는 점에서 일본의 대중 경쟁에 대한 보다 복합적인 이해와 신중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대중 협력 정책은 한중일 관계의 차원에서 한국 외교에 기회 요인을 가져온다. 중일 관계 개선의 동력이 경제 협력이라는 점은 동북아시아 국제 관계에서 정경 분리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또한 ‘양질의 인프라 투자에 관한 G20 원칙’은 한국의 신남방정책, 일본의 양질의 인프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협력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동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이 지역 인프라 개발에서 개방성·투명성·경제성·재정 건정성 원칙을 수용하도록 관여할 수 있는 공통의 틀이 될 수 있다.
일본의 대중 전략이 한국 외교에 가져오는 제약 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국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전략적 소통이 긴요하다. 여기에는 점차 격화되는 미중 경쟁, 중국 관련 인권 문제 등 한일이 앞으로 직면할 공통의 과제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전략 대화를 통해 상호 간의 대중 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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