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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며
2. 미중경쟁과 디커플링의 정치경제
3. 중국의 쌍순환 전략
4. 중국 공산당 5중전회와 2035년 장기목표의 의미
5. 평가 및 전망
<요약>
2018년 무역 갈등으로 본격화된 미중 사이의 전략적 경쟁 관계의 향후 전개와 관련해서 중국은 2020년 경제 정책으로 쌍순환(双循环)을 제시하였다. 미중 무역 갈등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그 내용이 강압적 기술이전을 포함한 지재권 침해와 중국의 국유기업 보조금 등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경제 방식을 문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시진핑 시기의 중국은 의미 있는 시장화 개혁은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국유기업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국가자본주의를 심화하였다. 이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하여 세계시장체제에 진입하게 되면, 충분한 시장 친화적 경제체제로 개혁되어 갈 것이란 미국의 기대와 배치되는 것으로 이와 함께 정치적으로 경성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면서 중국과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WTO체제가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독자적으로 대중국 압박을 가하면서 무역 갈등을 심화시켰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중국이 국가자본주의를 벗어나 국유기업 중심의 중상주의적 경제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보다 공정한 무역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자, 미중 경제관계는 계속 악화되면서 경제 디커플링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세계화와 더불어 중국 중심으로 구성된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을 통해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품을 생산했던 국제 분업 질서는 동요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미중 갈등의 내용이 무역을 넘어 전략적 경쟁으로 확대되면서,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군민겸용의 5G와 AI를 비롯한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이 고조되었다. 이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력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과 긴밀한 상호의존 관계를 통해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에 이른 것에 대하여 후회하면서,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 투자, 제도 차원에서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중국이 작금 이룩한 기술굴기는 강제적 기술이전이나 절취와 같은 불법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크게 보면 개방정책의 덕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외부와의 선진기술 교류 없이 중국 내부의 R&D 투자 증대만으로 첨단기술 개발의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있어 중국의 기술 추격을 저지하기 중국과보다 철저한 디커플링 추진하려고 한다.
미국의 디커플링 압력 아래, 중국은 중국의 거대한 국내시장 활성화를 통해 내수 확대에 기반을 둔 ‘국내 대순환’을 새로운 성장의 엔진으로 구동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대외경제를 연계하는 쌍순환 정책을 구상했다. 한 국가의 내수는 투자와 소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의 쌍순환은 내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중국의 쌍순환이 기존 발전방식이었던 투자를 벗어나 소비를 확대하여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소비가 확대되면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되면서, 미중 간 무역수지 불균형 역시 완화되면서 양국 간의 긴장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그동안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았고, 투자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어오면서, 경제 자원이 가계보다는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 편중되어 왔다. 문제는 중국이 이와 관련된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진핑 시기에 들어와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강화된 국가자본주의와 기존의 중국 정치사회 관계의 재편을 의미하고,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다. 그 결과 중국의 내수 확대는 소비가 아닌 투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투자와 관련해서 중국이 제시한 ‘양신일중(两新一重)’ 방안이 주목 받고 있다. 양신은 신형 인프라 건설과 신형 도시화 건설을 지칭하고, 일중은 중대형 토목공사를 의미한다. 중국이 향후 추진하려는 투자의 방향은 기존의 대형 인프라 건설과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사회 인프라 건설이다. 신형 인프라 건설의 성공을 위해 중국은 향후 첨단기술 획득을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관건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디커플링 압력으로 중국이 선진기술에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디커플링 압력 아래에서도 자체적인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여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쌍순환은 미국의 디커플링 압력 아래에서 국가자본주의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신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산업공급망 구축과 이를 위한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통한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은 일련의 금융개방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특히 해외자본의 중국 유입에 적극적이며, 이는 세계금융시장과의 동조화를 강화하여 디커플링에 입각한 미국의 대중 압박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함이다.
첨단기술을 지향하는 신형 인프라 건설 투자는 거대 인프라 건설과 부동산 개발에 대한 기존의 투자 방식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소비에 기반을 둔 내수 확대는 아니기에 대내외적 경제 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중국 쌍순환의 내수 확대는 미중 간 무역수지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중국의 쌍순환은 미국과의 타협보다는 디커플링 압력에서도 독자적 경제방식을 견지하려는 중국의 명백한 정치적 결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미중 간 디커플링이 더욱 심화될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의 쌍순환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상정해 왔던 안미경중(安美经中)의 틀이 더 이상 자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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