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 전망

중국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1. 문제 제기
2. 미중관계 평가
3.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 전망
4. 정책적 함의 


<요약>

미국과 중국은 본격적인 경쟁으로 돌입하고 있다. 냉전 이후 미국의 전통적인 대중정책은 미국의 지배적 지위와 지역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중국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일정한 헤징(hedging)을 결합한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세력균형 변화의 결과로 양국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과거 소련이 전성기에 누렸던 경제력 수준을 능가하고 있고, 군사력도 서태평양에서의 미국의 군사력 운용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재균형 정책을 통해 아시아에 분명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전쟁을 가정한 군사전략을 채택하고 군사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 경제 영역에서의 경쟁을 강화하면서 광범위한 탈동조화(decoupling)를 위한 구상들을 제안했다. 바이든(Joseph Biden)의 집권은 이와 같이 미중관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에 이루어졌다. 

사실상 세력균형의 변화가 분명해지고 미중 경쟁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최근 3-4년 동안 워싱턴에서는 강경하고 경쟁적인 대중정책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중요한 기로에서 대중정책의 기조를 다시 한 번 조정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전략적 상황과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정책 논의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대중정책을 추진할지에 대한 예측을 시도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어떠한 전략적 맥락 속에서 대중정책을 선택할 지를 이해하기 위해 현재의 미중관계를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정책을 예측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도널드 트럼프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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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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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7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