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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2+2 회의 개최 의의
2. 2+2 회의의 성과
3. 회의 결과 분석 및 향후 과제
1. 한미 2+2 회의 개최 의의
한미 양국은 2008년에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변환하였다. 즉, 동맹의 범위를 한반도, 지역,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였던 것이다. 냉전 종식 이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미일동맹 등은 1990년대에 동맹 변환을 이뤄냈으나, 한미동맹의 변환은 2008년에야 이루어졌다. 이후 한미 양국은 전략적 목적 및 위협 인식을 공통화하기 위해 2+2 회의를 정례화하기 시작했다. 2010, 2012, 2014, 2016년도 네 차례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2+2 회의는 중단되었다.
이번 회의는 5년 만에 개최되는 2+2 회의이다.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의 인식과 전략 등 큰 그림을 조율하는 자리가 비로소 재개된 것이다.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2+2 회의는 일본, 호주, 한국, 인도 등 네 국가뿐이다. 그만큼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핵심 동맹국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미국, 호주 두 국가와 2+2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트랙 1.5 또는 트랙 2 회의에서 한미동맹이 중국 견제를 위해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자주 표현해왔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줄곧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다. 이에 반해 현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전개시키고 싶어 하며, 북한을 위협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대화의 파트너로 보기를 원하고 있다.
이번 2+2 회의는 이와 같은 한미 양국의 이견을 최소화하고 공통의 안보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이다. 지난 5년간의 회의 공백으로 인해 이견이 존재하리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체를 기점으로 한미 간 소통과 조율을 통해 동맹의 강화를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2. 2+2 회의의 성과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에 미 국무·국방장관의 동반 방한을 통해 회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공동성명에는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언급되었다. 또한, 미국에 대한 방위 공약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연합훈련·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 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재강조하였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기술하였다.
구체적인 성과도 존재한다. 최근 방위비 분담 협상의 조기 타결에 대해 양측이 평가하였으며, 양측 대표에 의한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식을 개최하였다. 가서명 이후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양측이 공한을 교환하게 되면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전작권 등 동맹 현안의 호혜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보건, 우주, 사이버,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공감하였다. 한미 외교당국 간 국장급 정례협의체(한미 양자 정책대화, Bilateral Policy Dialogue)도 새로이 출범시켰다.
한반도 차원에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긴밀한 조율 및 협의를 가졌다. 대북 정책 이행과정에서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공감하였다.
지역 차원에서 한미 양국은 역내 평화·안보·번영을 위해 한미일 간 호혜적·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키로 하였으며, 신남방 정책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안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변화, 코로나 등 범세계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4대 우선순위는 코로나, 경제 회복, 인종평등, 기후변화이며, 이에 대한 한미 간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3. 회의 결과 분석 및 향후 과제
이번 회의에서 만들어진 공동성명에는 한미 양국의 공통된 입장들이 잘 녹아들어 갔다.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연합훈련을 통한 합동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에 합의하였으며,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한반도 문제들이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 정책과의 연계협력을 재차 언급하기도 하였다.
실제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과 오스틴(Lloyd Austin) 국방장관의 모두발언 및 기자회견 답변은 미국의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로, 위협 인식에 있어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이 잘 표현되어 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과 중국의 전례 없는 위협’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계속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에 대해서도 홍콩 자치권을 침식하고 티베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의 인권문제를 지목했다. 이 같은 북한과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지목은 향후 대중국 정책을 잘 예견해 주는 부분이다. 이후 앵커리지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도 양측은 아무런 합의 없는 설전을 주고받았으며, 이 같은 태도는 임기 시작 이후 점차 강경해지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전정부적(whole-of-government)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힘의 지위(position of strength)를 강조하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으로 기울고 있는 모양새이다.
두 번째는,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미국은 쿼드 정상회담과 미일 2+2 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미 간 2+2 회의에서 이 같은 표현은 빠졌다. 양측은 대신에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였다. 미국이 ‘(한반도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북한만이 비핵화의 대상이라는 의미이며,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군축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물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이런 견해가 반드시 정책화된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제시한 쌍중단 개념을 받아들이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한 대가로 연합훈련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를 북한과의 협상에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비췄는데, 이는 핵동결 및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제재 완화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에 대해 북한은 김여정, 최선희 담화를 통해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요구하였다.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요구하였다. 이미 북한은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제재 완화가 아닌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대화재개의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이후 이 같은 입장을 줄곧 고수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 일본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 정책 검토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압박 옵션과 외교적 옵션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대북 정책의 완전한 조율을 위한 외교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공동성명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미국은 기자회견에서 쿼드에 대해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 중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물론, 한미 간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협의는 없는 상태이다. 문제는 2+2 회의와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보인 미국의 대중국 태도가 매우 강경하다는 데 있다. 향후 미국은 한국에 대해 쿼드 가입 문제를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자체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쿼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군사적 협력이 빠져있으며, 당사국들은 코로나, 기후변화, 테크놀로지 분야를 협력 사안으로 정하고 워킹그룹 구성에 합의했다. 아마도 인도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쿼드가 비공식적인(informal) 협의체라고 언급했으며, 설리번 안보보좌관 역시 쿼드는 NATO가 아니며 군사동맹체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즉, 다양한 국가들의 이익과 입장들을 고려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하려는 미국의 입장은 현재 딱딱한 협의체보다는 유연하고 느슨한(loose) 협의체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현재 중국은 한국이 다자 군사동맹체에 가입하는 것에 매우 민감한 입장이며, 이 경우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이미 사드 배치 이후 경제제재를 가한 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군사적 협력에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비군사적 영역에서 쿼드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미 간에는 이미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 정책 간의 협력 강화에 대해 합의한 바 있으므로, 기후변화, 코로나 등 분야에서 쿼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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