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미·러 관계 전망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미·러 관계 전망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미·러 관계 전망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미국

1. 문제 제기
2. 바이든 정부의 대러 인식 및 정책 기조 
3. 바이든 정부의 대러 정책 전망
4. 러시아의 반응 및 대응전망
5.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미국 신 행정부 출범 후 미․러 정상 간 통화,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국무부 연설과 뮌헨안보회의(MSC: Munich Security Conference) 연설, 블링컨(Tony Blinken) 국무부 장관의 기자회견, 일련의 신규 대러제재 발표 등이 이어지며 바이든 정부의 대러 정책 기조가 윤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유례없는 러시아에 대한 강경 노선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바이든 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2월 24일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 Federal Security Service) 회의 연례연설에서 최근 러시아를 외부(서방)의 통제 하에 두고자 러시아에 대한 억제정책이 대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오는 9월 총선에서 외부 세력이 러시아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지 않도록 러시아 정보국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함으로써 자국 국내 정치에 대한 미국의 개입시도를 가장 경계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모스크바는 상호신뢰와 존중에 근거한 대화에 대해서는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미국에 대한 협력 희망의 메시지도 발신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현재의 미․러 관계는 탈냉전 이후 최저점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월 말 미․러 정상 간에 이루어진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연장 합의가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있었으나, 당분간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이 중론이다.

미․러 관계 개선의 신호 대신 2021년 1월 말 당선인 신분으로서 바이든은 에이브릴 헤인즈(Avril Haines) 국가정보국(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장에게 최근 발생한 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공격적 행위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1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며, (조치 방식으로는) 어떤 것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블링컨은 러시아 당국의 ▲나발니(Alexey Navalny)에 대한 탄압, ▲(나발니 독살 시도 시) 금지된 화학무기 사용,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살해 사주 의혹, ▲Solar Winds 해킹 사건과 영향, ▲2020년 미 대선 개입 문제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목된 사안들 이외에도 ▲미국의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들 내 민주주의 문제 개입 가능성, ▲미국의 노르드 스트림(Nord Stream) 2에 대한 제재 확대, ▲중동문제 등 미․러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이슈는 산재해 있다고 전망되는 바, 바이든 정부에서의 미․러 관계가 한러관계 및 신북방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바이든 정부 초기 백악관에서 발신되는 메시지들은 협력보다는 대립  (confrontation)과 억제(deterrence)가 대러 관계의 주된 기조를 형성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리셋(Reset) 정책의 목적이‘관계 개선’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닌 미국 국익에 필요한 부분은 러시아와 협력하고자 했던 것과 같이, 바이든 역시 공통현안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의 이성적이고 기능적 협력은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가 동북아 안정을 위한 역내에서의 미․러를 포함한 소다자 협력 구상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바이든 정부에서 북핵 관련 북미 간 협상의 진척이 있을 시를 대비해 단계적 북핵 해결 방안과 동북아 소다자 협력과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버락 오바마

블라디미르 푸틴

조 바이든

토니 블링컨

독립국가연합

아시아

북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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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림 유럽러시아연구부 조교수

이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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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6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