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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2. 남아시아·인도양에 대한 중국의 부상
3. 모디 정부 이전의 대중국 전략 변화
4. 모디 정부 시기 대중국 전략 변화
5.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요약>
전통적으로 외교안보 전략에 있어 점진적 변화를 추구해온 인도는 모디 정부의 등장 이후 급속한 대외전략 변화를 보이는 듯하며, 이는 인도의 대중국 전략 측면에서 그 변화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인도는 지난 십여 년간 인도양과 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왔으며, 2020년 6월 인도-중국 국경 지역인 라다크(Ladakh) 갈완(Galwan) 계곡에서 발생한 유혈 충돌 이후 중국에 대한 기존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또한, 라다크 충돌 사태로 인해 이제까지 인도가 추구해 오던 갈등 관리 차원의 대중국 전략은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것은 인도의 쿼드 안보 협의체(쿼드,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에 대한 전략적 이해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모디 정부 1기의 대중국 전략은 도크람 대치 기점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데, 도크람 대치 이전까지 모디 정부는 중국에 대한 전통적인 신중한 접근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인도는 중국에 대한 협력 필요성과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고 전략적 보험 혜택을 최대화하는 헤징 관리(hedging management) 전략을 추구하였다. 한편 모디 인도 정부 내 정책결정자들은 서태평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인도 주변 지역에까지 실제로 공세적 행위가 확산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디 정부는 도크람 대치 이후 표면적으로는 중국에 대해 강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 대중국 군사안보적 균형 추구를 본격화하였다. 인도는 도크람 대치를 통해 중국의 부상이 현상유지가 아닌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주장과 같이 수정주의적 팽창주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중국과의 갈등을 관리하는 기존의 헤징 전략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인도는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쿼드 국가들을 중심으로 주요국들과의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한 군사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인도는 역내 외교안보 협력 다변화 추진과 함께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으며, 특히 쿼드 안보 협의체 참여에 있어서는 회원국 중 가장 소극적인 편이었다. 그래서 이들 국가와의 연합 군사훈련에서도 중국의 민감한 반응으로 인하여 호주의 말라바르(Malabar) 해군 훈련 참가 요청을 지속해서 거절해 왔다.
2020년 6월 중국-인도 국경 실질통제선(LAC) 인근 라다크 갈완 계곡에서 인도군과 중국군 간 유혈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 내 정책 엘리트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반중 감정이 증대되어 기존 대중국 전략을 고수할 없는 정치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인도는 국경 지역과 인도양에서 중국의 부상과 위협에 맞서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군사 현대화를 통한 내적 균형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단기간 달성하기 힘든 것으로써 당분간 역내 주요국들과의 안보 협력 다변화를 통해 외적 균형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인도는 중국에 대한 국력 및 군사적 열세를 상쇄하기 위해 무기 수입 확대와 개발 및 생산 등 군사 현대화를 통한 내적 균형과 주요 유사입장국들과의 제휴 강화를 통한 외적 균형을 추구할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그 강도나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일 것이다. 특히, 인도는 전략적 자율성에 영향을 주는 수준의 대미 안보협력 강화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할 것이며, 미국과의 군사 안보 동맹 수준까지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도는 쿼드를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연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쿼드 플러스 결성에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인도가 포용적이고 다층적인 국제 연대를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한-인도 외교안보 협력 의제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로서는 한국과 인도가 외교·안보 전략 차원에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바, 인도가 중점을 두고 있는 포용적 다자협의체를 통해 안보적으로 덜 민감한 부분부터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 충돌 이후 중장기적으로 군사력 강화와 무기 현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인도 방산시장 진출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인도 방산협력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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