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우주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우주안보 제도화의 현안과 과제

우주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우주안보 제도화의 현안과 과제

우주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우주안보 제도화의 현안과 과제

중국

러시아

수단

Ⅰ. 머리말
Ⅱ. 우주안보 환경의 변화와 특성
Ⅲ. 우주안보 국제규범 논의의 쟁점과 현안
Ⅳ. 우주안보 협력의 전망과 과제 
Ⅴ. 맺음말 


<요약>

민간기업의 우주개발 기술발전에 따라 개발비용이 절감되어 우주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달과 화성에서 경제활동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등 우주경제의 현실화 시기가 근접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 국가는 통신, 영상촬영, 위성항법시스템, 기상예보, 정찰, 정보수집, 지휘 및 통제, 정밀추적 등 광범위한 민간상용 및 군사 프로그램을 통해 우주기반 서비스 이용을 확대해 가고 있어 우주영역에 대한 의존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우주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변화된 우주공간은 여러 안보 이슈를 초래함에 따라 국가 간 우주에서의 안보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최근 우주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핵심적 과제는 우주활동의 안전(safety), 안보(secu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를 유지하는 것이다. 우주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주공간에 적용되는 국제규범 및 국제법은 진영 간 대립으로 인해 여전히 시급한 현안에 있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즉, 우주안보 규범 및 국제법과 관련하여 미·서방은 우주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식의 국제법 창설은 반대하면서 기존 우주조약과 국제규범의 해석을 통해 우주안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중·러는 외기권무기배치금지조약(PPWT)과 같은 우주의 전장화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우주안보조약을 창설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우주안보 관련 국제규범 정립과 국제법 창설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요 우주강국들은 최근 수년간 대외적으로는 우주의 무기화, 전장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위성 공격 미사일, 레이저 발사 무기, 우주로봇, 주파수 교란, 사이버 등 다양한 수단을 개발하여 전략화하고 있다.

현단계에서 우주안보의 제도화 과제는 진영 및 국가 간 첨예한 대립속에서 여러 난제가 존재한다. 이는 기존 우주안보 레짐이 변화하는 우주안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국의 우주경쟁은 가속화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따라서 미래의 제도화 과제는 기존 우주안보 레짐의 분절·분화 내지 경우에 따라 무력화되는 과정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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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구 국제법센터 연구교수

유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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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