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bo:abstract |
닉슨 행정부 시기 주한미군 감축은 「군사정전협정」 체결 이후 이뤄진 철군 이후 최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이는 베트남전 장기화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이 변화한 데 따른 것이다.
그렇기에 주한미군의 감축 여부나 규모를 둘러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미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 여론은 물론이고, 동맹국인 한국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 책은 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싼 한·미 양국 정부의 입장과 협상전략뿐만 아니라 협상의 전개과정에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그리고 협상 결과를 총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행정부의 결정이 어떻게 미 의회와 여론의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한국정부가 미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후속조치가 어떠했는지 분석하였다.
[차례]
간행사
서문
범례
개요
Ⅰ. 서론
1. 닉슨 시기 주한미군 감축 협상 사례 연구의 의의
가. 미국의 정책 변화가 초래한 한국의 안보 위기
나. 미국의 정책 변화의 두 가지 원인
2. 닉슨 시기 주한미군 감축 협상 사례의 특징
가. 한국전쟁 휴전 이후 첫 대규모 감축
나. 미국 국내 사정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론
다. 한국군 베트남 파병과 주한미군 감축의 상관성
Ⅱ. 주한미군 감축 협상의 배경과 한미의 입장
1. 주한미군 감축론의 등장 배경과 주요 쟁점
가. 닉슨독트린과 미국의 새로운 전략
나. 주한미군 감축 협상의 주요 쟁점
2.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한국 측 입장
가. 주요 쟁점별 기본 입장
나. 협상의 주체와 체계
다.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
3. 주한미군의 감축을 둘러싼 미국 측 입장
가. 주요 쟁점별 입장
나. 협상의 주체와 체계
다. 정치권과 여론의 동향
Ⅲ. 감축 협상의 전개 과정과 한미의 협상 전략
1.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
가. 특별대책위원회 구성과 대미 협상 전략의 수립
나.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협상 대책
다. 주한미군 감축 이후의 대비책
2. 미국 정부의 협상 전략
가. 주한미군 감축 계획의 수립
나. ‘군원 제공’과 ‘미군 감축’의 교환
다. 주한미군 감축 구상의 조정
3. 감축 협상의 전개 과정
가. 제1단계: 주한미군 감축 통보와 한미 대통령 간 친서 교환
나. 제2단계: 애그뉴 부통령의 방한과 정치적 타결 모색
다. 제3단계: 주한미군 감축 소위원회 개최와 한국군 현대화 계획 협상
라. 제4단계: 최종 협상 타결과 공동성명서 발표
Ⅳ. 주한미군 감축 협상의 결과, 후속 조치 및 평가
1. 주한미군 감축 협상의 결과
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서 채택
나. 미국의 초기 구상과 한미 협상의 결과 비교
다. 협상 결과의 이행
2. 주한미군 감축 협상 결과의 후속 조치
가. 협상 결과에 대한 한국 내 반응과 ‘자주국방론’
나.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
3. 주한미군 감축 협상의 파급 영향과 교훈
| 부록 |
관련 자료 및 해제
자료 1. 닉슨독트린 (1969.7.25.)
자료 2. 박정희-닉슨 한미정상회담 회의록(발췌) (1969.8.21.)
자료 3. 닉슨 대통령이 미 의회에 보낸 외교교서 (1970.2.18.)
자료 4. 미국 국가 안보결의각서 48호(NSDM-48) (1970.3.20.)
자료 5. 박정희 대통령의 닉슨 대통령 앞 친서(1차) (1970.4.20.)
자료 6. 박정희 대통령과 포터 주한 미 대사와의 면담록 (1970.4.21.)
자료 7. 정래혁 국방장관이 레어드 미 국방장관에게 보낸 편지 (1970.4.24.)
자료 8. 윤석헌 외무부 차관과 래스람 주한 미 공사 간 면담 요록 (1970.5.22.)
자료 9. 닉슨 대통령의 박정희 대통령 앞 친서(1차 답신) (1970.5.26.)
자료 10. 박정희 대통령과 포터 주한 미 대사 면담 요지 (1970.5.29.)
자료 11. 최규하 외무부 장관과 포터 주한 미 대사 간의 면담 요록 (1970.6.5.)
자료 12. 박정희 대통령의 닉슨 대통령 앞 친서(2차) (1970.6.15.)
자료 13. 김동조 주미 대사의 박정희 대통령 앞 친전 (1970.6.16.)
자료 14. 최규하 외무장관의 주한미군 감축 관련 아이치 일본 외상 및 룸스 주한호주 대사 면담록 (1970.6.18.)
자료 15. 주미 대사의 포터 주한 미 대사 발언 관련 외무장관 보고 (1970.7.6.)
자료 16. 최규하 외무장관의 로저스 미 국무장관 면담 대통령 보고(Ⅰ) (1970.7.5.)
자료 17. 최규하 외무장관의 로저스 미 국무장관 면담 대통령 보고(Ⅱ) (1970.7.6.)
자료 18. 이후락 주일 한국대사의 아이치 외무장관 보고 (1970.7.7.)
자료 19. 닉슨 대통령의 박정희 대통령 앞 친서(2차 답신) (1970.7.7.)
자료 20. 주한미군 일부 감축에 대한 기본 대책 (1970.7.11.)
자료 21. 한국 국회의 주한미군 감축 반대 결의안 (1970.7.16.)
자료 22. 한국 국회의 주한미군 감축설에 따른 건의안 (1970.7.16.)
자료 23. 미국 상·하 의원들의 닉슨 대통령 앞 서한 (1970.8.13.~14.)
자료 24. 박정희-애그뉴 회담 언론 발표문 (1970.8.26.)
자료 25. 애그뉴 부통령 이한(離韓) 기내 기자회견 (1970.8.26.)
자료 26. 주미 대사관 미 국방부 브리핑 보고 (1970.8.21970.8.26.)
자료 27. 외교적 보장 조치에 관한 대미교섭지침(안) (1970.8.)
자료 28. 박정희-애그뉴 회담 양해 사항 (1970.8.30.)
자료 29. 정일권 국무총리의 박정희 대통령 8䞋경축사에 관한 회 보고 (1970.9.7.)
자료 30. 정일권 국무총리의 박정희-애그뉴 회담에 관한 국회 보고(1970.9.7.)
자료 31. 정일권 국무총리의 박정희-애그뉴 회담 보고에 대한 이정석 국회의원의 질의 (1970.9.7.)
자료 32. 미 상·하원 의원 서한에 대한 백악관의 회신 (1970.9.16.)
자료 33. 김동조 주미 대사의 대통령 특별보고 (1970.9.21.)
자료 34. 주한미군 병력 현황에 대한 해명 요구 및 답변 (1970.9.23 및 9.28.)
자료 35. 주한미군 병력 및 부대의 재배치에 관한 합의각서 (1970.10.19.)
자료 36. 패커드 국방차관이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보고한 내용 (1970.11.23.)
자료 37. 박정희 대통령이 애그뉴 부통령에게 보낸 편지 (1971.1.8.)
자료 38. 마샬 그린 국무부 부차관보의 연설 (1971.1.19.)
자료 39.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각 부처 합동 보고 (1971.1.26.)
자료 40. 한국군 현대화 및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공동성명서 (1971.2.6.)
자료 41. 한미 협의 종결에 즈음한 제반 조치 사항의 건의 (1971.2.6.)
자료 42.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담화 (1971.2.8.)
자료 43. 『시카고 트리뷴』의 주한미군 철수 기사 (1971.5.2.)
자료 44. 미 국가 안보국(NSA)의 대일 정책 평가 보고 (1971.6.)
자료 45. 닉슨-주은래 회담 중 닉슨 대통령의 한국 관련 언급 (1972.2.23.)
자료 46. 미 국무부의 한반도 정책 재검토 보고서 (1972.3.14.)
자료 47. 닉슨-다나카 정상회담 중 한국 관련 내용 (1972.8.31.~9.1.)
자료 48. 연례 한국군 현대화 계획 검토 (1973.2.7.)
자료 49. 키신저-주은래 회담에 관한 키신저 국무장관의 평가 (1973.3.2.)
자료 50. 테오도르 엘리엇 아프가니스탄 주재 미 대사의 ‘국방 정책 연설’ (1973.3.27.)
자료 51. 미 국가 안보국, 미국의 한반도 정책 (1973.4.3.)
자료 52. 일본 방위의 대안 (1973.7.18.)
자료 53. 미 국방부, 주한 미 사단의 역할 분석 (1973.10.13.)
자료 54. 정래혁 국방장관(당시)의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회고 내용 (2007.4.1.)
연표
참고문헌
찾아보기
| 표 |
표1 _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 추이
표2 _ 베트남전쟁 사망자 추이
표3 _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실태
표4 _ 닉슨독트린 전후 아시아 주둔 미군의 규모(1969.1~1971.12)
표5 _ 각국의 베트남 주둔 부대 규모와 한국군의 비중(1965~1972년)
표6 _ 박정희 대통령과 닉슨 대통령 간 친서 교환(1970.4.20.~7.7)
표7 _ 한국군 현대화 계획의 자금 배정
* 이 책은 대외비공개 자료로서, 열람을 희망하시는 분은 외교사연구센터(dphistory@mofa.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