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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든 행정부와 한미동맹: 한반도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
2. 바이든 행정부와 한미동맹: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확대
3. 정책적 고려 사항
미국 2020 대통령 선거 결과 민주당의 바이든(Joe Biden)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한미관계 형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의 내구성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 억제 및 미국의 역내 리더십 유지 측면에서 한미동맹 필요성에 대한 한미 양국 간 공통의 이해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과의 신뢰 복원 및 협력 확대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1. 바이든 행정부와 한미동맹: 한반도 안보 상황의 안정적 관리
한국의 전략적 이익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변지역에서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북한의 안보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한미동맹 운용과 관련된 주요 의제들은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제력 증대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동맹 비용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으며, 1991년 제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맺은 이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평택기지 이전 비용(108억 달러)의 92%를 부담했으며, 토지와 시설 무상 공여,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하여, 작년 미국 대선 기간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핵 위기 상황 중에 동맹 비용을 늘리겠다는 이유를 앞세워 동맹국인 한국을 갈취하려 했다며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를 고려할 때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전환 문제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진전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을 포함한다. 그중 첫 번째 조건과 관련하여, 1단계에서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2단계에서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에서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1단계(IOC) 검증은 2019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승인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단계(FOC) 검증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체 검증 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라는 지역 안보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최근 워싱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찬성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진전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바이든 행정부와 한미동맹: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확대
2020년 미·중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은 세력균형의 변화와 연계된 불가역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 격차는 2000년 8.5:1에서 2019년 1.5:1로 빠르게 축소되었으며, 중국은 군사력 현대화를 통해 정밀타격 능력과 공중 전력 등에 있어서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 국력이 급격히 커지면서 중국은 자신의 이익을 보다 강하게 주장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아시아에서의 패권국가 등장 방지를 핵심적인 역내 전략 목표로 추구하는 미국은 중국의 부상과 패권 추구 견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간 세력균형 변화 추세에 급격한 변동이 없는 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경쟁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중 관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군사·안보, 경제, 기술, 이념 등 거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던 미·중 갈등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미·중 양국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중국은 양국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핵심적 이익이라 할 수 있는 대만, 홍콩,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 등에 있어 미국과 마찰이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내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미·중 통상 관계에 있어서는 체면을 구기지 않는 선에서 양보를 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에 유리하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현재 수준으로 무역 분쟁을 장기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초반 코로나19, 경제 회복, 사회 통합 등 산적한 국내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은 미·중 관계 관련 선택과 집중 필요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하 미·중 갈등은 양국 간 격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첨단 기술 및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한편 미·중 무역 갈등은 점차 타협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이 여전히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군사·안보 등의 분야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자제하고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전략적 경쟁은 지속되겠으나, 미·중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한미동맹이 보다 적극적인 기여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역내 협력에 대한 한국의 공식 입장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인도의 신동방정책 등 주요국의 지역구상을 개방적 관점에서 환영하며, 이들 구상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의 접점을 모색하고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중심에 두고 ‘개방성·포용성·투명성’의 역내 협력 원칙에 기초하여 주요국들의 지역구상 간 연계협력을 통한 확대 협력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한미 간 협력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개방성·포용성· 투명성’의 역내 협력 원칙에 기초하여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을 추진해 왔다. 양국 간 협력 논의는 에너지·인프라·디지털 경제·인적 역량 강화 등 주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양국 간 협력 확대 움직임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한미 협력의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려할 때 향후 한미 양국 간 협력 확대도 경제 및 비군사 안보(보건, 기후변화, 재난구호, 대테러 등)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편적 원칙을 토대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군사·안보 분야를 제외한 경제 및 비군사 안보 분야 중심으로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한국의 핵심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시아로의 재균형을 지속하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나아가 미·중 간 공통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비군사 안보 분야는 국제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 모색을 통해 외교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3. 정책적 고려 사항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은 역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역내 세력균형 및 미국의 역내 리더십 유지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기술, 전략산업, 해양 안보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 규범 및 원칙에 기초한 다자 협의체 구성 및 활동에 한국을 포함한 역내 동맹 및 파트너들의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한국은 미·중 양국 간 세력균형의 변화 추세를 면밀히 관찰하며 대응 전략을 지속·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신뢰 복원 및 유대 강화를 토대로 대중국 압박, 견제, 협력 등의 수단을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우위를 지키는 동시에 양국 간 관계를 관리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상기한 대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은 양국 간 격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첨단 기술 및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양국 간 갈등은 첨예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국익(國益) 중심의 ‘원칙 외교’를 확립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개방성·포용성·투명성 원칙을 토대로 선택이 불가피한 특정 사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확정하고, 해당국에 한국의 입장을 일관성을 가지고 전달하는 동시에 해당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세안, 인도, 호주, 일본 등 역내 주요 중견국들과 다양한 다자 협의체를 복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그러한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충격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이 보편적 원칙에 기초하여 역내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나갈 때 한국의 국익을 담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역내 핵심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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