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6권 『1980년대 한미 통상협상: 1985년 301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6권 『1980년대 한미 통상협상: 1985년 301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6권 『1980년대 한미 통상협상: 1985년 301조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미국

1985년 301조 한미통상협상에서 지재권협상은 추후 UR 다자간 협상인 1994년 TRIPs의 원형으로 기능했다.

당시 한국의 지재권보호 수준에 비하면 협상타결은 획기적인 결정이었다.

한국정부는 불공정무역국 지정이라는 오명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의해 타결에 동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와 의식을 여타 경쟁국에 비해 10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자평하였다.

1980년대는 한국이 본격적으로 국제통상체제에 편입된 시기이며, 한국의 협상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기였다.

1980년대 한미통상협상의 뼈아픈 귀중한 경험은 한국의 통상협상 역량의 기반이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차례]
 
간행사
서문
범례
개요
 

Ⅰ. 서론

1. 협상 사례 연구의 의의

2. 협상 사례의 특징

3. 중요 질문들
 

Ⅱ. 협상의 배경과 중요 쟁점

1. 협상의 배경과 경위

가. 역사적 맥락과 구조: 미국 경제의 하락과 무역정책의 변화

나. 문제의 발생과 예비 협상


2. 중요 쟁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가. 기본 입장

나. 한국의 협상 주체 및 내부 입장


3. 중요 쟁점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

4. 중요 쟁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가. 기본 입장

나. 미국의 협상 주체 및 내부 입장
 

Ⅲ. 협상의 전개 과정과 협상 전략

1. 협상의 전개 과정

2.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

3. 미국 정부의 협상 전략
 

Ⅳ. 협상의 결과, 후속 조치와 평가

1. 협상의 결과와 국내의 반응

2. 협상 결과의 후속 조치

3. 교훈
  

| 부록 |
 
관련 자료 및 해제

자료 1. 한국의 보험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미국의 301조 조사 개시 (1985.9.23.-10.16)

자료 2. 한미 301조 실무협상 (서울, 1차 공식회의) (1985.12.9.-11)

자료 3. 교섭 과정 (1986.3.6.-7.20.)

자료 4. 한미 301조 실무협상 (워싱턴, 2차 공식회의) (1986. 7. 16-20)

자료 5. 301조 합의문서

자료 6. 대미 301조 합의사항 후속조치
 

연표
 
참고문헌
 
찾아보기
 
| 표 |

표1 _ 보험 및 지식재산권 관련 301조 협상 연표

표2 _ 301조 타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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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교협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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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란 서울대 교수

외교안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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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