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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주요 내용과 평가
3. 조직 및 인사 개편
4. 8차 당대회 이후 대외관계 전망
5. 우리의 고려사항
<요약>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개최되었는데, 이번 대회는 김정은 시대 들어서서 두 번째로 개최된 당대회로서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 이어 5년만에 개최된 것이다. 이어서 1월 17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당대회에서 확인된 조직 및 인사개편을 뒷받침함으로써 1월 이벤트를 마무리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제8차 당대회의 김정은 위원장의 사업 보고와 결정서 등을 통해 당대회의 주요 내용과 조직 및 인사 개편을 평가하며, 향후 북한의 대외관계를 전망하고자 한다.
1. 주요 내용과 평가
이번 제7차 당대회의 주요 내용을 정치, 국방, 경제, 대외관계로 구분하여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부분에서 제8차 당대회는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확정적으로 선언하였다. 아버지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본인은 당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8차 당대회를 통해 다시 ‘총비서’로 등극하면서 선대와 같은 지위에 있음을 선언하였다. 이와 동시에 7차 당대회에서 각 분야의 당 부위원장을 ‘책임비서’로 변경하고 그 아래 비서와 부비서를 두고 정무국을 비서국으로 복원하여 비서체제로 정비하였다. 또한 당의 사상을 제7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내세우면서 선대의 이념을 명시하였는데, 8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자신의 사상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통치 사상으로 명시하면서 선대와 같은 반열의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였다.
둘째, 국방 분야의 경우 당규약에 국방력 강화를 명시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자국이 우호적 국제정세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현실은 국가방위력을 순간도 정체함이 없이 강화하여야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주목할 것은 전술핵에 대한 강조로서 초대형방사포, 중장거리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핵전술무기들을 개발하였다고 언급한 점이다. 전술핵무기 개발은 실전용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남북간 군사 경쟁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경제 분야에서 정비와 보강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이 내세운 비전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로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사상 강국, 과학기술 강국, 경제 강국, 문명 강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8차 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장기 비전 자체가 사라졌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서 강조한 사회주의 강국의 핵심인 경제 분야의 성과에 대해 사업 총화보고에서 “경제 사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 사업에서는 심중한 결함들”이 있었음을 시인하면서 “정비전략, 보강전략”으로서 제7차 당대회의 보완 성격의 5개년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난이 있었던 식량 수급이 양호하고 중간재 투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1990년대와 같은 경제난 발생이 재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된다.
또한 경제 전략이 실패한 원인을 대외적으로 코로나19 확산(보건 위기의 장기화), 대북 경제제재(최악의 제재 봉쇄), 자연재해라는 외부적 원인뿐만 아니라, 관료주의, 소극주의, 책임전가 등의 내부적 원인도 같이 지적하였다. 이에 대외적 원인은 장기적․지속적일 것으로 간주하고 대내적 원인의 개선을 통한 소극적 전략을 택하였다. 세부적으로 경제 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지방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주목할 것은 관광산업 분야로 한국의 금강산지구 시설물들을 모두 들어내고 5개년 계획 내 연차별·단계별로 진행한다고 하여, 단기간 내 완성이 불가능하더라도 자력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번 당대회의 사업보고 내용을 정치·군사, 경제, 대외관계로 구분하여 제7차 당대회와 비교하면, 전체 내용에서 군사 분야는 확대되었고 대외관계 분야는 축소되었다. 정치․군사, 경제, 대외관계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을 때 각 분야의 중요한 쟁점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7차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은 2013년 ‘경제·핵 병진노선’을 당의 전략노선으로 천명하였으나, 제8차 당대회에서는 특별한 전략 노선을 내세우기 보다는 ‘투쟁 노선과 전략전술 방침’만을 제시하였다. 이대근에 따르면 ‘경제·핵 병진노선’은 당규약에 명시된 전략 노선인 반면, 2018년 4월 20일 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통해 선포한 경제총력집중 노선은 당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하위 노선으로 분석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8차 당대회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병진 노선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되는 투쟁 노선과 전략전술 방침만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제8차 당대회에서의 사업보고와 결정서에서 경제 부분을 앞세우고 가장 많이 할애함으로써 여전히 경제총력 집중노선을 지속하고 있으나 경제총력 집중노선의 수단이었던 대외환경 개선 노력은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5개년 경제 계획의 수단으로 자강력 제일주의를 추구하였고 중앙 통제의 부분적 회복도 강조하였다. 제7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수단으로 ‘자강력 제일주의’를 내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제8차 당대회에서도 자력경제와 내각책임제의 강화를 내세웠다. 특히 국영상업 부문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과 조절통제력을 회복함으로써 사회주의 상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부분적 통제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의 헌법에 명시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북한 경제의 기본 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우리국가제일주의’ 시대를 선언하고 이에 따른 남북관계를 재정립하였다. 북한이 당규약에 명시한 지도사상은 인민에 대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나, 중요한 통치사상은 ‘우리국가제일주의’로 볼 수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업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다”라고 대남관계 관련 부분의 당규약 서문을 수정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당규약 개정의 전체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기존 당규약의 ‘우리 민족끼리’나 ‘통일전선전술’을 통한 통일은 ‘우리국가제일주의 시대’에 부합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 조직 및 인사 개편
이번 8차 당대회 조직 개편의 초점은 새로운 조직의 신설과 기존 조직의 재편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당대회에서 군정지도부의 강화를 통해 기존 당 군사부를 확대 재편한 것으로 알려져 당의 군 통제 강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당 규율조사부와 법무부의 신설은 “국가 규율과 법 집행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를 위한 기구들로 이것은 중국공산당과 마찬가지로 당내 ‘법치주의’를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당대회 직후 1월 17일 개최된 제14기 제4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내각이 40대 및 50대 인물로 대폭 세대교체가 되면서, 제7차 당대회는 점진적 세대교체가 이뤄졌다면 제8차 당대회는 급진적 세대교체를 하고 경제 분야의 쇄신을 지향하였다. 북한 조선노동당의 최고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은 제7차 당대회와 비교해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제외하고 3명이 다른 인물로 채워졌다. 정치국 위원의 수는 14명으로 동일하나 경제 전문가이며 부총리인 오수용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제외한 12명이 교체되었고, 60대가 주류로 등장하여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정치국 후보위원은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되었고, 김여정 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탈락하였으나 리선권 외무상이 후보위원에 유임되었다.
제7차 당대회에서와 제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에 포함된 인물은 김정은 위원장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제외하고 군수공업 전문가 리병철,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태성, 경제 전문가 오수용, 군 전문가인 김영철과 리영길 등 5명이다. 정치국 상무위원 중 군 엘리트 리병철과 경제 전문가 김덕훈이 포함되면서 군과 경제의 조화를 이루었으며, 군의 정치적 위상이 약화된 반면 김덕훈 내각 총리가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하면서 박봉주 당 위원장의 자리를 지켰고, 4명의 경제 전문가가 정치국에 오르면서 경제관료의 위상은 유지되었다고 해석된다.
3. 8차 당대회 이후 대외관계 전망
김정은 위원장은 당대회의 보고에서 대외관계 부분의 성과로서 대미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을 했던 반면 대남관계 부분에 대한 성과는 언급하지 않았다. 남측이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남북이 합의한 선언을 이행한다면 2018년과 같은 남북관계의 ‘봄날’이 올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 남북관계에서 보다 진전된 제의를 하도록 남측을 압박하는 것이다. 제7차 당대회에서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한 반면, 이번 대회에서는 남측의 합의와 이행만을 촉구한 채, 새로운 제의가 없어 남북관계의 공을 남측으로 넘긴 것이다. 또한 이번 당대회에서 책임비서 중 대남관계 비서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 비서국 내에서가 아니라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최고지도자 수준에서 남북관계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첨단무기 반입과 3월 한미연합 훈련을 연기하고 북미관계에 대한 진전된 역할이 담긴 구체적 제안을 할 때에만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남북관계 개선에 북한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전반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은 북미관계 또는 북중관계 개선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선에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5차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의사소통”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반영하듯이 중국 시진핑 주석은 1월 11일 김정은 총비서 추대에 대한 축전을 보내었고, 12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축전에 대한 사의를 표하였다. 특히 올해가 북한과 중국의 관계의 상징인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 체결 기념 60주년인 점을 고려하면, 양국 고위급 방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단기적으로 국경이 열리고 위축되었던 경제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북미관계의 경우 당대회에서 적대적 북미관계가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북미관계를 확약하는 공동선언을 도출하였다고 평가하며 대미관계 개선을 대외관계의 주요한 성과로 인정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외사업부문에서 대미전략을 책략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대남관계와는 달리 대미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것이다. 북한은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이며 대미전략을 구체화한 이후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당대회를 계기로 조선노동당 내 외교 엘리트들의 정치적 위상이 하락한 것은 향후 북미간의 실무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실무 협상 중심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카운터파트인 북한 외무성 인사들의 권한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유연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협상이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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