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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중국 다자외교의 역사적 배경
Ⅲ. 미·중 전략적 경쟁과 시진핑 지도부의 다자외교
Ⅳ. 미٠중 전략적 경쟁과 중국의 다자외교 대응 사례
Ⅴ. 결론 및 정책제안
<요약>
이 연구는 점차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중국이 다자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려는 정책적 방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이 대미 관계에서 우위를 점해 나가기 위한 효과적인 지렛대 중 하나로 다자외교를 활용하려는 외교적 목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이 건국 이후 보여준 다자외교의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1949년 10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이후 마오쩌둥(毛澤東) 시기에는 ‘소련 일변도(一邊倒)’ 정책과 국제사회에서 다자외교의 무대에 진입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 들어와 점차 소련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중소분쟁을 통해 결국 ‘반소반미(反蘇反美)’의 고립주의 외교를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오쩌둥은 중간지대론, 신중간지대론, 그리고 제3세계론을 통해 다자외교의 정책적 방향성과 제3세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1970년대 초 미국과의 데탕트를 통해 중국 다자외교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대소련 견제의 ‘일조선 전략’과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서구 선진 국가들과의 수교 및 협력을 강화한다.
덩샤오핑(鄧小平) 시기에는 개혁·개방 정책과 더불어 중국의 다자외교가 한층 강화되었으며, 특히 경제 협력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탈냉전 시기에 접어들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 국가들로부터 중국의 민주화와 자유화 요구 및 1989년 6월의 천안문 시위 유혈 진압에 대한 경제제재를 받으며 전환기에 접어든다. 결국 덩샤오핑은 1992년 초 ‘남순강화’를 통한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을 제시하며 외교 전략의 변화를 가져왔으나, 중국의 다자외교는 개혁·개방 정책과 더불어 계속해서 발전하였다.
장쩌민(江澤民) 시기에는 ‘중국의 부상’이 나타나고, 역내에서 미국이 군사٠안보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장쩌민 지도부는 이에 대응하여 1996년에 ‘新안보관’을 주창하며 NATO 및 미·일 동맹의 강화에 중국의 비동맹 원칙 및 대외개방 정책과 대조하며 비판적 시각을 표출한다. 또한 중국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과 협력을 통해 아·태 지역에서 미·일 동맹을 견제하려 노력했다. 중국은 다자외교 차원에서도 ASEAN+1 포럼과 ‘상하이 협력기구(SCO)’를 설립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2003년 1월에 북한이 NPT를 탈퇴하자 같은 해 4월에 중국은 베이징에서 미국, 북한과 함께 3자회담을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핵 협상을 위한 제1차 6자회담을 개최하며 국제사회에서 다자외교를 통해 ‘책임대국’으로서의 역할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후진타오(胡錦濤) 시기에도 중국은 SCO에 이어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CICA)’의 확대를 통해 다자외교의 영역과 역할을 확대시켜 나갔다. 또한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였다. 반면 후진타오 시기의 중국은 미국을 위시로 서구사회에서 퍼져나가던 중국 위협론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화평굴기(和平崛起),’‘화평발전(和平發展),’ 조화로운 세계를 의미하는 ‘화해세계(和諧世界)’를 주창하게 된다.
시진핑(習近平) 시기의 중국 외교는 ‘중국몽’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주창하며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에서 적극적인 외교를 의미하는 ‘분발유위(奮發有爲)’로의 전환이 나타났다.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中國特色大國外交), 신형국제관계(新型國際關係), 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 등의 새로운 외교 개념들을 강조하며, 대국외교를 중심으로 주변과 개도국 외교 등의 적극적인 다자외교를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및 ‘일대일로 구상(一帶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을 통한 연선 국가들과의 협력과 연결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는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규범과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토대를 마련하려는 적극적인 다자주의 외교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UN 예산 분담률과 개별적 재정 지원의 증가 및 UN의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에서 중국이 4개의 수장 자리를 차지하며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다자외교의 중요성, 특히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물적 및 인적 자원을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적극적인 다자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중국 다자외교의 미래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의 결과 및 중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발전 여부와 더불어 우호국가들과 함께 공유할 중국 고유의 가치와 규범의 부재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점차 심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점차 ‘전략적 모호성’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만약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상황에 내몰린다면 다자외교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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