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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대 미국 행정부와 동남아
2.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동남아 정책 방향
3. 동남아국가들의 대응
4. 한국의 고려사항
<요약>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대외정책 목표는 중국의 패권 도전을 좌절시킴으로써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이든 신행정부와 트럼프 구행정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전략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이며, 다만 그 방법론이나 구체적 실행방안 등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신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에 입각하여 무차별적인 대중국 공세를 취했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동맹 결속과 다자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차별적인 대중국 견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여 미국도 일정한 수준의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트럼프 방식의 독단적이고 무차별적 전면 공세가 아니라,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체계화된 대중국 압박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의 대동남아 정책은 대ASEAN 중시정책의 복원, 대중국 견제 강화,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 등의 방향성을 보여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신행정부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참여하고 있는 ASEAN 주도의 아태지역 다자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연히 고려할 것이며, 적어도 오바마 행정부가 취했던 대ASEAN 중시정책을 복원, 계승하거나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연례 ASEAN 관련 정상회의와 EAS에 바이든 대통령은 반드시 참석할 것이며, 그의 임기 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남아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개입과 역할을 통하여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역 안정자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향후 미국은 미·중경쟁의 주무대가 되고 있는 동남아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은 일대일로와 해양실크로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이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남아 역내 국가들에게 중국과는 차별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은 직접적인 경제지원보다는 역내 무역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는 방안일 것이다. 따라서 향후 미국은 중국 중심의 RCEP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선택 방안을 두고 장고해 나갈 것이다.
첫째, 미국이 TPP를 탈퇴한 이후 일본을 중심으로 기존의 TPP 11개 회원국들이 2018년 12월 발효시킨 CPTPP에 빠른 시일 내 재가입하는 방안이다. 둘째, CPTPP에 참여하되 기존 회원국과의 또 다른 협상을 통하여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환경 및 노동 부분을 강화하는 수정된 형태의 CPTPP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셋째, 기존의 TPP와 CPTPP와는 별도의 완전히 새로운 무역협정을 모색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새로운 아시아 무역질서를 창출·재편하는 방안인바, 중요한 것은 3가지 방안 모두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배타적 영유권 주장을 군사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동 해역에 대한 항행의 자유작전(FONOP)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지리적으로 남중국해에 접해있고 최근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군사적 압박과 무력침공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대만에 대한 첨단무기 제공 및 군사훈련 등 안보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적극적인 군사적 대응태세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첫째, 향후 미국의 제 7함대(일본 요코스카 모항)가 서태평양 전체를 관할하기에는 불충분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별도의 함대를 신설하여 동남아를 중심으로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는 방안인바, 싱가폴을 모항으로 활용하여 장기간 유명무실했던 미국 제 1함대를 재건하는 방안이 검토, 추진될 수 있다. 둘째, 전 세계적 차원에서 특히 아시아 지역의 미지상군 재배치와 순환배치 등을 통하여 기존 대규모 고정배치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동남아 지역에 미군을 순환배치하여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추진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향후 민주주의와 인권을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통 분모로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신행정부는 ASEAN 국가들에 대해 역대 미국의 어떠한 행정부보다도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강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외교는 향후 미국-ASEAN 관계에 하나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는 미국-ASEAN 관계에 있어서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및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바이든 신행정부는 동남아와 ASEAN에 대해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상당수 ASEAN 국가들은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동남아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는 반드시 편치만은 않은 복잡한 심경(mixed feeling)일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미국의 대ASEAN 중시정책은 대다수 ASEAN 국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방향임은 분명하지만, 향후 미국이 동남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ASEAN 국가들에게 미국의 대중압박 정책에 동참하라는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SEAN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던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로 대중국 견제를 위해 동남아국가들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지만, 동맹 및 파트너십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견제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공동의 대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ASEAN 국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증진 외교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ASEAN 국가들이 결코 원치 않는 미·중 간 진퇴양난적인 양자택일의 딜레마가 가시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미국은 ASEAN을 전략적으로 중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공동으로 대중견제를 강화해 나가려 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중국대로 ASEAN 국가들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 주도의 대중국 압박에 동참할 경우 엄중한 보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회유와 협박을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대다수의 ASEAN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경제는 중국에게 안보는 미국에게 의존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미·중 간 전략적 균형을 모색해 왔으나, 향후 이와 같은 동남아 중소국가들의 미·중 간 양다리 또는 등거리 외교가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점차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즉 향후 ASEAN 국가들은 미·중 간 양자택일의 회피가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향후 ASEAN의 단합에 균열을 초래하여 내부적 갈등이 심화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싱가폴 등 일부 ASEAN 국가들은 언제나 중국만을 추종하고 대외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대변, 옹호하는데 앞장서온 캄보디아, 라오스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으며, 심지어 비공식적으로 이 국가들의 ASEAN 퇴출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실제로 캄보디아, 라오스의 강제 퇴출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미 ASEAN은 중국 변수로 인해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균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향후 미·중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면 될수록 ASEAN의 내부 균열 또한 더욱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며, 결국 동남아 각국은 ASEAN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의 대응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전략적 판단에 따라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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