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는가? : 한중관계사 속에서 ‘속국’의 의미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는가? : 한중관계사 속에서 ‘속국’의 의미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는가? : 한중관계사 속에서 ‘속국’의 의미

중국

영국

일본

대한민국

미국

1. 문제 제기 
2. ‘속국’의 의미 
3. 조공책봉 제도와 한중관계 
4. 19세기 서양 국제법과 ‘속국’의 의미 변질 
5. 결론 및 함의 


<요약>

최근 첨예화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관심 또한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그 통념 중 하나는, 한국이 중국의 오랜 ‘속국’이었으며 본질적으로 그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2017년 4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견 후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고 발언하여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중관계사 속에서 ‘속국’의 전통적 의미와 조공책봉 제도의 구체적 양태를 검토하고, 19세기에 이르러 ‘속국=조공국’의 의미가 ‘속국=dependent state’의 의미로 변질된 경위를 살펴보았다.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속국’은 일반적으로 ‘조공국’을 가리켰다. 하지만 그 용례는 일정하지 않았으며, 관행적으로 ‘속방(屬邦)’, ‘외국(外國)’, ‘외번(外藩)’과 같은 말과 구분 없이 통용했으므로 중의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했다. 따라서 단순히 ‘속국’이라는 개념으로 전근대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공책봉 제도의 기원은 중국 고대 서주(西周)의 종법적 봉건제도에서 유래했지만, 그것이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독특한 외교제도로 발전한 데는 중국 주변 민족의 기여가 컸다는 점에서 이는 중국의 전유물이 아닌 동아시아사의 산물이었다. 그 본질은,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간의 국토, 인구, 경제력 및 군사력 등의 현실적 차이를 인정한 가운데 조공과 책봉이라는 정치적 의례(儀禮)를 통해 주변 민족은 중국 중심의 지역 질서에 순응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대가로 중국은 그들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유사시 원조한다는 뜻을 확인하는 데 있었다. 한반도의 왕조들은 이를 통해 중국왕조와의 장기간에 걸친 평화공존을 실현하고 자주적 권리를 누리는 한편, 고구려의 천손신화(天孫神話)나 고려의 해동천하(海東天下), 조선의 조선중화주의(朝鮮中華主義)와 같은 독자적 세계관을 발전시켰다.

19세기 중엽 이후 서양 제국주의의 침입으로 중화질서의 판도가 와해되는 한편,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규범으로 국제법이 수용되면서 ‘속국’의 의미를 근대적 언어로 새로 정의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중국은 1880년대에 이르러 마지막으로 남은 조공국인 조선을 확보하고자 ‘속국=조공국’을 ‘속국=dependent state’의 의미로 재해석 또는 전유(專有)하기 시작했다. 마침 조선왕실의 대러(對露) 접근을 경계한 영국과 일본은, 1885년 거문도사건과 한러밀약사건을 계기로 그 내정과 외교에 대한 청의 감독 권한을 용인했다. 이로 인해 조선은 1885년부터 1894년 청일전쟁까지 사실상 청의 피보호국(protectorate)으로 전락했다. 즉, ‘속국’을 불완전 주권을 갖는 ‘dependent state’의 의미로 규정한 것은 1880년대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의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

1911년 신해혁명 후, 북양정부에서 편찬한 『청사고(淸史稿)』에서는 조선을 「속국전(屬國傳)」으로 분류했다. 그 이전의 『명사(明史)』의 경우 조선을 「외국전(外國傳)」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청사고』의 분류는 조선을 ‘속국=dependent state’로 간주한 19세기 말 역사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2003년부터 『청사고』에 기초하여 청국의 역사를 편술하는 이른바 국가청사편찬공정(國家淸史編纂工程)에 대대적으로 착수하였다. 이 국가 주도의 대형 역사 편수 작업은 곧 완성을 앞두고 있는바, 『신청사(新淸史)』가 발표되면 한중 간 역사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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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 외교사연구센터 책임교수

김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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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0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