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bo:abstract |
1. 들어가는 말
2. 시진핑 시기 중국의 공공외교 강화
3. 공공외교 관점에서 본 보건외교의 효용
4. 코로나19 팬데믹 하 중국의 보건외교
5. 함의와 전망
6. 고려 사항
<요약>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황을 수습한 중국은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대외적인 영향력을 제고하고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방역 성과를 공유하고, 마스크와 의료장비를 지원하며, 백신의 글로벌 공공재化를 선언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국가이미지 개선과 소프트파워 증진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로 양국을 둘러싼 두 개의 진영이 공고해지며, 중국은 미국에 공동으로 대항할 연대 구축이 절실해졌다. 더욱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된 국가 이미지의 개선과 더불어, 향후 세계의 리더로 기능하게 될 경우 중국이 내세울 자신만의 ‘가치’의 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때문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던 국가들도, 민주·인권 등 국제 보편 가치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돌아섰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시진핑과 제5세대 지도부는 ▲‘중국의 서사(China story)’를 전달하고, ▲국제사회로 하여금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함으로써,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국제여론 환경을 조성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또한 과거 중국의 공공외교가 문화홍보에 그쳤다는 반성과 함께, 이제는 새로운 세계 질서 및 문화 구축을 공공외교의 목표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특히 ‘일대일로(一帶一路)’국가전략과 공공외교의 연계를 통해, ‘중국의 발전이 곧 세계의 이익’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하에서, 중국은 적극적인 보건외교를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외교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했다. 일반적으로 보건외교는 수혜국 국민들(공공외교의 목표 청중)과 직접 접촉하며 자연스럽게 공여국의 국가 이미지와 호감도를 제고하고, 자국의 안보·경제 이익 실현에 기여함으로써 공공외교 수행의 효과를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으로 보건·의료분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인도주의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보건협력·의료봉사단 파견·의료지원 사업은 공공외교의 핵심적인 수단이기도하다.
중국은 2003년 사스의 확산 이후, 보건 문제가 자국의 ▲안보, ▲개발, ▲국가 이미지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는 것을 인식한 바 있다. 이후 WHO와의 우호 협력 강화에 매진하며, 특히 2009년 신종플루 발생 이후 대규모 공여금을 지불하는 등 WHO 내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다. 또한 2014년 대아프리카 에볼라 원조를 수행하며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효과적인 보건 공공외교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적 리더십 공백 상태가 만들어지면서,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전반을 자국의 체제와 가치를 홍보할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건강 실크로드’와 ‘인류보건 건강공동체(人類衛生健康共同體)’가 대안적 세계질서로 제시된다.
문제는 국제사회의 인식과는 상이한 중국의 주장들이다. 우선 중국이 코로나19의 발원지임을 부인하며, 확산의 책임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공산당의 권위주의 정치체제, ▲개인의 자유와 권익보다는 집단의 공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 문화가 감염병 통제에서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내부평가와 함께 9월 8일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으나, 이후 감염의 재확산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책임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중국의 숨은 의도에 대해 논하는 등, 중국 보건외교의 성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랑(戰狼) 외교’와 같이 중국의 국내 여론을 의식한 공세적인 태도도 해외에서의 부정적인 여론 확대에 한몫했다.
반면 대내적으로는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020년 4/4분기를 기준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이전의 경제성장 기조를 회복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체제에 대한 자신감, ▲대내적으로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코로나19의 중국 내 확산시기에는 정부와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과 시민사회의 불신이 고조되며, 중국인의 정치적 각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상황이 안정되고 오히려 서방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코로나19는 외부의 도전에 대응하는 국내 여론 결집의 레버리지로 활용되고 있다.
2020년 중국 정부는 ‘마스크외교(중국의 상황이 안정되고, 해외 피해가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와 ‘백신외교(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COVAX에 가입한 이후)’등 보건외교 활동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한 중국의 현명한 지도자와 성공적인 정치체제’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중국의 시도가 무색하지 않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산이 가시화되고 있다. 예컨대 ‘일대일로’의 거점별 교두보 역할을 하는 국가들은 방역물자·인력·백신의 수출 및 지원의 가장 우선적인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백신 개발 성공 소식이 전해지기 이전까지, 중국은 ▲‘일대일로’해상루트의 핵심인 동남아와 ▲현재 차이나 머니가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 ①미국 및 서방 제약회사보다 먼저 백신을 공급함으로써, ②지식·기술 강국의 이미지를 확보하고, ③소프트파워 강화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의 기저에 코로나19 팬데믹을 둘러싼 미국의 약세가 있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중국은 과거 미국이 글로벌 보건 위기 때마다 국제사회를 리드했던 사례들을 거울삼아 발 빠르게 국제적 지원 및 프로파간다 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조 바이든의 신행정부에서는 미국이 국제 보건 공조를 소홀히 했던 그간의 틈이 메워질 가능성이 큰 만큼, 2021년에는 미·중간 글로벌 보건 리더십 경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전망된다.
최근 중국 정부는 강하고 유능한 중국의 이미지를 투사해 내부 역량 결집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2021년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앞두고, 사회주의 정치철학과 공산당 지배의 정당성에 대한 강조는 점차 심화될 것이다. 더욱이 향후 미·중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내부 역량 결집을 위한 중국 지도부는 민족주의·애국주의 정서를 더욱 고취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역사·영토·전통문화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관련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선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미·중 전략적 경쟁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보건 등 국제적 이슈를 둘러싼 미·중의 대립도 예상되는 점을 감안, 우리 정부의 선제적, 전략적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한국의 ‘일대일로’협력 관련, 미·중 경쟁 상황 하에서 향후 ‘일대일로’가 진영 간 경쟁이나 안보 문제 등 보다 민감한 이슈들을 포함하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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