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동북아 지정학과 한국 외교전략:강중국과 중추국 정체성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정학과 한국 외교전략:강중국과 중추국 정체성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정학과 한국 외교전략:강중국과 중추국 정체성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미국

Ⅰ. 서론: 한국외교의 위기와 동북아 전략의 필요성
Ⅱ. 동북아 국제정치의 지정학
Ⅲ. 동북아 지정학과 한국의 지정학적 정체성
Ⅳ. 21세기 한국의 동북아 외교전략
Ⅴ. 결론


<요약>

이 글은 21세기에 미·중 경쟁과 ‘지정학의 귀환’ 시대를 맞아, 한국의 평화번영 국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외교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역사 속 한국은 약육강식의 동북아 국제정치 속에서 자강·조공·동맹·중립·편승·균형 등 다양한 국가전략을 동원하여 국가성을 보존하고 안보와 평화를 지키고 번성할 수 있었다. 이 글은 이런 한국의 성취 뒤에는 ‘강중국’과 ‘중추국’ 정체성이 있었다고 보고, 한국의 지속적인 국익 보호를 위해 이 정체성에 기반한 외교전략을 모색했다.

미·중 경쟁시대에 한국은 미·중 경쟁의 압박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증대시키며,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외교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21세기 한국의 외교전략으로 첫째, 미·중에 대한 ‘이중 편승’ 전략을 제안한다. 이는 한미동맹 우선론과 미·중 균형외교론에 대한 대안이다. 냉전기뿐만 아니라 미·중 경쟁과 각자도생 시대에도 한미동맹은 한국에게 최고의 경제․외교․안보 자산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중국은 신흥 초강대국으로서 한국에 대체 불가능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제통상적·외교안보적 위험을 가할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중추국 국제연대를 적극 추진한다. ‘미·중 경쟁의 세계화’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한국과 전략적 고민을 공유한다. 유라시아 대륙의 주변부에 위치하여 역사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중간에 끼여 고통 받았던 전통적 중추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방주의와 자국제일주의에 직면하여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서방 중견국과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한다.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중 경쟁이 더욱 첨예화되고 모든 국가가 제 갈 길을 찾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열리자, 중소국들의 경제와 안보는 더욱 취약해졌다.

이런 위기는 새로운 중추국과 중소국들의 협력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한국의 적극적인 중추국 외교가 기대된다.

셋째, 동북아와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에 기반한 지역협력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한다. 한국이 역내 평화협력의 허브가 되기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포럼을 활성화하고 동북아 평화협력기금과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동북아 교류협력은 정부와 전문가에 그치지 않고 의회, 지자체, 학생, 언론인들도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류협력의 시너지효과를 내고 지역주의 정신을 확산시키도록 한다.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센터는 동북아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인식공동체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과 ‘한·중·일 3국 협력 싱크탱크 네트워크(Network of Trilateral Cooperation Think-Tanks: NTCT)’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도록 한다. 역내 평화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지역의 범위를 동북아에서 동아시아로 확장한다. 동아시아로 지역협력 대상을 확대한다면 동북아 갈등구조를 완화하고 한국 외교의 활동공간도 확장하는 효과도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외교의 가장 ‘약한 고리’ 중 하나인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야 한다. 바로 이웃나라인 일본과 협력관계 여부는 경제통상, 북한문제, 한미동맹 등 우리의 핵심 외교안보 국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만일 한·일이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다면 동북아에서 미·중간 충돌을 크게 완화시키고 지역협력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약소국과 강대국 간 상하관계가 아니다. 한·일 모두 미·중 경쟁에 대해 중추국의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미·중 경쟁에 대비한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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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전봉근

"20210105"^^xsd:integer

2020-07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