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반도 공동보장 구상의 역사적 기원:19세기 벨기에·불가리아의 사례와 유길준의 「중립론」

한반도 공동보장 구상의 역사적 기원:19세기 벨기에·불가리아의 사례와 유길준의 「중립론」

한반도 공동보장 구상의 역사적 기원:19세기 벨기에·불가리아의 사례와 유길준의 「중립론」

벨기에

중국

영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Ⅰ. 서론
Ⅱ. ｢중립론｣의 저술 배경과 내용
Ⅲ. 벨기에와 불가리아의 공동보장 사례 
Ⅳ. 결론


<요약>

중국·일본·러시아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반도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이른바 ‘한반도 문제’는 오래 전부터 중대한 국제정치적 사안이 되어 왔다. 19세기 중반 이후 냉전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해법으로서, 그리고 향후 통일된 한반도의 존재 양태로서 끊임없이 거론된 것이 한반도 중립화론이었다. 이 글은 열강의 공동보장에 의한 한반도 중립화론의 기원으로서 유길준(俞吉濬, 1856~1914)의 「중립론(中立論)」(1885)을 분석하였다. 특히 「중립론」은 열강의 공동보장을 통한 영세중립국의 사례로서 벨기에와 불가리아의 사례를 제시한 데 주목하여 유길준이 이 글을 집필한 의도를 재해석하였다. 아울러 논문의 말미에는「중립론」의 번역문을 수록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중립론」은 조선의 안보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국이 조선의 종주국 자격으로서 관계 열강의 회의를 소집한 후 그 합의로 조선을 영세중립국으로 만들 것을 제시했다. 당시 조선은 텐진조약의 체결로 청일양국 군대가 철수하는 등 극도의 안보 위기에 처해 있었다. 또한 영국과 일본은 거문도사건을 계기로 조선 외교에 대한 청의 관리 권한을 사실상 용인하였으며, 그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청은 조선을 근대적 속국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치적 압력을 가중하고 있었다. 유길준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열강의 공동보장 외엔 방법이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단, 문제는 외교적 고립상태에 놓인 조선으로선, 이 회의를 주관할 국가가 그 종주국을 자임한 청밖에 없다는 데 있었다. 「중립론」에서 보이는 청에 대한 과대평가와 미사여구는 이와 같은 고심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중립론」은 강대국의 합의에 의한 영세중립국의 사례로 벨기에와 불가리아를 들었다. 그런데 불가리아는 영세중립국이라기보다는, 오토만 제국에 명목상의 종주권만 남겨둔 채 러시아의 보호로 자치권을 획득한 나라였다. 유길준이 벨기에와 불가리아의 역사적 사례에서 본 것은, 약소국의 영세중립화가 아니라 강대국들의 공동보장을 통해 그 안보적 불안 해소와 특정 국가에의 예속이라는 딜레마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 비록「중립론」은 국내외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정책으로 구현되지 못했지만, 그 교묘하고 대담한 발상은 한반도 공동보장 구상의 기원으로서 재조명할 가치가 있다.


*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유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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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 외교사연구센터 책임교수

김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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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