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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 유럽의 대(對)중 태도 변화의 배경
3. 유럽의 중국에 대한 다면적 정의
4. 유럽의 대(對)중 정책 전망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의 제기
2010년대 후반부터 유럽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및 주요 회원국 차원 에서 대(對)중 유화적 태도에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EU는 2003년 중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EU-Chin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수립하고 2013년에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중국과 함께 수립함. EU는 2003년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중국을 주로 전략적 파트너(strategic partner)로 정의하면서도, 2010년대 들어서는 EU·중국 관계에서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등 대(對)중 관계에 대한 불만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기 시작함.
이후 2010년대 후반에는 경제적 경쟁자(economic competitor)로서의 중국을 강조하더니 급기야는 체제적 라이벌(systemic rival)로 정의함. 비록 여전히 EU에 있어 중국은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후자의 측면에 이전 보다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이 2019년 이후 EU의 전반적인 경향임.
EU의 이러한 대(對)중 정책의 변화 양상을 가장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2019년 소위 EU의 중국 전략 문서(‘EU·중국 전략적 조망: EU 집행위원회 및 외교·안보 고위 대표 공동보고’, European Commission and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Joint Communicat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EU-China A strategic outlook; 이하 ‘2019년 EU의 중국 전략 문서’)임
이는 EU의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최고위급에서 작성한 문서라는 점에서 그 중요 성이 큼. 특히 2016년에 만들어진 EU의 대(對)중 전략 문서보다 더 강한 어조로 중국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음. 이 문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식적 변화와 강경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EU의 단결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구체적 실천 계획 측면에서는 이미 2017년부터 시작된 EU의 개별 정책에서 나타난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 EU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 노력을 포괄적으로 정리 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공고화하고 있음.
2020년 중국발 COVID-19가 유럽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EU는 2019년에 예고한 중국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더욱 선명히 드러냄.
2020년 9월 16일 폰 라이언(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의 유럽의회 연두교서(State of Union)는 이 2019 EU 대(對)중 전략 문서를 이행할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2019년보다 더욱 비판적인 대(對)중 인식을 드러내었음.
이 외에도 EU 지도부와 유럽의 주요국 정상들은 중국이 관심분야에서의 협력 파트너(cooperation partner), 이익균형을 위한 협상 상대자(negotiating partner), 핵심기술 분야에서의 경제적 경쟁자(economic competitor) 그리고 거버넌스의 대안적 모델에 관한 체제적 라이벌(systemic rival)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경쟁자와 체제적 라이벌을 더욱 강조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의 단결이 필요함을 역설함.
실제로 2020년 EU의 대(對)중 견제는 산업보조금에 적용되는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규칙의 개정 및 강화 방안을 담은 미국, EU, 일본 통상장관 공동성명, EU의 외국인 투자 심사 규정 이행, 5G 네트워크 규제에 관련한 EU 차원 조치,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었음.
본 보고서는 미·중 경쟁 격화 속에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유럽의 대(對)중 정책 형성 양상을 EU 차원, 개별 국가 차원, 범유럽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유럽· 중국 관계를 전망하고자 함.
최근 유럽의 대(對)중 정책은 이전의 경제 관계 중심에서 탈피하여 유럽·중국 관계의 정치화, 안보화, 전략화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미·중 경쟁 격화 속에서 유럽이 양자택일을 거부하고 다극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국가들의 정책 방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특히 유럽이 미·중 경쟁에 대응하는 파트너 국가로서 아시아·태평양의 G20 국가 들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 정립이 필요할 것임.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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