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국내 정치와 외교: 포스트 브렉시트 외교로서의 ‘글로벌 브리튼’

국내 정치와 외교: 포스트 브렉시트 외교로서의 ‘글로벌 브리튼’

국내 정치와 외교: 포스트 브렉시트 외교로서의 ‘글로벌 브리튼’

영국

대한민국

Ⅰ. 서론: 여론-관료제-정당구조로 보는 영국 외교정책
Ⅱ.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의 외교정책 ‘Global Britain’의 주요 내용
Ⅲ.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정당 체계의 대응과 외교정책 형성
Ⅳ. 결론: 영국 사례가 한국 외교에 주는 함의


<요약>

브렉시트는 국제 질서의 큰 변화를 야기하는 사건이며, 기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영국 외교정책의 재정의를 요구하는 도전 과제이며, 국내 정치적으로 국가 정체성에 대한 치열한 분열적 논란의 과정이기도 하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 외교정책의 변화는 ‘Global Britain(이후 글로벌 브리튼)’의 추구이다. 글로벌 브리튼은 수사적으로는 이전보다 유럽주의적 색채를 제거하였으나 내용상으로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외교정책을 추구하면서 실제로는 브렉시트의 현실에 대응하여 이전보다 많은 자원을 대(對)EU외교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여론과의 소통이란 면에서 글로벌 브리튼은 이전의 외교정책과 다른 성격을 갖는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의 외교정책은 직접적으로 국외적 정책 목표를 지향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내 정치적 목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성향을 보인다. 글로벌 브리튼 형성 과정의 함의는 자국의 이익 추구가 협소하고 브렉시트라는 극적인 상황에 직면한 외교 전략이 가치적 요소를 보존하였다는 데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브렉시트 결정 이후 대두한 영국의 외교 전략인 글로벌 브리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의 국내 정치적 형성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글로벌 브리튼이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반영하는 한편 내용적으로는 정책적 변화가 미미한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외교가 고려할 사항을 모색할 것이다. 


*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유럽연합(EU)

유럽

브렉시트

Global Britain(이후 글로벌 브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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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유럽러시아연구부 부교수

전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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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