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트럼프 행정부 하 행정부-의회 관계

트럼프 행정부 하 행정부-의회 관계

트럼프 행정부 하 행정부-의회 관계

조지아

수단

미국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 행정부-의회 관계에 대한 논의
Ⅲ. 트럼프 행정부 하 행정부-의회 관계
Ⅳ. 결론 및 함의


<요약>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정치적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Donald J.Trump) 후보는 공화당 의원들과의 정치적 연계성이 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화당 지도부와의 마찰로 인해 공화당으로부터 제한된 수준의 선거운동지원을 받는데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임기 4년 차인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예로 2020년 12월 초 현재 바이든(Joe Biden) 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가 사실상 확정되었음에도 대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21년 1월 초 실시될 조지아(Georgia)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무엇보다 선거 결과에 대해 불복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사례는 2020년 대선에서 패배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영향력이 막강함을 잘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정치적 수단을 통해 임기 동안 여당 장악력을 확대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 성공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 및 재원(resources)을 활용하여 공화당 위원들을 포섭 및 장악하려고 노력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견고한 핵심 지지층을 바탕으로 공화당 경선에 나서는 후보들에 대한 공개적 지지(endorsement)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 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많은 후보들이 경선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들에게 경선 승리라는 선물을 주는 한편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인물들에게 낙선 및 당내 입지 약화라는 채찍을 선사한 것이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 표심을 활용하여 여당 의원들에 대한 장악력을 증가시켜 나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경합 주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힘을 실어 줄 정치적 협력 관계를 공화당 의원들과 맺으려 노력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중간선거를 거치며 자신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 남부 경합 주를 중심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후보들이 주지사 혹은 상·하원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선거 지원 활동에 힘입어 당선된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재선 캠페인에 큰 도움을 제공하였다. 한편 보수적인 남부와는 달리 중도적인 성향을 지녀 트럼프 대통령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쉽지 않았던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등 러스트벨트 지역 경합주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지지를 개별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자신의 의제와 공약 등에 있어 반대하는 목소리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회유 전략은 해당 지역에서 여당 후보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반기를 들 확률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요컨대 트럼프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 확대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루어 낸 정치 리더십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대통령의 리더십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보다는 정치적 능력(political skill)에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0년 재선(reelection)을 위해 압박, 지원, 타협 등 다양한 정치적 수단을 이용하여 여당 위원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당내 장악력을 확장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은 의도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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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훈 미주연구부 부교수

민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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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