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근대 일본 외무당국의 대한인식과 그 함의

근대 일본 외무당국의 대한인식과 그 함의

근대 일본 외무당국의 대한인식과 그 함의

중국

일본

대한민국

1. 문제 제기
2. 근세 조일관계의 특징과 정한론
3. 근대 대한인식의 계보
4. 결론 및 함의 


<요약>

○ 이 글의 목적은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부터 1910년 한일 강제병합에 이르기까지 일본 외무당국의 대한인식(對韓認識)을 크게 정한론(征韓論)·속국론(屬國論)·야만론(野蠻論)·이익선론(利益線論) 등의 계보로 구분하여 검토함으로써 이 시기 한일관계사를 재조명하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진다고 생각되는 그 사상적 유산을 고찰하는 데 있다. 특히 근대 일본 외무당국의 대한인식을 대변하는 주요 문헌의 번역문을 제공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 일본 정부는 음력 1869년 7월에 외무성을 신설하고 조일 간 교린질서의 근대적 개편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그 주축이 된 사쓰마와 조슈 등 서남웅번의 사무라이들은 조일관계의 연혁은 물론, 조선 자체에 대한 기초적 지식조차 결핍돼 있었다. 이들의 조선에 대한 인식틀을 기본적으로 규정한 것은 황국사관(皇國史觀)에 기초한 정한론(征韓論)을 위시하여 속국론·야만론·이익선론 등이었다.  

○ 이처럼 근대 일본 외무당국의 대한인식은 다양한 계보로 전개되었으나 근본적으로 조선을 일본과 차별하는 의식이 개재되었다는 점, 그리고 조선을 선린우호(善隣友好)의 상대로서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그 정치적·안보적 필요에 따라 객체화·대상화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속국/보호국론과 같은 근대 국제법 이론, 단선론적 문명사관, 주권선/이익선 등의 안보담론은 한국을 비하하는 뿌리 깊은 인식을 정당화하는 근대적 언어를 제공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 한일 양국은 식민지배와 해방 후 국교단절, 냉전과 탈냉전을 거쳐 2010년 이후 중국의 급부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사를 공유했지만, 이러한 대한인식에 근본적 변화가 있었다고 여길만한 계기들은 찾기 어렵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피해자 보상, 독도 문제와 같은 역사분쟁의 이면에는 메이지시기에 형성된 한국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후진적이며, 따라서 이를 지도해서 독립과 개화로 이끄는 것은 일본의 핵심 국익이자 동시에 그 책무라는 왜곡된 관념이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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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 외교사연구센터 책임교수

김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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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7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