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호주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인도

이란

일본

대한민국

네덜란드

미국

1. 문제의 제기
2.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
3.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
4. 평가 및 전망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의 제기 

최근 몇 년간 ‘인도-태평양’ 개념이 주요국의 전략적 관심사로 등장하여 다양한 형태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발표되고 있음. 

중국의 부상,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 증가, 아시아 경제의 급성장, 미·중 갈등 격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불안정성 증가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함.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이 각각 전략 문서에서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 하였고,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2019년 6월 방콕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이란 제목의 공동 문서에 합의함. 

인도-태평양에 대한 개념과 현재까지 발표된 각국의 정책은 그 개념과 목표, 중점 정책 영역에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각국의 움직임에 그간 중국의 반응을 고려하여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던 유럽도 동참하기 시작함. 

2018년 5월 프랑스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프랑스는 2019년 5월부터 3개의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를 발표함. 

2020년 9월에는 독일도 인도-태평양 전략(‘Germany-Europe-Asia: shaping the 21st century together. Policy guidelines for the Indo-Pacific’)을 발표함. 11월에는 네덜란드가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een leidraad voor versterking van de Nederlandse en EUsamenwerking met partners in Azie’; 영문 번역: Indo-Pacific: a guideline for strengthening Dutch and EU cooperation with partners in Asia, 현재까지 네덜란드어판만 발표됨.)을 발표함. 

아직까지 영국을 비롯한 기타 유럽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지 않고 있음.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는 각각의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유럽 연합(EU: European Union) 차원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을 제안함. 

중국이 기존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던 것을 고려할 때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2019년부터 갈등 요소가 명확해지고 있는 유럽· 중국 관계에도 새로운 측면을 도입하는 것이기도 함. 

EU는 2019년 대(對)중 정책을 발표하며 중국이 EU에 갖는 의미에 기존의 협력 파트너에 경제적 경쟁자와 전략적 라이벌을 추가하면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시각의 변화를 보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는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를 통해 유럽의 대(對)중 전략이 양자 이슈나 글로벌 이슈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지전략적 이슈로 확대될 것임을 예고함. 그간 중국이 유럽이나 유럽의 근접지역에 영향력을 확장해 온 것에 대해 유럽 각국이 위기감을 갖게 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유럽이 중국의 근접지역에 관여를 확대 및 심화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음. 

명실상부한 인도-태평양 국가들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도-태평양과 거리가 있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까지 전략 문서를 발표함으로써, 2021년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의 등장이 야기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갈등과 협력 동학에 주목할 필요가 더욱 커졌음.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는 해당 지역 국가임에도 아직 까지 그러한 전략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캐나다와 한국 같은 국가에도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을 더욱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본 보고서는 프랑스와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분석하고, 이것이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에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조 바이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럽연합(EU)

아시아

유럽

European Union

"2020"^^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3684&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xsd:anyURI

전혜원 유럽러시아연구부 부교수

전혜원

"20201222"^^xsd:integer

2020-44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