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bo:abstract |
1. 문제 제기
2. 코로나19 팬데믹과 중남미의 도전
3. 미-중의 대(對)중남미 외교경쟁
4. 중남미 국가들의 반응
5. 고려사항
<요약>
1. 코로나19 팬데믹과 중남미의 도전
코로나19 팬데믹이 중남미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면서 전례 없는 경제·사회적 위기를 초래하자 중남미 각국의 정부들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 및 인도적 위기, 경제 위기, 사회·정치적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가. 보건·인도적 위기
중남미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 확진자의 23%, 사망자의 31%가 집중된 지역이며 세계 최다 확진자 발생 10개국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4개국, 세계 최다 사망자가 발생 10개국에 브라질, 멕시코 페루가 포함되었다. 특히 페루는 11월 10일 기준 세계에서 인구 당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팬데믹 초기에는 멕시코와 브라질을 제외한 중남미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강력한 봉쇄정책을 취했고 일부 국가(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파라과이)에서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통제했다. 그러나 ▲만연한 빈곤과 방대한 비공식 노동 부문, ▲높은 도시화율에 따른 밀집된 생활환경, ▲도시 슬럼가의 전기 및 위생 시설 부족 등으로 격리 및 봉쇄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가운데 경제위기 심화로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봉쇄 완화 조치를 성급히 시행하면서 바이러스 통제에 실패하였다.
코로나19 이전부터 누적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문제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부각되면서 보다 포용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체제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인바, 각국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보인다.
나. 경제적, 사회·정치적 위기
이미 취약한 중남미의 경제 상황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보다 악화됨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은 -8.1%,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는 -9.1%로 2020년 중남미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라 전망했으며, ECLAC는 2020년 실업률이 8.5%에서 13.5%, 빈곤률은 30%에서 37.3%, 극빈곤률은 11%에서 15.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2021년 대선을 앞둔 에콰도르, 페루, 칠레, 니카라과, 온두라스와 의회 중간선거가 있는 멕시코, 아르헨티나에서 사회개혁과 경제 위기 극복을 약속하고 기득권과 기존 질서의 부패와 무능을 비판하는 아웃사이더와 포퓰리스트가 등장할 경우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2. 미-중의 대(對)중남미 외교 경쟁
미국과 중국은 중남미 국가들이 처한 위기상황을 역내 영향력을 확대를 위한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맹을 확보하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팬데믹 외교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팬데믹 초기에 범미주보건기구(PAHO)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 및 자국우선주의 조치를 취하면서 역내 미국 리더십의 공백과 공공재 역내 제공자로서의 위상 손상에 직면했고, 현금 기부 중심의 원조 방식 또한 중남미 대중들에게 즉각적으로 어필하지 못했다.
반면 중국은 중남미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신속하게 중앙 정부 및 민간 기업 차원에서 방역물품을 기부하는 일명 ‘마스크 외교’를 매우 적극적으로 전개했고, 방역 물품 부족이 심각했던 중남미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공개적으로 “중국에 감사(Gracias China)”를 표명하였다. 특히 중국은 대중남미 전체 기부금의 60%가 베네수엘라, 브라질, 칠레에 집중시키는 한편 비수교국에는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펜데믹 원조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3. 중남미 국가들의 반응
중남미 국가들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역량을 강화하고 경제를 회복하는데 있는바, 이들은 미-중 강대국 간 경쟁에서 최대한 실리를 취하고자 한다.
미국으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국내 기업들의 압력이 커지면서 과거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중국과 거리를 뒀던 콜롬비아, 멕시코 등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국들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중국의 일대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주 성장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따라 인프라 구축을 경제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에게는 더블 옵션이 생긴 셈이며, 이들은 미-중 경쟁에서 최대한 실리를 취하려 할 것이다. 미주 성장은 중남미 모든 국가들에게 개방돼 있지만, 주로 중미와 카리브해 국가들에게 집중돼 있어 남미 국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마스크 외교에 중남미 국가들이 공개적인 감사의 표시와 찬사를 보내고 있으나, 이는 어려운 시기 모든 종류의 지원을 얻기 위한 중남미 국가들의 외교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코로나 시기 미-중의 대중남미 외교 경쟁에서의 승자는 코로나 백신 배포에서 가려질 것이며 중국이 제공한 10억 달러로 백신을 중국 백신을 배포하게 된다면 중남미에서 중국의 위상은 높아질 것이다.
4. 고려사항
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을 심각하게 입은 중남미에 대한 우리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보건 및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여 중남미 국가들의 코로나19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의 진출 분야를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제 교류를 중단하면서 경제 글로벌공급망(Global Value Chain)의 니어쇼어링(nearshoreirng) 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미국은 중국 견제와 침체된 국내 경기 진작을 위해 핵심 산업기지를 중남미와 카리브 인접국으로 이동시키는 니어쇼어링 유도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
한국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에 세계가 주목하면서 한국의 탄탄한 보건의료 시스템, 높은 방역 역량, 성숙한 시민의식, 디지털 전환사회가 한국의 새로운 소프트파워로 부상함에 따라 대중남미 외교에서 소프트파워를 강화하여 위기상황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 역할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의 한국의 방역 경험 공유 및 물품 지원에 대한 요구에 대해 한국정부 및 기업의 노력이 중국의 공세적인 ‘마스크 외교’에 밀려 중남미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는바 보다 공세적이고 차별화된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디지털 전환 및 기후 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중남미 국가들의 코로나19 회복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모범 사례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 붙임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