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및 한반도 정책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및 한반도 정책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및 한반도 정책 전망

중국

북한

대한민국

미국

1. 바이든의 대외정책 기조: 미국의 리더십회복
2. 대중국 정책
3. 대북 정책
4. 동맹정책
5. 대응방안


<요약>

바이든 외교정책은 동맹을 회복하고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복원시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대중국 강경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즉, 경쟁과 협력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즉, 중국과의 이익이 중복되는 기후 변화, 핵 비확산, 글로벌 보건 안보 등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겠지만,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나쁜 행동 및 인권침해행위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국민들의 77%가 중국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미 의회 역시 코로나 이후 초당적으로 중국을 악마화(demonize) 하는 법안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바이든은 이러한 미국 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바이든의 대중국 인식은 미국 내 여론과 분위기에 따라 강경하게 변했다. 올해 2월 당내 경선에서 바이든은 중국을 깡패(thug)라고 칭했으며, 트럼프가 중국에 놀아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원칙적이고 프로페셔널한 외교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즉, 바텀 업(bottom-up) 방식을 지향하며, 깐깐한 실무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과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외교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조건 없는 만남은 거부하겠지만, 실무진이 핵협정을 위한 디테일을 만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협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최종 목표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이다. 제재는 지속하겠다는 입장인데, 제재의 목적은 북한을 올바른 대화의 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미국의 독자적인 협상이 아닌 다자주의 틀 속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지역적 군사위협을 동맹국 및 중국과 함께, 그리고 외교를 통해 통제 및 봉쇄한다는 것이며, 대북 압박에 중국이 동참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협상의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이다.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들은 원칙에 기반한 외교, 제재를 통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은 비핵화의 로드맵, 엔드 포인트 등에 대한 북한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구체적으로 빅딜을 선호할지 점진적 방식(step-by-step)을 선호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들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이며,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군비통제식 협상을 북한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비통제 그룹은 스몰딜이나 제한적 딜을 선호하며, 빅 픽처에 대한 합의 역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증만 확보되면 하노이 때의 스몰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원칙적인 협상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제재로 일관하여 전략적 인내 2.0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대화 조건을 완화시켜 제한적 합의를 추진할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가 서서히 그러나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바이든이 한미 동맹 강화 움직임을 보이자 시진핑의 한국 방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가 점차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현재의 위협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당장 중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단기적 이익 손실을 막기 위해 중국의 정책에 잘 부응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쌓이게 되면 우리의 이익은 중국의 영향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를 막고 우리의 독자적 이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중 간 균형을 잡아야 한다. 즉, 대중국 억지(deterrence) 및 밸런싱(balancing)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 동맹과 미국의 아시아 전략 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미국 중심의 안보체제나 경제체제에서 빠지는 정책이 되풀이될 경우, 제2의 애치슨 라인이 그어질 수 있다.


*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

조 바이든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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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미주연구부장

김현욱

"20201118"^^xsd:integer

2020-37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