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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최근 북한 대내외 상황
3. 북한 당 창건 75주년 기념식 및 연설 특징
4.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 쟁점과 전망
5. 우리 외교에 대한 함의 및 고려사항
<요약>
1. 문제 제기
2020년 북한은 COVID-19로 인한 중국과의 국경 폐쇄와 여름 수해 등으로 인하여 경제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202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한 이후 다음 당대회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개최된 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은 지난 당대회의 성과를 정리하는 성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념식을 통해 북한의 대내외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첫 번째 목적은 2020년 북한의 75주년 당 창건 기념식을 2015년 10월 10일 개최된 70주년 기념식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8년 9월 9일 북한 국가수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열병식이 개최된 바 있으나, 당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협상 국면에 진입한 시기였기 때문에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글의 두 번째 목적은 지난 8월 19일 북한 조선노동당 당중앙위원회 7기 6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개최 목적을 확인하고 당대회를 전망하는 것이다. 제8차 당대회를 전망하기 위한 중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8차 당대회 개최 시기를 2021년 1월로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의 내용과 그 실현 수단은 무엇인가. 셋째,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지난 2018년 4월 제시한 ‘경제총력집중노선’은 제8차 당대회에서도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으로 회귀할 것인가. 넷째,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지속과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내외적 메시지를 발신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제8차 당대회의 주요 쟁점을 제시하고 전망한 후 이에 대한 우리 외교에 대한 함의와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최근 북한 대내외 상황
UN 대북 경제 제재는 2017년부터 실질적으로 북한의 외화 수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북한 경제를 악화시켰다. 2017년부터 UN 대북 경제 제재가 북한의 수출 감소 또는 금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북한의 대중국 수출량은 급격히 하락하여 2016년 약 26.3억 달러에서 2017년 약 16.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억 달러로 급감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외화 보유고 급감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수입을 2019년까지 큰 폭의 하락 없이 유지 또는 소폭 하락을 유지하여 2018년 대중국 수입액은 약 22억 달러이고 2019년에는 약 2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위의 <표>와 같이 2020년 COVID-19로 인한 북중 국경 폐쇄는 대중국 수입까지 감소시켜서 2019년 동기 대비 2020년 1-7월까지 북한의 대중국 수입은 66.8% 감소되었다. 북한의 대중국 수입 감소는 북한 경제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2020년 6월부터는 대중국 수입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북한은 그해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대내외적 어려움을 ‘정면 돌파’로 극복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2020년 봄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COVID-19 확산이 북한의 대내외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2020년 4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북한은 대외적 메시지 발산을 하지 않은 채, 대내 감염병 방역과 경제 상황 관리에만 집중하였다.
3. 북한 당 창건 75주년 기념식 및 연설 특징
가. 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의 특징
먼저 2020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의 가장 큰 특징은 새벽 0시에 개최되었다는 것과 ‘특색 있게’ 개최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이번 기념식의 특징은 ‘노(No) 마스크’ 행사로서 북한이 COVID-19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셋째, 2015년 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서의 열병식과 비교했을 때 대규모 열병식이 있었다는 점과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동일하나, 올해 열병식에 더 강력한 신형 무기들이 등장한 점은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 및 재래식 무기 개발의 진전을 보여주었다.
넷째, 엘리트 인사 이동을 살펴보면 군의 공군사령부 사령관 출신의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포병사령부 사령관 출신의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이 부상하면서, 조선인민군의 전통적 육군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공군 및 포병부대 위상이 제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70주년 기념식에는 중국 류윈산(刘云山) 정치국 상무위원과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을 비롯한 중국 대표단과 쿠바, 라오스, 베트남의 축하 대표단이 열병식에 참석하였으나, 올해 75주년 기념식에는 COVID-19로 인해 해외 축하사절단이 없었다. 단 중국 시진핑 주석의 축전을 관영 언론에서 강조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최근 북중관계의 협력이 강화되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시 주석은 ‘사회주의’ 공동 이념을 강조하면서 양국관계 발전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축전에서 “다 같이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조선노동당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북한 사회주의 사업이 번영하기를 기원”하였다.
나. 당 창건 75주년 기념식 김정은 연설의 특징
첫째,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솔직히 인정하고 현재의 난관에 대한 원인을 외부로 돌리면서, 향후 당대회까지 ‘80일 전투’ 등의 내부 동원을 합리화하였다.
둘째,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을 비교해보면, 70주년 기념식에서는‘인민’과 ‘청년’을 강조한 반면, 올해 75주년 기념식에는 ‘인민’과 함께 ‘장병들’이 주를 이루었다.
셋째,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는 구체적으로 ‘미국’을 언급하면서 미국을 겨냥한 무장력 강화를 주장하였으나, 이번 김 위원장의 연설에서는 ‘미국’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 누구를 겨냥해 전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아님”이라며 ‘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넷째, 전략무기 투자와 개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점은 동일하나,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에서는 선제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시한 것은 향후 대외관계 환경 관리를 위한 사전 포석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2015년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에서는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을 언급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 메시지가 있었으며, 이것은 남북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4.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 쟁점과 전망
가. 2021년 제8차 당대회 개최 목적
2021년 제8차 당대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국가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0년 8월 1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1월 8차 당대회 개최를 결정하면서, “계획되었던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하여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기로 하였다고 공개하였다.
또한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36년만에 2015년 제7차 당대회를 개최했던 북한 조선노동당은 이후 5년만에 제8차 당대회 개최를 결정함으로써 당대회의 정례화와 실질적 방향 수립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2021년 1월로 제8차 당대회의 개최시기를 결정한 것은 2020년 미국 대선의 결과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대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제8차 당대회의 쟁점과 전망
경제 분야의 경우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내용과 그 목표 달성 수단의 공개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국가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유지하되, 중앙의 개입을 일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쟁점은 2018년 4월 20일 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통해 선포한 경제총력 집중노선을 2013년 ‘경제·핵 병진노선’으로 회귀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면돌파’ 전략은 경제와 국방력 강화를 병행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2013년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으로 볼 수 있으나, 정면 돌파 전략은 경제집중노선의 한 변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열병식을 보면 전략 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도 발전시키고 있어서 병진노선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총력 집중노선은 유지하되, 일부 조정을 가미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의 경우 비핵화 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미국 대선 결과가 나타난 시점에 개최되는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미 메시지를 포함할 것인가가 제8차 당대회의 중요 쟁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당대회 결정서에 대미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당대회 전후 북한이 저강도 도발을 통해 간접적 대미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
남북관계의 경우 북한은 ‘4·27 판문점 합의’와 ‘9·19 평양 공동선언’의 합의 이행을 주장할 것이며, 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회담을 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관계의 경우 북한의 이번 기념식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축전을 보내고 8차 당대회의 승리를 기원한 점을 고려하면 8차 당대회 전후 북중간 고위급 교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경제 및 대외정책의 큰 방향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국과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며, 중국은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국 고위급 교류가 필요한 상황이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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